삼성의 새만금 투자

“지금까지 경제학을 공부해 왔지만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말이냐”

이명박(MB) 정부 때 정운찬 총리가 이슈화시킨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쏟은 날선 비판이다. 이 회장은 “(MB정부) 경제정책은 낙제점”이란 말도 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면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들에게 나눠주자는 개념이다. 재계 대표 격인 이 회장이 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으니 정부가 곱게 생각했을 리 없다.

이 시점이 2011년 3월 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이전 확정(5월16일) 두달 전이다. 전북에선 LH 경남이전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무렵이다. 길거리는 LH 경남이전 반대 플래카드로 뒤덮였고, 정치권은 삭발과 청와대 앞 농성을 벌이며 MB정부를 맹렬히 성토했다.

삼성과 전북이 처한 이같은 미묘한 시점인 4월27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양해각서)가 탄생했다. 이 회장의 발언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삼성, LH 무산에 따른 전북도민의 반발.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두 사안의 절묘한 조합에서 기획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북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삼성을 끌어들였고,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삼성이 이에 호응했을 것이다. 정부는 삼성투자로 전북의 성난 민심을 무마하려 했고 LH 수렁에서 빠져나올 명분이 필요한 전북 역시 ‘훌륭한 거래’로 인식했을 법 하다. 이른바 LH빅딜이다.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자 전북도는 LH 관련 현수막을 삼성 새만금투자 환영 현수막으로 갈아치웠다.

이런 배경이 깔린 ‘삼성 새만금 투자’가 또 논란을 빚고 있다. 9월25일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삼성의 투자 근거인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애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급조됐다는 의혹이 이는 터에 아예 투자대상 용지마저 삭제돼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전북도의 어정쩡한 태도도 도마에 올라 있다. 앵무새처럼 삼성의 말만 옮기거나, MOU를 공개하면 신뢰를 깨 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언급은 유치하다. MOU의 진정성과 유효성, 삼성의 투자의지를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도민에게 밝혀야 맞다. 새만금 삼성투자가 물타기 돼선 안된다. 구속력이 없는 MOU로 장난치는 정치인도 많다. 이 기회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