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타령

‘예산 국회’ 시즌이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는 “올해 쪽지예산은 없다.”고 공언했다. 쪽지예산은 상임위에서 심의되지 않은 예산을 예결위 심의 때 끼워 넣는 걸 말한다. 쪽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붙었다. 힘 센 여야 국회의원들이 급조된 예산을 끼워 넣던 관행의 상징어다. 이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엊그제 전북도와 전북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시종 진지한 분위기였다. 전북 관련 내년 국가예산은 5조 7790억 원 규모다. 전북이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30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돼야 한다.

문제는 전북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의 지역 현안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중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는 안전행정, 교육·문화체육관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여성·가족, 환경·노동, 정보, 국방위 등 7곳이나 된다. 사각지대인 셈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최규성 유성엽 박민수, 보건복지위는 김춘진 김성주, 국토교통위는 강동원 김윤덕의원 등 2∼3명씩이 속해 있다.

국회의원 11명의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상임위에는 2∼3명씩 몰려 있고, 단 한명도 없는 상임위가 7개나 된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다. 안전행정, 교육·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위 등 자치단체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없다면 치명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과된 원인은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된 탓이다. 3선(選) 중진들이 상임위를 조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런 역할이 없거나 정치력이 미약한 때문이다. 3선인 김춘진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자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고 답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데도 이렇듯 개인 의사를 앞세우는 것이 의아했다. 이런 방임적 태도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들(27명)이 모임을 갖고 전략적으로 상임위를 안배한 것과도 너무 대조적이다. 이러고도 국회의원들은 딴 청을 부린다. “전북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전북도가 힘 써 달라”(최규성) “상임위에서 예산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 의원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이춘석). 말이야 맞지만 적반하장 격이다. ·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