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지난주 방송 보도에서 기업에 취업한 일본 청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표정엔 생기가 넘쳤다. 이렇게 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일본의 신입사원 수가 7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2012년 66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늘어난 숫자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고교생 10명 중 9명이 취업하고 대졸자 취업률은 80%에 달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이를 두고 아베노믹스로 기업실적이 좋아져 기업마다 채용인력을 늘렸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파트타임과 비정규직 등 질 나쁜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일본의 청년 취업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반증이다.

이웃 나라 중국도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이 91.4%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대학생 취업보고에 따르면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91.8%, 전문대 졸업자는 90.9%에 달했다. 이 같은 취업률이 최근 중국의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중국 경제가 계속 활기를 띠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반면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보면 너무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54.8%에 불과했다. 2012년 56.2%, 2013년 55.6%에서 계속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15~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더 심각하다. 이 통계를 낸 이후 처음 30%대 밑으로 추락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 역시 11.1%로 지난 1999년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치다.

이처럼 취업 관문이 바늘구멍보다 좁다보니 출세가 보장되던 사법연수원생들도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올 1월 졸업한 44기 사법연수생들의 취업률은 43.4%에 불과했다. 군복무 예정자를 제외한 408명 가운데 177명만 직장을 구한 것이다.

이 같은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취업문을 열어주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정한 대타협 시한도 이미 넘겼지만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결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아버지 세대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부 예산을 집중하고 대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 등 창조적 발상의 전환이 우선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