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다귀 농촌

유엔은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우리 사회를 세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있다. 전북은 어떠할까.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2만2626명이다. 도내 전체 인구 187만 1560명의 17.2%다. 이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0.1%) 경북(17.3%)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전국에서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임실 진안 순창 등 3개 시군은 열명 중 세명 꼴로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생산성 하락 및 지역발전 잠재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하다. 심각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농촌지역은 교육분야에서도 홀대 받는다. 내년부터는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그렇게 결정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이 ‘학교 수 50%, 학생 수 31%, 학급 수 19%’였지만 내년부터는 학생 수 반영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전국 19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농·산·어촌 지역 60명 이하 학교가 그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도·농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첨예화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정치적 양극화도 더 벌어질 것 같다. 연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결정하면 전북처럼 인구가 줄어든 농촌지역은 된서리를 맞을 게 뻔하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지난 20년 간 농촌지역 선거구는 73곳에서 23곳으로 50곳이나 줄었는데 또 감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경우 농촌지역은 고령화에다 학교는 통폐합되고, 정치적 양극화까지 겹쳐 뼈다귀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통폐합될 농촌학교, 정치 존재감 없는 농촌지역. 이 모든 게 정치의 영역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런 폐해가 노골화되고 있다. 그런 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쟁만 있지 이런 암울한 ‘사태’를 걱정하고 호령하는 정치인 하나 없다. 야당의 침묵이 더 문제다. ‘농어촌유권자연대’라도 하나 만들어야 할 모양이다.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