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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김두관 당선인(경기 김포갑)은 남해군수와 경남도지사, 행자부장관 등을 역임한 ‘잘 나가는’ 정치인이다.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 당선인을 행자부장관에 임명했을 때다. 한 고위직 공무원 A씨가 사표를 내고 정당의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앉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주변에서 그에게 “왜 잘 나가는 공직을 박차고 나와 정치를 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공직에 들어선 이상 장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장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정부 부처 장관 대부분이 정치인 출신인 현실에서는 제아무리 실력있는 공무원일지라도 장관되기 어렵게 됐으니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장관을 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공무원들 가운데 A씨 경우처럼 정계 진출을 꿈꾸거나, 도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전북에서는 대표적 인물이 이번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이다. 군산 김관영 의원도 공무원 이력을 갖고 있다. 전임 김완주 도지사와 현 송하진 도지사도 공무원 출신이고, 이환주 남원시장, 이항로 진안군수, 심민 임실군수, 정헌율 익산시장 등도 공무원을 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통해 뽑으면서 ‘출세’ 추세선에 변화가 생겼다. 실력 있다고, 손바닥 잘 비빈다고 시장·군수·장관하는 시대가 지난 것이다. 공무원, 특히 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의 선거직 진출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방 및 중앙정부 운영과 관련한 제반 지식 수준에서 우위에 있는 고위공무원 집단이 지방 및 국가 조직의 상위에 폭넓게 진출할 기회가 커진 것이다. 정치활동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금이 뒷받침 돼야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선거법 강화 등 정치자금의 투명도가 높아지면서 기본 실력을 갖춘 이들의 경쟁력이 월등해졌다. 한 때 운동권 출신들이 맹위를 떨쳤지만 경제와 복지문제가 정치 중심에 놓이면서 정당의 중도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위치도 위협받고 있다. 공무원은 복지 수준이 좋아졌고, 은퇴 후 생활도 보장되는데다, 꿈만 꾸면 정치적 출세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근 마감된 전북도 8·9급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결과, 1만2,076명이 지원했다. 선발인원이 632명이니 경쟁률은 19대1이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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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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