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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 "전북도-새만금청 지나친 낙관론 경계 필요"

한전·한수원 적자 등 이유 발 뺄려는 분위기.. 일부 언론의 이슈몰이도 한몫
계획에 잡힌 사업추진도 난항, 발전시설도 문제지만 송배전 시설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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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사실상 칼을 뺀 가운데 전북도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향후 추진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정부 목표(2030년) 설비 용량(71.5GW)의 10%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타지역 설비 용량을 모두 합해도 28.9GW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사업의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상황을 살펴보면 확정된 사업일지라도 이번 정부 임기 내 신재생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방침이다. 여기서 정부 계획의 핵심은 발전시설 용량축소도 있지만, 산술적인 문제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을 친환경 전력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부 언론 역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부정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일 원전도 친환경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이날 ‘녹색 산업’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전환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을 만들어 포함시킨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도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력수급 사업의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난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부터 원전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던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발전설비 사업에 앞서 이미 진행됐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연관된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정부 부처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아예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력계통망 연계가 선행되지 않은 에너지 사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낙관론으로 일관하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비상등에 켜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물론 전북 정치권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며, 한전과 한수원에 빠른 사업추진을 압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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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사실상 칼을 뺀 가운데 전북도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향후 추진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정부 목표(2030년) 설비 용량(71.5GW)의 10%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타지역 설비 용량을 모두 합해도 28.9GW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사업의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상황을 살펴보면 확정된 사업일지라도 이번 정부 임기 내 신재생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방침이다. 여기서 정부 계획의 핵심은 발전시설 용량축소도 있지만, 산술적인 문제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을 친환경 전력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부 언론 역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부정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일 원전도 친환경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이날 ‘녹색 산업’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전환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을 만들어 포함시킨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도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력수급 사업의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난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부터 원전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던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발전설비 사업에 앞서 이미 진행됐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연관된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정부 부처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아예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력계통망 연계가 선행되지 않은 에너지 사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낙관론으로 일관하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비상등에 켜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물론 전북 정치권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며, 한전과 한수원에 빠른 사업추진을 압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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