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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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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선임기자

지난 5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그는 해운물류,  해사안전,  해양개발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여 풍부한 식견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해양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그에게 어정쩡한 정체성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예방선을 배치,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혁신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이렇다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망이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 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설립 배경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임에도 무려 20여년동안  전국 항만에서  예방선을 통한 예선 사업으로 민간업체들과 수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국 항만에 약 300척의 민간 예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27척의 예방선으로 사기업같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항만의 지방예선운용협의회의 예선업체로서 각각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민간업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인 공단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민간업계는 '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는가'라며 공단과 심심치 않게 충돌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정체성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군산항에만 유독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산항은 입출항 선박기준으로 항세가 전국의 2.2%로 빈약하다. 

그러나 공단은 전국 평균 비율보다 7배나 높은 예방선을 군산항에 배치, 예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 항만 예선 322척 중 공단의 예방선 27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불과하다. 

하지만 군산항에서는 전체 예선 7척중 4척이 공단의 예방선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7.1%에 달한다.  민간예선은 전국의 0.9%인 3척에 그치고 있다.  

군산항은 2022년 정부의 적정 예선 수급계획상 6척의 제한에 묶여 민간이 새로 진입할 여지조차 없다.  쥐꼬리만한 군산항의 예선시장에서 공단은 군림하면서 민간 활성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예선및 방제수요가 훨씬 큰 인천항, 여수 광양항, 대산항, 목포항에서 공단은 예방선을 운용치 않는다.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의 이런 예선사업 행태가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조장관에게  묻고 싶다.

민간과 경합하고 고유 목적사업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이 최근 제시됐지만 공단의 혁신에 대해 아직 메아리가 없다.   

1998년 공단이 예선사업을 시작하던 때와 24년이 지난 현재,  민간이 크게 성장하는 등 항만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런만큼 정부의 지원아래 공단이 항만 예선사업에서 이제 발을 떼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 공적인 예선과 방제업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때만이 공기업으로서 비틀거리는 공단의 정체성이 바로 서고 대외 공신력을 확립할 수 있다. 

조장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논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공단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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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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