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 착착…도–군 협의체 가동

장수·순창 준비 상황 점검, 학계·현장 전문가 참여해 운영 방향 논의
부정수급 방지·지역화폐 활용 등 제도 안착 과제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도–군 협의체를 가동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군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의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주재했으며, 김흥주 원광대학교 교수,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등 학계·농정 분야 전문가와 장수군·순창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시범사업 도입을 앞둔 두 지역의 행정·운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성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단계별 보완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장수군과 순창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민 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