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 인구감소 지방소멸 경고 장수군 내년 인구 2만 붕괴 확실, 무주·진안·순창·임실도 붕괴 문턱 광역통합·5극3특 속도 내는 정부, 행정체제 개편 늦은 전북은 후순위 우려
인구감소가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현실로 굳어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소멸위기지역의 행정체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회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행정·재정 구조 전환 없이는 지방소멸 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표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를 상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지방행정체제와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지방자치 구조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행정 유지 비용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사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보고서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하부 행정조직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재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과 기능 조정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행정구역 광역화가 불가피해질수록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북에서 더욱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도내 다수 시·군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내년에는 장수군의 인구 2만 명 선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무주·진안·순창·임실 등 동부권과 농산어촌 지역 역시 2만 명 선에 근접해 있어, 행정체제 유지 자체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초 시·군 통합 상생조례안을 제정한 것도 변화한 인구·재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로 해석된다.
재정 구조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전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통해 버텨왔지만, 단기 사업 위주의 집행이 반복되면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지원금 지급 역시 이러한 단기 대응의 한 사례로, 구조적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을 병행하는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인구감소 시대에는 개별 시·군이 각자 버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행정구조 개편과 재정 운용 방식을 함께 바꾸는 중장기 전략을 도 차원에서 설계하지 않으면 전북은 구조적 쇠퇴 국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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