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 이상일 용인시장. “사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속도는 높여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용인산단 새만금으로… 또 도진 포퓰리즘.” 서울경제신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역 이전 요구를 두고 나온 말이다. 뿌리 깊은 수도권 이기주의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따로 없다.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이전 주장을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면서 새만금은 안된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진짜 불확실성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용인을 고집하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는 물과 전력공급망이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새만금 이전이 과학이다. 무리한 계획을 무책임하게 강행하자는 선동이 포퓰리즘 아닌가.

용인에 계획된 두 개의 반도체 산업단지는 원전 16기 분량인 16GW의 전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전체 전력수요의 16.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그러나 용인은 물론 수도권 전체에 이를 감당할 발전소가 없다. 현재 토지매수 협상을 시작한 삼성 국가산단은 필요 전력 10GW 중 자체 조달이 가능한 것은 온실가스를 뿜는 LNG 화력발전소 3GW뿐이다. 나머지 7GW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송전탑과 변전소를 설치해서 끌어와야 한다.

물은 또 어떤가.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수요를 하루 약 107만 톤, 경기연구원은 일일 167만 톤으로 추산했다. 170만 톤 기준, 수도권 주민 500만 명이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연구원은 현재 공급이 가능한 용수를 77만 톤으로 추산했다. 대략 90만 톤이 부족하다. 여기저기 끌어모은다 해도 지난 강릉 가뭄처럼 수도권 물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남방한계선’ 논리는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모욕이다. 서울 대학생의 절반이 지방 출신이다. 좋은 기업과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은 굳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거점 국립대학에서 배출한 우수 인재가 물밀듯이 모일 것이다.

새만금은 다르다. 2030년까지 5GW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추가로 5GW를 착공해 35년까지 10GW를 달성할 계획이다. 동서축 도로 사면, 방수제 사면, 새만금 농생명부지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최적화된 노는 땅이 풍부하다. 염분 농지인 만큼 법을 바꾸지 않아도 4GW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다. 정부가 결정만 내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물 공급도 안정적이다. 금강 상류 용담호의 1급수 생공용수 여유량이 현재 기준 하루 60만 톤, 최대 기준을 적용하면 80만 톤이 가능하다. 새만금은 오랜 갈등을 뒤로 하고, 해수유통 확대로 환경 복원과 지역 발전이라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땅에 반도체 산업의 입지는 글로벌시장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최적의 선택이다.

2011년 4월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단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2016년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새만금 투자 포기를 선언했다. 대신 앞으로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다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컸다. 국가와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인 만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 결단을 내리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이정현 대표는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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