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동시지방선거 관리 최선”

지난해 7월 1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승철(57) 상임위원이 취임했다. 

상임위원은 광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종합사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문 상임위원이 취임한지 6개월, 올해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50일도 남지 않은 지난 13일 상임위원을 만나 올해 선관위 선거관리와 감시등 각오를 들어봤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임하신 지 어느덧 6개 월 여가 되셨습니다.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선거현장을 살핀 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선거이지만, 사실 우리 도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역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공평무사’라는 고사성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조금의 사사로움도 없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 선관위원회의 존재가치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간이 흔들이지 않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관리에 임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유권자의 참여가 없는 선거는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진정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를 관리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관리의 핵심으로 삼고 싶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완벽한 선거관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후보자등록부터 사전투표, 투·개표에 이르는 모든 선거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요 선거 과정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거결과에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입니다.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에 초첨을 두고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충분한 안내를 우선할 것입니다. 다만, 기부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등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 정보 제공입니다.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송·신문 등 언론을 비롯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통 지방선거는 많은 선거가 한 번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선거가 치러지고, 주요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 장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지역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군산시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도 같이 치러집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있을까요?

“네,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일정을 보면 먼저 2월 3일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이뤄지고요. 2월 20일에는 도의원, 시장 및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3월 22일에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5월 14~15일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이후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입니다.

여기에 5월 29일과 5월 30일 두차례 사전투표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선관위의 전반적인 준비상황도 궁금합니다.

“우리 전북 선관위는 오는 1월 20일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선거관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투표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내 243개소 사전투표소와 560여개소 일반투표소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꼼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약 1만 50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확보된 인력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완벽한 선거사무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일부에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요즘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체 없는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듯 나돌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관위도 지난 대선에서 일부 미흡한 선거관리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사전)투·개표 담당 사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24시간 공개하며, 우편투표 접수 전 과정에 정당추천위원 참여를 비롯하여 사전투표함 이송 시 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표에서는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직접 눈으로 하나 하나 확인하는 ‘수검표’를 시행할 것입니다.

또 도내 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해 외부의 시각에서 절차사무 관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도내에서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25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4건,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6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사례위주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부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유사기관·사조직 설치·이용 등의 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크므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계 기관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니 도민들께서도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관위는 현재 광역조사팀과 지역별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하여 감시·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중에 있습니다.“

-요즘 AI시대로 선거 때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기준이 있는지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등을 통해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한기간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를 하는 경우와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온·오프라인상의 왜곡된 정보에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전통적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낮았습니다. 선관위의 투표독려 홍보방식이 있으신가요.

“역대 전북지역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제8회 지방선거가 48.6%,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67.4%,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는 82.5%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다른 공직선거에 비하여 낮습니다.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50%도 되지 않는다면 선출된 당선인의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선관위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내 대학교 미디어 전공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유명 유튜버와 협업하여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며,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투표참여 홍보, 스포츠 선수들의 투표독려 홍보영상 제작 방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고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전북일보 독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우리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우리 동네를 희망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를 선출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흠결없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에 펼쳐질 민주주의의 축제에 주인공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문승철 상임위원은

문 상임위원은 제주 출신으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 총무과장, 지도과장, 제투특별자치도 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선관위 총무와 선거, 지도 부서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선거 행정 업무의 ‘달인’이라고 불린다.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일처리로 솔선수범하면서 구성원을 잘 이끈다는 평을 받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높다.

또한 부임지역에서 지역 선거 입지자들과 지역현안 파악에도 능통하다.

문 상임위원은 인터뷰에서 “최근 전북 현안이 많던데 그 현안들을 잘 해결해줄 분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현안으로는 새만금 신공항 문제와 행정통합 찬반, RE100산단 조성 등 중요 현안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선관위역시 맡은 선거관리 및 지도, 홍보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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