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은 ‘통합’인데, 전북은 또 ‘각자도생’
새만금의 데자뷔, 전주·완주 앞에 다시 선 갈림길

전북은 국가 사업을 유치하고도 내부 이견과 행정 분산으로 추진력을 잃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 SOC에 이어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면서, 이번에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중앙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국은 광역 통합과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체급을 키우고, 국가 자원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끌어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굵직한 국가 사업을 유치하고도 행정 구역과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SOC 사업이다. 신항만과 동서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싸고 군산·김제·부안 간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며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그 사이 사업 일정은 수차례 조정됐고, 추진 동력도 크게 약화됐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자체 간 갈등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모습은 최근 추진 중인 피지컬 AI 국가 전략 사업에서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해당 사업은 전주와 완주를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는 구상이 전제됐지만, 행정 체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부지와 역할을 둘러싼 전주시와 완주군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음에도 행정 협의가 지연되며, 부지 선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단일 사업을 두고 기초 지자체 간 주도권 다툼이 현실화될 경우, 새만금 사례와 같은 행정 소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 내부에서는 국가 사업을 ‘따오는 데서 멈추는 구조’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광역적 전략보다 지자체별 이해가 앞서며 사업이 분절되고, 그 결과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 실행 체계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행정 통합을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통합을 통해 인구·산업·재정을 묶어야만 대규모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 전략”이라며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투입해 통합 특별시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광역 통합 논의를 전제로 정부와의 정책 협의와 국책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전북은 통합 논의조차 제자리걸음인 양상이다. 

정부가 통합을 통해 체급을 키운 지역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이를 받아낼 준비가 가장 더딘 데다 오히려 국가 기조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광역적 비전보다 기초단체장과 지역 정치인의 단기 성과 경쟁이 앞서면서, 사업의 성패보다 ‘시설이 어디로 가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이 반복해 온 자충수를 끊어낼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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