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살고 있는 남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모두 이런 고민에 빠져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있어 ‘교육’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을 생산해 내며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2008년부터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해 왔다. 어느덧 여섯 번째 선택을 앞두고 있다. 뉴스에서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투표권을 가진 도민들 가운데는 “왜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지? 아이도 다 컸는데”, “교육은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의 문제에만 머무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선거를 보면, 전라북도지사 선거의 유효 투표수와 교육감 선거의 유효 투표수는 적게는 1%, 많게는 1.5%가량 차이가 났다. 인원으로 보면 7000명에서 많게는 1만 3000명 정도의 차이다.
하물며 제5대 지방선거 당시 1·2위 후보의 표 차이가 2000여 표에 불과했던 점을 떠올리면, 투표소에 들어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은 뽑았지만 교육감 투표는 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올해 전북자치도의 예산은 11조 원에 가깝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산도 약 4조 5000억 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규모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도교육청 사업은 유·초·중·고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평생교육과 마을교사 등의 사업은 이미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 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정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 정책은 지역 경제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특히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전북의 현실을 생각하면, 교육 자치의 실현은 더욱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치 분권과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는 여전히 서울 주요 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출발선이 다른 경쟁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되묻게 된다. 공정한 경쟁이란 최소한 동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지역에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산업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공장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한다”는 말은 이제 옛이야기가 됐다. 공장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 머물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전북의 자연과 환경, 특성에 어울리는 산업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 역할을 기성세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나는 이런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교육감 후보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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