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5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 대상
자영업자 “제도 취지에는 동감⋯교체 비용이 문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달이 지났지만, 자영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도 정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터치스크린 등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제공 등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지난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규 키오스크 설치 시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명령에 불이행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설명회와 구입비 지원 등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교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0대)씨는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도내 대형 카페들은 그나마 자비를 들여 교체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형 매장들은 고가의 교체 비용 등 문제로 여전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예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도 철거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제대로 교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에서 교체 지원 관련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으며, 전북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사업장이 많은 거점 상권을 파악하고 지원해 준다면 그나마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키오스크가 정착된 후 다른 기술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QR 코드 등 스마트폰과 연계한 구조를 정착시키는 등 좀 더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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