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만 납득한 ‘심사위원 경력’…심사받는 예술가는 신뢰 안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심사위원 ‘전문성’ 실종 
특정 기초재단 인력이 심사 독식… ‘상부상조’ 의심사는 인력풀 운영
문화계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해야”…재단 “표기 방식 오해, 경력 충분” 해명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 전문성을 잃은 복불복 심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정청탁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심사위원 추첨방식이 오히려 해당 분야를 모르는 비전문가를 심사석에 앉히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재단은 “표기 방식의 오해일 뿐 실질적인 경력은 충분하다”고 해명했지만 심사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전문성을 증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사업 심사위원 구성은 미술장르에 컴퓨터공학 전공자와 영상전문가가 배치되고 연극 심사에는 마케팅 관련 협회 인사가 투입되는 등 장르별 전문성 부재 현상이 다수 확인됐다.

이는 해당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손에 지원금의 당락이 맡겨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재단 심사평에서도 “계획이 추상적”이라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장르에서 반복됐다. 이같은 현상은 심사위원들이 기획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심사위원 인력풀의 기형적 편중 역시 공적 심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6개 문화재단에 다양한 인적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자체 재단인 전주문화재단 인력이 전체 10개 장르 중 음악, 연극, 전통, 다원 등 4개 장르 심사위원으로 포함됐다. 도 단위 사업을 시·군 재단 실무자들이 심사하는 구조는 서로의 사업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상부상조 심사’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재단은 현행 시스템이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홍승광 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은 “심사위원 선정은 인력풀 내 3배수를 무작위 추첨한 뒤 제척사유를 확인해 섭외하는 방식”이라며 “특정 기관 인력의 포진은 추첨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전문가들이 이해관계나 민원 발생을 우려해 심사를 기피하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도 재단은 ‘행정 표기의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공식 직함은 현재 소속을 따르다 보니 발생한 기재상 문제일 뿐, 실제 심사위원들이 과거 배우 활동이나 평론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시스템 탓으로 돌리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심사를 받는 예술가(지원자)들의 수용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은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명단 공개 시 현재 직함 외에도 주요 예술 경력을 함께 기재하고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액다건’식 지원에서 벗어나 트랙별 특성화 지원으로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