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효력정지’ 신청 관련 고향 군산서 탄원서명 확산 지지자 “도정 공백 우려”… 반대 측 “책임·원칙 우선” 절차 정당성·정치적 영향 여부 등 놓고 찬반 논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전북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탄원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던 지난 4일 군산 역전시장 인근에서는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 관련 탄원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현장에는 간이 천막과 서명부가 마련됐으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일부 시민들이 참여했다.
지지자들은 휴대전화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도 참여를 독려했다.
지지자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며 “현장과 온라인 서명을 취합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등 도내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지지자 측은 탄원서를 통해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민선 8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주요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적 박탈과 도지사 직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내 일각에서는 김 지사를 지지하는 진영과 달리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징계 결정은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을 전국적으로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뤄진 만큼 사법적 판단을 하기 이전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가 중요한 만큼,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김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도정 안정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이차전지 산업과 대형 투자 사업, 국제행사 유치 등 주요 현안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도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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