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구조 속 실태 파악도 못한 채 사업확대 논란
군산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설치 이후 관리부실로 운영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세금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장애 이력과 점검 기록, 조치 결과, 비용 지출 내역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연화 시의원은 7일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장 여부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설치만 반복하는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핵심부품 교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군산시는 이를 ‘사무관리비’로 계상해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장비요율 기반으로 지급된 회선료 역시 장애 조치 결과와 연동되지 않아 예산집행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7년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근대문화거리 일원에 공공 와이파이 AP 54개를 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 전주 사용료까지 부담했다.
그러나 이후 4년간 관리가 부실해 24개가 지중화·고장·분실 등으로 작동을 멈췄고, 장비는 크게 줄었지만 관련 사업비는 최대 3.7배까지 증가했다.
2021년부터 남은 AP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체결한 유지관리 계약에는 3년 6개월간 약 6,800만원이 투입됐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025년 현재 기존 54개소 중 26개만 남은 가운데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부서도 변경됐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고장 원인, 회선 단절 시점, 철거·분실 이력 등 기본 자료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신규·확대 설치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가로 추진해 행정책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체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과 장애 여부, 미사용 장비를 포함한 전면적 전수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유지보수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통해 책임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의 본질은 장비 노후가 아니라 관리체계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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