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의료 인력양성 기대… 후속 대응”… 부지 선정 인천 등 지역간 경쟁 우려 상존 설립 지역 명시 빠지며 선거 앞두고 유치전 과열 우려… 보건복지부 설립준비위 구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부지 선정은 향후 정부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인천 등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격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국립의전원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전북도민과 함께 8년 넘게 노력해 온 결실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북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취약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공중보건의 감소와 지방의료원 인력난이 겹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의료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향, 국가 지원 근거 등은 담겼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설립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지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전원 정원 규모와 선발 방식, 운영 주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 세부 사항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지 선정 기준 역시 이 단계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커, 각 지자체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북을 비롯해 인천, 경북 등 여러 지역이 공공의대 유치 의사를 밝히거나 내부 검토에 나서며 선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전북이 가진 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설명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란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도에서는 끝이 아닌 시작이란 입장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방 국장은 “어떤 법에도 부지 선정 내용을 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과정에서 입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은 남원 유치를 목표로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안정적인 의전원 설립과 운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