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못되는 국민연금…투자 참여만 가능한 구조 한계
민간투자자 모집 한계에 금융센터 조성 수년째 제자리

전북금융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국제금융센터 설립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속앓이도 커지는 모양새다.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지역기여 발언과 금융사들의 전북 진출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타 기관의 사업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투자 의사결정’, ‘자산배분’,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수익을 내는 투자자’ 역할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도 직접 추진은 어렵고, 투자 여부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 측 설명이다. 공공사업 역시 직접 시행이 아닌 투자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해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 역시 전면에 나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교통, 주거 사업 등도 동일시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기금 자산의 투자·운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관”이라며 “공공사업 역시 자금배분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을 뿐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설립 사업은 국민연금 인근 부지에 지난 2022년부터 계획된 사업이다.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의 금융 사무공간과 업무 편의시설, 회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인근 부지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도 함께 추진된다. 추진 주체는 전북자치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특수목적법인(SPC) 등이다. 당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1년여가 남은 시점에도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최근 건축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총사업비는 5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특정 사업 투자를 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 인프라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평가다. 또 기금 운용은 항상 수익성이 가장 중요시 되야 한다.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투자로 수익성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전북도도 민간 중심의 사업 구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다수의 투자자와 접촉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다만 투자 유치와 사업성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최근 KB·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금융사의 전북 진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보다 시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금융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시 등을 토대로 금융인프라를 만들어야 하지만, 먼저 나설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며 “전북에 정말 금융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지자체가 하루빨리 사업성과 수익성을 확보해 민간투자와 국민연금의 투자까지 이끌어 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프라 구성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만 맡겨놓는 것 또한 문제이다”며 “이재명 정부가 금융도시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관련 정책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 투자자들과 접촉하며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과거와 달리 금융사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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