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7강]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지금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의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Second alt text —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7강이 지난 28일 전북일보사 화하관에서 열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트럼프 2기 시대의 국제질서와 한국’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지금 세계는 법과 규율의 논리보다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7강에 강사로 나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법보다 권력과 힘이 지배하면서 최근 전쟁이 수시로 발생하며, 현재 세계질서를 유지하던 UN 마저 상황을 지켜보는 일 외에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2기 시대의 국제질서와 한국’을 주제로 강연한 윤 전 장관은 1823년 먼로주의를 내세운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을 넘보면서 유럽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며, 초창기 방어적인 태도에서 제국주의적으로 변모하며 외교의 고립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세계는 1945년 UN 헌장이 발효되며 영토주권과 자유무역, 민주주의 등 국가간의 질서를 만들었지만, 10~20년 전부터 와해되기 시작해 트럼프의 등장으로 결정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트럼프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하고 있어 1950~60년대 제조업 중심의 백인사회로 되돌려야 한다는 논리로 가치와 이념이 아닌 힘과 거래를 중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영해권 판결을 무시한 채 남중국해 영해를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토와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으면서 무역관세와 부과와 마두루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고, 그린란드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미국의 대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힘의 논리가 무너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대결의 양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며 “미국이던 중국이던 그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균형과 절제가 절실하며, 미중의 의존도를 낮춰가며 인도와 유럽, 글로벌사우스(제3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도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를 맞아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현명한 대처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8강은 고창 문화체험으로 5월 12일 미당시문학관과 선운사 등 고창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