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공동체는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 해법으로 주목 받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다. 주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이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근본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10개 군을 선정했다. 이어 올해 추가로 5개 군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농촌의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적 실험이자, 향후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일각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지역 균형 역시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의 본질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 그렇다면 선정 기준은 지역 안배보다 사업의 준비도와 실행 가능성, 그리고 성과 창출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면서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앞서 진안군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군민 설문조사 결과 91.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가 높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업예산 확보와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까지 마쳤다. 공모에 선정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이미 충분히 마친 상태다.

진안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급된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진안군이 지향하는 목표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토대로 의료·돌봄·교통 등 필수 기본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주민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안군의회 역시 군민들의 높은 기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안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왔다.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의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결단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준비된 지역에서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준비된 진안’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모델이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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