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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본궤도…여야 특위 구성·특검 놓고 충돌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18일 계획서 의결 추진
민주 "의석 비율 배분" vs 국힘 “야당 위원장·동수 구성”
특검 병행 여부도 쟁점…국조 협상 본격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조사계획서 작성과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놓고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위 운영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특위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도입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선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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