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년 군산항 역사성 지우는 해수부···김의겸·김재준 정치력 시험대

해수부, 군산시 반발에도 새만금항 통합안 재입법 예고

해양수산부가 군산시의 거듭된 반대에도 국가관리 무역항 명칭을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첫 입법예고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으로 후속절차가 중단된 지 8개월만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과 동일하다. 국가관리 무역항 명칭을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변경하고, 하위 항만으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두는 구조를 유지했다.

군산시는 개항 127년의 역사성과 국내외 인지도를 고려할 때 명칭 변경이 항만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군산새만금항’ 또는 ‘새만금항(군산항·새만금 신항)’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해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상구역 설정 문제 역시 완전한 해소에 이르지 못했다.

해수부는 기존 개정안에 포함됐던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이라는 표현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하고 수상구역을 별도 표기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을 시도했다.

때문에 군산시가 우려하는 향후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해수부가 지자체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절차를 재개하면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며, 공은 지역 정치권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해수부를 상대로 대응에 나서야 할 김의겸 국회의원과 민선 9기 시정을 이끌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산항 명칭 유지와 새만금 개발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실질적인 협상력과 대안 마련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6·3 지방선거 이전 지역 정치권이 일정 부분 해법을 마련했어야 할 현안이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재입법예고가 이뤄지면서 결국 새롭게 출범하는 정치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해수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한 채 재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지역 내부 갈등이 중앙정부 설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로, 지금부터는 정치권이 원팀으로 대응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