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하라"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정책에 따라 권장 대체작목인 논콩재배로 품목 전환을 추진해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3894농가 7200ha 재배)로 부상한 김제시가 최근 정부의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하며, 벼 대신 논콩과 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왔는데 불과 수년만에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근시안적인 논콩 재배 확대정책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입콩보다 가격이 비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매입 재고가 누적돼 생산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농가 지원을 줄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20일, 황배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가 논콩·가루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일관된 농정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 왔던 정부가 최근 재배면적 감축과 지원 예산 조정을 검토하면서 정부 농정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확정된 바 없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한 김제시는 현재 논콩 재배면적이 7200ha로 전국 1위 논콩 주산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가루쌀 역시 7개소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국가의 농업과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 그러나 최근 정부가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와 지원 예산 재조정을 시사하면서, 농기계와 시설을 새로 마련하고 재배기술을 익히는 등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며 작목 전환에 나선 농업인들의 불만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면 농민의 의지는 꺾이고, 지역농업 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정부는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예측 가능한 농정 운영체계를 확립하라."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5분 지유발언에서는 주상현 의원이 '김제시 대한노인회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정책 개선 제언'을, 이병철 의원은 '김제지평선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제안'을, 김영자 의원은 '김제 농촌지역 식품사막화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을 해 관심을 끌었다. 김제=강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