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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전주10)은 14일 전북 금융 인프라 확대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의 건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주시 만성동 일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2만5000㎡ 규모로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의 규모가 왜소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각각 55층, 63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할 때 전북국제금융센터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몇 개나 더 입주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서 “제3금융중심지가 될 전북금융의 허브로서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모인지 무척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유치 노력 중인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의 유치 장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장소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때“라며 ”전북국제금융센터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시설, 숙박과 상업시설 등 그 역할에 맞는 합당한 외형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관할 부지를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슬지 의원을 선임한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 구성은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됐다. 김정기 위원장(부안)과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나인권(김제1), 문승우(군산4), 박정희(군산3), 이수진(비례), 황영석(김제2) 위원 등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출신 9명이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자체 설치 특위는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짓밟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가 전북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앞서 두발과 복장, 그리고 체벌 등의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될 전북형 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인권 모두를 소중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발의된 ‘전북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은 환영의 뜻을 비쳤고, 전교조와 일부 전북 교육시민단체는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주제의 학술대회가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분권형 경제발전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주제의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공동 주최 기관이 주관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세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의 ‘지방규제 합리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역할’, 민기 제주대 교수의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및 조세감면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가 발표됐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에 관한 법적 쟁점’(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세션에서는 전훈 경북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구역에 대한 특별한 권한’과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위원의 ‘탄력적 진입규제 기준 설계와 조화되는 자치조례 입법의 쟁점’이 발표됐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한국재정법학회) 세션에서는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방향’,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지방소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등의 정책들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관련해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마무리발언에서 “인류 역사는 결국 자유의 확대 과정이며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술기반이 변해 갈 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변해야 기술기반에서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깨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제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며 "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라 정부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 우리 다 함께 정부를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다"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전자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수출도 많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정부로는 사회 변화나 국민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제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한 것"이라며 "꾸준히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참고하지 않는 경우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역시 민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이 담긴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 미 정부 기밀문건 최초 유포자가 체포된 것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인 실상이 파악된 것 같지 않고 그 가운데 한국 관련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안에서도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 정확성에 대해선 계속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공개된 한국 관련 내용 중에서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대체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처음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라든지, 한국을 겨냥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측은 미 측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튀르키예 여러 나라들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또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게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건강을 챙기고 꿈을 응원하고자 도내 모든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대학교 후생관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루 살폈다. 이 자리에는 김성주·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그리고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영택 전북대 총동창회장,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여러 학생이 함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물가로 식사 한끼가 부담되는 대학생들의 사정을 걱정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든든한 아침 한 끼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청년세대의 아픔을 푸는데 전북도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생들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나머지 2000원 정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아직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전주기전대 4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고, 3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 모든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 밥상이 펼쳐지도록, 대학 측의 부담을 전북도가 나눠 짊어지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 모든 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전북에서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5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도내 20개 모든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이라도 든든하게 챙겨 주고 싶다”며 “전북에서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하고, 힘겨워하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 여건 때문에 주저하는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 먼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산 쌀과 농산물 소비와도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판로도 함께 확대할 것이다. 전북도가 청년세대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총 16개소가 지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2010년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신규 마을기업(1회차)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신규 마을기업 사업종료 이후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2회차) 시 최대 3000만 원, 고도화(3회차) 시 최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신규 8개소, 재지정 3개소, 고도화 5개소 등 16개소가 지정됐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을기업은 2010년 9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지속 성장해왔다. 2022년 말 기준 112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지원을 바탕으로 2011년 31개소 37억 원으로 시작한 마을기업 매출은 2022년 112개소 234억 원(결산추정치)을 달성해 6.3배 성장했으며, 마을기업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571명에서 1192명으로 2.08배 성장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구 전북도의원(군산2)은 13일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이 적은 것은 물론 확장성까지 훌륭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문에도 명시됐듯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전북 경제 부흥을 위한 민선 8기 전북도 기업 유치 전략이 더욱 치밀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3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틱종합기술원, 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립된 전략은 ‘미래 성장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 경제 르네상스 도약’이란 비전으로 3대 전략, 9개 분야, 22개 세부 추진과제로 압축됐다. 이번에 발표된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선제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도전경성 프로젝트’ △변화하는 기업유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기업유치 라운드테이블’ △도지사가 직접 기업유치의 선두에서 전북의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하는 ‘전투기 프로젝트(전북에 투자할 기업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등이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 비전 및 전략 설정을 통해 도정 핵심 목표를 도청 내부 직원들과 14개 시·군 기업유치 담당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고금리, 고화율, 고물가로 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으로 충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움직여 기업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기업유치에 주효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 발전과 이를 위한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0개 기업 배출 목표가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민선 8기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4년 동안 1조 원 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비롯한 스타트업타운 조성,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5대 전략 20대 과제를 추진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10개 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투자사 중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이 13일 문을 열었다.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날 전주시 전라감영 인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민간투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키움공간은 전북도가 올해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조성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TIPS 운영사가 상주해 도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다. 전북창조센터가 전담으로 관리 운영한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사인 TIPS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1억 원 이상 직접 투자한다. 이후 중기부에 TIPS 기업으로 추천하고,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멘토링, 해외 마케팅, 판로 등 8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동안 전북 지역 내에는 TIPS 운영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전문영역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전북창조센터와의 협약으로 민간투자사이자 TIPS 운영사인 ‘크립톤’과 ‘MYSC(엠와이소셜컴퍼니)’가 키움공간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스타트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지원하는 역량있는 민간투자사를 유치해 조성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크립톤'과 'MYSC’는 키움공간에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해마다 20개 이상 발굴해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노하우 전수를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개사 이상에는 직접 각각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기부 TIPS 기업으로 추천한다. 전북도는 TIPS 운영사에게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홍보, 투자 IR(기업설명회) 등에 따른 일부 활동경비를 지원해 사업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키움공간 개소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찾아오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증가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농어가인구는 50%에 이르며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벼 99.3%, 밭작물 71.1%를 차지한다. 또한 2021년 산업재해율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0.63%)에 비해 농어업 산업재해율(0.88%)이 약 1.3배 더 높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업무상 사고사망을 기준으로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지정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들이 농어업작업 시 안전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사업,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과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윤수봉의원(완주 1)은 지난 12일 완주 삼례시장을 찾아 비가림막 설치와 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삼례시장 공사장 주변에 삼례시장의 정상 영업 안내와 출입구 등을 표시한 플래카드를 설치해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삼례시장 상인회도 비가림막 설치와 광장 조성 공사가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또 삼례시장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삼례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청년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청년몰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도비와 군비를 합해 9억 원이 소요되는 삼례시장의 비가림막 설치와 광장 조성 공사는 지난 5월 10일 착공해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14일 고사리, 두릅 등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가 시작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6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ˑ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와 병행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임도나 산림 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 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에 욕설, 그리고 무분별한 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첫 발걸음을 뗐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의 교육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학생 인권만 강화됐던 측면에 더해 교직원들의 인권 강화를 추가한 것이다. 큰 틀에서는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를 합쳐놓은 성격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 교육시민단체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해왔다.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조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행의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보장 범위를 학교안으로 한정해 차별적 내용을 담았고, 학생들의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정·보완하면 될 사안을 반대부터 하고 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이러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대상을 학교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청이나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이 제외됐다”며 “이에 따라 교육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구성원까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다”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 도내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이들에 맞춘 정책 마련과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도내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77만2000가구 가운데 35.1%인 27만6000가구가 1인 가구다. 전국 평균 33.4%보다 높은 수치로, 오는 2040년에는 42.5%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체 가구 절반가량이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노후 대비가 취약한 노인층과 취업난에 놓였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6.3%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18.1%)가 뒤를 이었다. 60대도 17.3%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빈곤율과 삶의 질이 낮다는 통계도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빈곤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15.3%였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이보다 3배 높은 47.2%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한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 연구팀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국내 19세 이상 성인 1만7478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에서 신체적·정신적인 측면 모두 지장이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회적 단절에 따른 고립감이나 생계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 전북도는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더해 기존에 지원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는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한국전력과 협약해 가구 전력 사용량을 통한 안부살핌서비스 등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와의 사업 연계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개설한 서울 강남구 정수미 센터장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에서는 고독·고립 예방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이제 시작이다"면서 "각 시군과 함게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1인가구 관계 기반을 지원해 일생생활 유지 기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으로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관별 건의·협조사항을 공유하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벌였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8개 공공기관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장, 민간공동 위원장인 우석대학교 황태규 교수와 전북대학교 최경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민선8기 출범 후 처음 갖는 기관·단체장 간 공식 상견례로 전북도를 이끄는 동반자로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로 건의 및 협조사항 등 총 20건의 사안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위원회에서 전북도는 내년 1월 새로운 전북시대를 맞이하는 특별자치도 개정안의 입법사항 및 중점특례 발굴사항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관 유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일일방문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자발적 기부와 제안공모 참여 △불리한 지역여건과 정부 정원 감축에 따른 지역인재채용 확대 △공공기관장 모임 활성화 등 도정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혁신도시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농생명산업 수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북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의 배정과 사업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돼 지난 1월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3월에는 관련 사업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 1단계 사업인 선도교육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부가 지원 예정인 특별교부금의 총예산액은 39억원에 불과해 선도교육청의 개념에서 지역 중심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대로라면 교육부와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지역 실정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보육·교육을 통합,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아교육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30여 년 동안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기관 통합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고 유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 차원의 조속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농어민위원회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66.5%가 찬성하는 민생법안 임에도 이를 무시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방지법으로 국가 재정낭비를 막고 식량 자급율을 촉진하는 쌀값 안정화 법안”이라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로드맵은 재정투입도 없고 쌀수급 안정대책도 기존대책과 별 차이가 없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회 앞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삭발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 및 농민 대표 3명 등 6명이 삭발했다.
완주군의 시(市) 승격 추진이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완주상생발전추진협의회와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에 역행하는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시 승격 특례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은 도민소득을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같은 호남권역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나 전남·광주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면서 “완주군의 시 승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주군 시 승격 추진은 완주·전주 통합시의 브랜드 위상제고는 물론 완주군의 대도약과 번영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라며 “시 승격 특례 추진보다는 완주전주 통합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지난 30년 간 완주전주 통합추진 과정의 실패 요인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해 민관정언론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완주전주통합추진대책기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에 배치되는 완주군과 군의회의 시 승격 특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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