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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군 단체장에 도전하는 전북도의원들 누구?

2022년 지방선거가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원들의 단체장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만해도 출마 의사를 가진 도의원이 10여명을 넘겼지만 지금은 6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39명이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6명으로 92%에 달한다. 또 39명 도의원 가운데 28명(72%)이 초선으로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 때 다시 도의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이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단체장 출마가 가시화 된 도의원(지역구 순)은 최영규(익산4), 송지용(완주1), 이한기(진안), 황의탁(무주), 한완수(임실), 최영일(순창) 등 6명이다. 이 가운데 이한기한완수 도의원은 정치적 변수에 따른 유동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제10대 전북도의회 때 빚어진 도의원들의 대규모 출마 러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대 전북도의회때는 모두 15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냈었다. 당시 경선에 참여했던 도의원은 군산시장 박재만(민주당)이성일(국민의당), 익산시장 황현(민주당)김대중(민주당)김영배(민주당), 정읍시장 장학수(국민의당)이학수(민주당), 남원시장 이상현(민주당), 김제시장 정호영(민주당)강병진(국민의당중도하차), 완주군수 박재완(국민의당), 진안군수 김현철(민주당), 무주군수 백경태(민주당), 장수군수 양성빈(민주당), 고창군수 장명식(민주당) 의원 등이다. 15명 중 경선에 통과된 의원은 4명에 그쳤고, 4명(김영배, 백경태, 박재완, 이학수) 역시 본선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 전직 도의원 가운데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은 강임준(67대 도의원) 군산시장, 장영수(9대 도의원) 장수군수, 권익현(89대 도의원) 부안군수 등 3명이 존재한다. 현재 전북도의회 도의원 가운데 내년 단체장 출마가 가시화 된 의원은 6명이지만 향후 여러 변수에 따라 줄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2.15 18:03

예측 어려운 설 밥상머리 민심… 전북 국회의원 대면+비대면 활동 병행

코로나19 사태 속 정치인들 역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설 명절 유권자와 만나는 풍경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등 여야의 명운을 가를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들의 설 밥상머리 민심은 정치권에 냉랭하기만 했다. 이번 설 명절은 10일부터 14일까지 최장 5일간의 연휴가 이어졌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평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정치이야기 등이 사라지면서 표심을 확인할 방법은 여론조사와 온라인 SNS, 언론에 한정됐다는 분석이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심을 듣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설 명절기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의정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 추석보다는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진 덕에 지역구 내 번화가와 전통시장을 찾는 의원들도 있었다. 반면 대면 자제를 촉구하며, 온라인 비대면 소통으로 대신하는 의원도 많았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 대표 선출과 지선, 그리고 대선민심을 알기 위해 광역기초의원들을 통해 지역구 소식을 전해들었다. 민주당 김성주(전주병)은 전북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지역구가 아닌 김제전통시장을 들려 민심을 청취한 후 전주 모래내 시장을 방문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군산)도 군산지역 새벽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 해결에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SNS를 통해서도 군산 유권자들에게 명절인사를 보내 자신의 목표를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키기도 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발송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와 명절인사를 함께했다. 김 의원은 평소에도 자신의 개인연락처를 통해 시민들과 메신저로 활발한 소통을 즐기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역시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라며 정부의 방역에 동참하고자 대면보다는 주민들과 온라인 화상대화와 민원 청취로 명절을 보냈다. 이 의원의 경우 평소에도 지역구를 자주 찾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1일 익산 모현사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2시간에 걸쳐 명절인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또한 9~11일까지 정읍과 익산 번화가에서 거리인사를 진행하고 민심을 들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명절기간을 활용해 의정보고와 영상인사에 공을 들이고, 자신의 활동내역을 유권자에게 보고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SNS와 비대면 화상대화를 적극 활용했다. 그 역시 의정보고서 발간을 통해 활동내역을 알리고, 민원과 완주에서 전북 동부권역까지 넓게 분포된 지역구 관리에 신경 썼다. 도내 유일한 무소속 당선인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최근 활발한 법안 발의로 지역주민에게 어필했고, 틈틈히 남원과 순창, 임실 등 지역구를 찾아 복당에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14 18:16

이낙연·임종석, 이재명 기본소득에 “세금 2배, 현실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구상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이 대표를 엄호하자 일각에선 친문계의 의사를 간접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 된다. 이는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보다 세금을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내놓은 신(新)복지체계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라며 흑이나 백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효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의 공개비판 수위는 높았다. 임 전 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면서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빌 게이츠나 엘론 머스크 등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 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14 18:16

[설특집 2022 미리보는 선거] 여당 내 경선 결과, 승부 분수령 될 듯

2022년 6.1 지방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전북 지역 정가는 차기 단체장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현직 단체장을 비롯한 잠룡들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한참이다. 전북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지방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 내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에서 선택받은 후보가 도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경선 승리의 관건은 권리당원 확보로 새해부터 전북 10개 지역위원회별로 권리당원 모으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권리당원 확보는 지지기반과 조직력이 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유능하고 인지도가 높아도 경선에서 통과 못하면 주민들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천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 6.1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전북도지사 선거 및 전주시장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지사를 포함해 14개 시군 단체장, 전북교육감, 그리고 도시군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구도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대결구도로 점쳐진다.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3선 도전에 나서는 송하진 지사에 이어 도백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아직 노선을 정하지 않은 김승수 전주시장, 익산갑 선거구 3선의원이었던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정읍고창 선거구 3선의원이던 유성엽 전 민생당 대표, 전주병 선거구 4선의원이었던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거론된다. 전주시장 후보군은 아직 시장과 도지사 출마 노선을 정하지 않은 현 김승수 시장을 필두로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위원장, 엄윤상 변호사,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다. 익산시장은 현 정헌율 시장의 3선 도전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대중(47) 전 전북도의원,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 전정희 전 국회의원, 조용식 전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영규 전북도의원 등이 거론된다. 군산시장은 현 강임준 시장의 2선 출마가 확실하며,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문택규 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 진희완 군산시의회 전 의장이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박재만 전 도의원의 이름도 흘러 나온다. 김제시장은 현 박준배 시장과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낸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원장, 이광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실 3급 행정관,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 의장,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나인권 전북도의원 등이다. 정읍시장은 유진섭 현 시장과 지난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공천에서 배제된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 정도진 전 정읍시의장 등이다. 남원시장은 이환주 남원시장이 3선 제한 규정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가운데 강동원 전 국회의원, 양심묵 남원시체육회장, 윤승호 전 남원시장, 이상현 민주당 임순남지역위원회 고문 등이 꼽힌다. 이외에 군지역 단체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순창군수(황숙주)의 자리에 누가 올라설지 관심사며,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전북교육감(김승환) 선거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민주당 계열인 무소속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의 생존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2.09 15:38

[설특집 2022 미리보는 선거] 민주, 이낙연·정세균·이재명 '3각구도'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권은 이낙연, 이재명 2강 구도 속 정세균 총리의 대권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주가 약해지면서 후보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는 대선은 올 하반기에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 도입의 성공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 될 전망이다. 특히 4월에 있을 2021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수진영의 경우 윤 총장을 제외하고, 마땅한 후보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경선이 시작되기 보수지지층의 결집 여부가 차기 대선의 판세를 바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현재 여론조사에 의존하고 예단하기엔 섣부르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실제 지난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황교안 전 총리처럼 급격하게 떠올랐다가 존재감이 희미해 질수도 있다. 대선이 1년 남짓 남았다는 점에서 여권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잠룡들의 경쟁 구도로 굳혀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시절부터 강력한 대권주자로 평가받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북출신으로 가장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정세균 총리는 호남 내부에서부터 경쟁해야하는 관계에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지도가 상승세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 이 대표의 강점은 실세 총리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대표는 동교동계로 출발해 모든 계파와 소수파를 망라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는 당심(黨心) 경쟁에서 결정적 요인이다. 이 대표는 친노친문에서도 호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탄핵 사태 당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경선레이스에 돌입하면 지지도가 반등할 것이란 게 정가의 관측이다. 47 재보선은 이 대표가 다시 한 번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그의 진두지휘로 민주당이 승리하면 자연스레 여당지지층은 이 대표로 옮겨갈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명한 색깔과 행정력으로 캐릭터가 확실하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과 중도표를 끌어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지사는 당내보다는 당외 지지율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경선 반영 비율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정세균 총리의 대중적 인기와 당내 기반은 앞선 두 후보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상태다. 그가 총리신분을 활용한 강력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여론조사에서 정 총리는 5% 안팎으로, 앞선 두 주자에 비해 뒤처진다. 하지만 코로나19종식과 V자 경제반등에 성공하면 국민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오랜 정치경험에도 실패와 실수가 없어 구설수가 없었던 점, 중도적 성향과 이미지는 강점이자 약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보궐선거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그간 대표주자를 내지 않았던 친문에서 임종석 전 실장 등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친문의 방향성에 따라 당내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경우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잠룡들이 모습을 내비칠 전망이다. 현재 당 바깥에 있는 홍준표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뛰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정욱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당내에서 누구를 밀더라도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보수지지층의 결집이 확실시 된다. 이 때문에 양당의 경선이 시작되면 만만치 않은 레이스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의 핵심은 양당 모두 경선 전 당내 다수파를 포섭하고, 국민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09 15:38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시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차별 안 돼”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가시화 된 가운데 가덕도보다 앞서 건설이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개항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부산시민에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선거 국면에서 야당 또한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별법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개항 역시 이달 안으로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24일 수립이 예정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도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금처럼 공항정치가 남발될수록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지는 좁아지기 때문에 착공과 개항을 미룬다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이후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 계획대로라면 설계부터 착공, 그리고 개항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8년여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착공 시기는 올 6~9월 완료가 예상되는 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내년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조기착공, 조기개항이 필요하다. 이미 개항이 결정돼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가덕도신공항이나 경북김천 신공항과 동일선상에서 거론되기보다 오히려 공항이 필요하다면 기존계획을 앞당겨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만금 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항공수요도 2023년 착공, 2026년 개항에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새만금 산단은 2019년 9월 국가산단으로 변경지정 된 이후 임대용지 분양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도 조기 개항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실제 새만금의 경우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는데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교통망 개설도 불필요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이 빨라지려면 2단계 기본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돼야한다며 표 셈법으로 가덕도신공항은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새만금 공항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있어 형평성 논리를 통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09 15:05

새만금 MP 국회와 행정당국 소통 드라이브

이달 안으로 새만금 2단계 개발계획을 담은 새만금 마스터플랜(MP) 변경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과 전북도, 중앙행정 당국 간 소통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중앙부처는 8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개발계획 변경 현안을 보고했다.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이날 국회를 찾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성주(전주 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무주),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김수흥(익산 갑)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에서는 최훈 행정부지사, 강승구 기획조정실장, 신원식 정책기획관, 윤동욱 새만금수산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들은 이날 새만금 2단계 개발의 핵심 키워드로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개선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동시에 이뤄내자는 큰 틀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새만금 개발계획에는 △그린뉴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혁신적인 수질개선 등 3대 목표가 담길 전망이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한 후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한데다 2월 말 안으로 윤곽이 잡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수립에 후속 대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위해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 대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정치권에 건의했다. 호내 대책은 지난 2011년 이후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으로 거론됐다. 그 방법론으로는 새만금호 유입부에서 오염물질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유입부 침전지 처리시설 설치와 부안 양지항 등 정체수역 수질개선 사업 도입이 가장 빠르게 호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호내 대책이 해수유통과 함께 추진된다면 수질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강력한 수질대책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 해수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새만금 위원회와 민관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입장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와 해수유통 시기 조절 등 기술적 문제들이 오갔다. 특히 정치권과 도는 현행 새만금호 관리수위(-1.5m)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동서남북도로와 수변도시, 잼버리 매립지, 관광레저용지, 농업용지 등 주요기반이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현재까지의 개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수위를 높일 경우 내부개발에 미칠 위험요소 등 여러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실행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은 농식품부가 환경부의 수질개선 대책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의 패러다임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 만큼 2단계 개발개획은 기존 마스터플랜에 비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신영대 의원 등은 RE100선언을 통한 그린뉴딜 중심지 구현, 깨끗한 물을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도시로서 새만금의 청사진이 크게 변화했다면서2단계 개발계획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포함돼야 미래 새만금의 성공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에는 광화문 1번가 누리집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과 총리직속 새만금위원회의 입장, 전북정치권의 청사진,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실무적인 고민을 함께 고려해 확정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2단계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24일께 확정이 예상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08 18:29

전북 3대법안통과 국회통과 ‘가시밭길’… 올 상반기 반전드라마 노려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추진하는 3대 현안 법안 통과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가 4월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일부 법안은 정치쟁점화하면서 여당이 통과에 부담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궐이 끝나는 5~6월 올 상반기에는 계류된 전북 대표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전북의 3대 법안으로는 국립공공의대설립을 규정한 공공의대법안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원전인근 지역임에도 보상에서 소외된 도내 지역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꼽혔다. 특히 전북의 최대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는 의사단체의 반대와 의사정원확대 문제와 얽히면서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남원에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예산까지 세워진 남원 공공의대는 법안만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복지위원회에 같은 해 7월 상정됐지만, 11월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법안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이 의원, 그리고 도는 복지부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또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국내 대표 경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한 조례특례법안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지난해 7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이원택 의원이 8월에 발의한 새만금사업법은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1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기재위에 회부된 상태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법안은 재정문제가 얽혀있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지만, 재난지원금으로 국고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법안을 발의자인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지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민간기업 유치에 있는 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조세 특례가 필요하지만, 중앙정치 차원의 무관심으로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영향 범위 내에 있지만, 현실을 간과한 현행법으로 피해 받고 있는 도내 지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실제로 고창군은 14개 읍면 가운데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안군은 진서변산위도면 등 3개면이 영광 한빛원전 반경(30km)에 포함돼 있어 전남지역처럼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법은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관할 자치단체인 전남도에만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지역인 고창, 부안에도 재원을 조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개정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9월 상정되고 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윤 의원과 도는 행안위 소속 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꾸준한 설득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07 18:41

정세균 싱크탱크 ‘전북 국민시대 3기’ 출범… 대권행보 본격화

전북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 총리가 명예고문으로 있는 국민시대가 지난 6일 2021년 신년인사회 및 전북국민시대(대표 이덕춘) 제3기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 및 출범식은 정세균총리(국민시대 명예고문)의 영상축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의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고, 도내 단체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국민시대는 지난 2011년 정 총리가 제안해 전국에 조직화됐으며, 2012년 대통령선거 민주당경선에서 당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조직이다. 전북국민시대는 그간 사회단체로서 명맥을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동을 본격화 해오고 있다. 국민시대의 활동은 정 총리의 대권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정 총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5%의 벽을 넘어선 점과,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K-방역의 지휘자로서 정 총리의 진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가 전북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북 내 지지율 역시 어느정도 상승할지 관심사다. 이미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김성주김수흥안호영윤준병 의원이 정 총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국민이 행복한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면서 k-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함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전했다. 전북국민시대 이덕춘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시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모임이며, 더 헌신해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2.07 17:55

전북 명예도민증 받은 우원식 의원 “전북 발전 정책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기여로 명예도민증을 수여받고 송하진 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우원식 국회의원(민주당노원구을)이 송하진 지사로부터 명예 전북도민증을 수여 받고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한 톤으로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전북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전달받았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산업 육성 특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주민, 기업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합의로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협약이 체결되는데 기여한 우원식 의원에게 전북을 떠나서도 제2의 고향인 전북을 알리고 애향 도민이 돼 달라는 뜻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관협의회를 통해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합의를 끌어내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에서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명예도민증 전달에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마스크 공동구매 상담회에도 우원식 의원은 참석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우 의원뿐 아니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애리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우원식 의원은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회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로써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대표의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내 중진들의 행보가 한층 분주한 모양새다. 이 대표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9일까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중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권 경쟁에 나서는 우원식홍영표송영길 등 여권 중진 의원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키우며 행보를 빨리 하고 있다. 전북 명예 도민증 받은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다. 우 의원은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마스크 공동구매 상담회에도 참석하며 당대표 출마에 앞서 일찌감치 지역을 보듬는 행보를 이어갔으며, 전북도의회를 방문, 송지용 의장 등과 만나 전북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2.07 17:48

정운천,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전북현안 지원 약속 지켰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호남동행 의원들이 선거철이 아님에도 전북을 찾아 현안사업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야당의 호남동행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보수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 서진정책을 주장,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후 연고가 있거나 선호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호남 41개 지역에 50명의 의원을 위촉했다.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지자체 현안 및 예산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 전북을 방문해 현안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한 야당 의원은 각 지역별로 익산 양금희(대구 북구갑), 완주 이종성(비례대표), 장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의원 등이다. 특히 성 의원은 장수군의 숙원사업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말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 지도부는 물론 호남 동행 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에서도 야당의원의 지원사격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도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04 18:08

정부-정치권 언론개혁 드라이브… 손질 시급한 지방언론 법안 통과 및 ‘포털 개혁’ 시급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국내 언론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위한 포털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가 뉴스 공급을 독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노출하거나 지역뉴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조 등 여러 단체도 지역 언론에 유독 불리하게 설계된 포털 사이트 제휴 기준이 저널리즘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시 포털 사이트의 뉴스제휴기준과 배치를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규탄과 시위, 호소만으로는 이미 뉴스 유통시장에서 사실상 슈퍼 갑이 된 포털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포털에 의한 지역사회 소외와 지역민 알권리 훼손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려면 국회입법을 촉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포털 개혁 법안에는 지역뉴스 콘텐츠제휴(CP)입점 심사 기준 현실화와 완화 지역언론사 의무비율 선발 규정이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뉴스 콘텐츠의 질 문제는 진입 장벽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해 퇴출과 제제를 병행할 수 있는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휴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내 2대 포털 사이트가 뉴스 유통을 독식한 이후 터져 나오는 문제점과 불만을 수렴하고, 중립적인 선정을 위해 2015년 3월 설립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은 여전히 신문과 방송 모두 평가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배제당하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도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준보다 법률을 통해 포털 제휴 언론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입점한 언론매체 중 지역에서 발행되는 매체는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3개사 뿐이다. 지난 2019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에서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송 교수는 제평위가 뉴스제휴 진입 장벽을 낮춰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해 퇴출과 제재가 쉬운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의 시각에서 뉴스가 많이 노출되다보니 지역구 활동이나 예산 확보 활동이 부정적으로 조명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구 활동이 폄훼되지 않고, 제대로 알려져야 의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 '주로 뉴스를 이용한 포털 사이트를 물은 결과 네이버가 86.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10.1%), 구글(1.9%), 네이트(1.0%)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CP사 중 전북,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제주를 지역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04 18:08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활성화 기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소산업 실크로드로 불리는 전북 완주군 수소차 생산 및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에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규칙 마련 등의 절차를 밟아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국내 첫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등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이 탄소와 연계한 국내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 수소특화단지 지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북도가 오는 2027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전주-완주가 정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한전KDN과 수도시범도시 추진조직 구성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전기로 물 분해 시 만들어지는 그린수소를 에너지화시키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 산업체를 직접화하는 사업이다. 수소법 2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북이 추진하는 클러스터에 더욱 속도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시범사업 대상 등을 구체화해 관련 지원 내용을 법에 담았다는 점도 향후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등에 지원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조성된 클러스터 내 수소전문기업이 수소법 9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임을 확인받을 경우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도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아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절차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이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전북도는 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이번 수소법과 함께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만큼 2월 중 예타 대상사업 신청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2.04 17:53

이달 말 새만금 개발 변곡점…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담길 내용은

전북도민의 30년 숙원이 반영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2단계 마스터플랜(MP)변경 시점 도래로 변곡점을 맞았다. 올해 새롭게 수립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2단계 MP에는 새만금에 스마트 그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RE100 활성화를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을 친환경경제도시로 만든다는 목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청정에너지-그린산업 거점을 포함한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논쟁과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개발의 전제조건이었던 담수화 대신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한 물 관리(용수)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와 수질관리 대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정애 장관이 목표 수질 상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마스터플랜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무게를 더 실은 까닭은 농업용지보다 새만금을 친수(親水)활동 특화 도시의 필수조건이 수질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만금 사업이 수질개선 쪽에만 치중할 경우 담수화와 현행 관리수위(-1.5m)전제로 한 내부 SOC사업의 차질이 우려돼 개발과 환경을 모두 감안하는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각 개발주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달 안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진 우세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송하진 전북지사가 어떠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해수유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에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담수화를 포기하고 전면 해수유통이 시행되면 관리수위가 기존보다 높아져 현행 수위를 기반으로 설계된 동서, 남북도로와 많은 매립 용지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권과 환경부 등은 개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목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새만금 민간위원회를 넘어 다양한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비공개 논의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주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위원회에 계획을 넘기기 전까지 활발한 소통을 벌이며 새만금의 미래를 고민하겠다며수질개선이 새만금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방통행 보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어 새만금이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땅인 만큼 신중한 자세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2.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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