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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때문에 제한된 재원을 갖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런 점에서 각 부처의 장관 이전에 국가살림을 사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7% 경제성장률'과 관련 "1-2년 목표가 미뤄지더라도 건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다"며 "목표 수치의 성장 잠재력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2-3년 후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탄탄한 기초위에서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개방은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게 맞다"며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며, 정부는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와 농민들에게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것이냐, 보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 어느 나라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한미FTA와 관련 이 대통령은 "꼭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18대 국회에서 해도 되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자세로 가면 일하긴 편할지 몰라도 이는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경확인서 허위 제출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이와 관련 "여론의 동향을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현재 청와대 내에서는 재산 공개 과정에서 집중 표적이 된 박 수석 등 일부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이와 함께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여당인 한나라당도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박 수석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여 박 수석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박 수석 등의 퇴진을 요구했다.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이날 "투기의혹과 거짓해명으로 퇴출 선고를 받은 청와대 수석이 다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국민이 나서서 정리해고하고, 국민주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차 대변인은 특히 "이동관 대변인도 투기가 아니라고 버티다가 하루만에 시인했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모든 불법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며 동반퇴진을 주장했다.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문제 인사들의 즉각적인 퇴진과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지난 두달동안 청와대는`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 이런 인상을 줬지만 `국민이 바라는 핵심을 기민하게 파악해 딱딱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가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줘야 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지적했다.전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의 `투기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일하는 청와대상(像)'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거기에 휘말리거나 몰입해 버리면 점점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혀 재산공개 파문에 따른 `후속조치'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목표와 방향 잃지 말아야" = 이 대통령은 취임 두달째인 이날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초심(初心)'을 강조했다."취임한 지 딱 두달 됐다"며 운을 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처음이고, 총선도 있고, 재산등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됐다"면서"이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당면 현안업무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것에 급급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 현안업무에 매달려서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꾸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나 자신도 그렇지만 수석이든 1급이든 6급이든 내가 왜 공직자가 되려하는가, 공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덜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질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공직자는 자아를 한번 더 의식해야 한다.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다"면서 "여기 왔다가 잘하면 다음에 좋은 자리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계산만 갖고 와서 일해서는 안된다"면서 헌신, 봉사, 희생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밖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그 준비는 자기 자신, 가정, 친척, 교우관계 모든 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자아를 관리할 수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면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요구했다.◇"청와대 마늘값도 챙겨야" =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가 내각 및 수석비서관 인선 파문, 공천파동 등을 겪으면서 잇단 구설수에 오른 점을 감안한듯 `이미지 쇄신'을 거듭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곳은 어쩌면 근무할 때와 떠난 후에도 상당한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청소하는 직원부터 수석까지, (대통령)실장까지, 나까지 전부 홍보요원이다. 누구든 청와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얼굴"이라고 말했다.특히 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지목하며 "여러분은 부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부처쪽 일 매일 신경쓰고 `잘 보여야 잘 돼서 돌아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청와대 멤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이미지를 지금부터 형성해 가야 한다"면서 "정말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내놓는 일이 쌓이면 `야, 청와대는 정말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는구나, 내놓은 정책을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챙기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유가상승, 공기업 인사, 물가상승,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등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대책을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신문을 보니 깐마늘 값이 40몇% 올랐다고 돼 있는데 값이 왜 올랐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주제로 실용적 회의, 실용적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회의도 한 것과 안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청와대가 마늘값오른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신뢰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대부분이 서울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남권에 빌딩 3동을 비롯해 355억원을 신고했고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9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청와대 수석들 대부분이 많게는 3개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 수석 중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109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박재완 정무수석이 10억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으며 유일하게 강남에 부동산이 없었으며 이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35억원에 달했다.이와 함께 이날 공개된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31억원이었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또 김성호 국정원장이 27억원,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이 10억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33억원 등 대분분의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0억원을 상회했다.특히 이날 재산 공개에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배우자 명의 농지 구입 및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농지 구입과 관련된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모두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이울러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김성호 국정원장,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꼴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등 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한편 이번 재산 공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돼 지난 18일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장관급 이상 22명, 차관급 3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검경 및 대학의 특정직 21명 등 103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은 22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BBK문제를 계획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수뇌부 오찬에서 "(BBK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당에서 고발한 것이니 당의 문제다"며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의 '여야 BBK 고발 취소 제안'을 거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쇠고기 협상 자체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처리된 듯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중단없이 진행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수뇌부는 한미FTA와 관련 '선 국민설득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여권을 압박했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며 공을 넘겼다.이에 반해 국회통과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각론으로 들어가 대책을 논의하자. 민주당의 정책 제안을 문서로 달라"며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전북출신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의 임기 문제가 화제로 떠올았으며 민주당 수뇌부가 이 대통령에게 "정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는 것 같다"며 "임기를 오래 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통합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를 초청해오찬회동을 갖고 미국 및 일본 순방 결과를 설명한다.이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의 첫 회동인 만큼 4월 국회 입법대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민주당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조율여부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쇠고기 재협상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청문회 개최에 한나라당이 응하도록 촉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국정 운영 및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중지 등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관한 문제점을 단호히 제기할 것"이라면서 "정부 대책도 전부 재탕, 삼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축산 기반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회동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외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권영세 사무총장, 정진섭 대표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박홍수 사무총장, 이기우 대표 비서실장, 차 영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여당 설득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4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추경편성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질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현 단계에서는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률을 어떻게 바꿀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예산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도 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경기 상황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러나 고용동향을 비롯한 각종 통계치를 보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다급한 상황을 강조했다.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금융상황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부양은 인위적이며 다만 정부는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편성을 받아들이면 당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는다"면서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장은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추경보다는 감세나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기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여당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여당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4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미국 및 일본 순방 결과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권영세 사무총장, 정진섭 대표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박홍수 사무총장, 이기우 대표 비서실장, 차 영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4월 국회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미국과 일본 순방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그 결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고 후속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오는 24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기로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제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오찬 회동에는 교섭단체 지도부만 초청했다"면서 "초청 대상은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 정도"라고 덧붙였다.청와대의 순방결과 설명 제의에 대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급물살을 타고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 내부 전산망이 해킹 당한 사실과 관련 청와대가 해명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오전 "악성코드가 내장된 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킹 사실을 부인하던 해명을 번복하고 "웜 바이러스에 의해 해킹 당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관계자는 이어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자료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는 등 불과 1~2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직원의 개인 PC에서 웜바이러스를 통해 보고서를 비롯한 일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자료는 안보 관련 여론 동향, 보고서 작성 매뉴얼, 보고서 등 NSC 자료이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밀문서는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 PC 사용 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전임자로부터 USB 메모리를 통해 자료를 인수인계 받은 뒤 개인 컴퓨터 하드에 저장을 했다"며 "개인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비서실 전산정보보안 업무지침,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보안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관계자는 또 "웜바이러스를 통한 해킹 경로는 아이피(IP, 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한 결과 해킹 경유지의 전력이 있는 제 3국(주변국)으로 고의적인 해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청와대 내의 인트라넷 서버는 피해가 없고 웜 바이러스 감염 PC의 수도 1대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그러나 청와대 측이 지난 3월 말까지 해킹 사실을 몰랐고 이후 총체적인 점검을 했지만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청와대 해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이 4월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정책의 최종 소비자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쇠고기 수입 결정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이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렀다"며 파문 차단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전국의 축산농가와 관련단체가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도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 하면서 쇠고기 개방이 총선 이후 최대 정치쟁점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규탄대회'를 열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면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가 국민 생명주권을 짓밟고 한미FTA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한나라당이 소극적일 경우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라도 국회 청문회를 열어 다루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는 것이고, 안 사먹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이는 정부이길 포기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특히 한국인은 광우병위험물질(SRM)에 감염되기 쉬운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동당도 쇠고기 수입개방 철회를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고 자유선진당도 '재협상 추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특히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협상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4월 정국은 당분간 '쇠고기 공방'으로 달구어질 전망이다.
지난 `4.9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들을 일정 기간 각종 공직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총선에 출마했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낙선한 후보들을 당장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당분간 공직을 주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측이 검토하고 있는 낙선자의 공직 임용 배제 기간은 6개월 정도다.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정치 도의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국민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공기업 인사에서 낙선자들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게 되나 한나라당내 일각과 낙선자들이 반발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예상된다.특히 총선 이후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무 라인 보강론도 기존의 한정된 인재 풀을 감안할 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필요에 의해 전략 공천했거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호남.충청권 후보들에 대해선 이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필요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출마한 후보의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낙선자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 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와 EPA(경제연계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오는 6월 개최하기로 했다.양국은 또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하고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교류증대 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담당 정부 기관간 정책대화를 신설키로 했다.양국은 이어 향후 3년간 새로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본격 시작키로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산업, 부품산업분야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또 한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한일 양국의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에는 현재의 두배인 연간 7200명으로, 2012년에는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6월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있는 경제 협력강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 △지구온난화, 중국의 황사피해 등 대기오염대책, 에너지환경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정상외교 활성화,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대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은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아키히토 일왕을 방문, 일왕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천황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5박7일간의 미·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밤 늦게 귀국,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을 갖고 있어야 힘을 갖고 서바이벌(생존)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핵을 포기하는 게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기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한 호텔에서 수행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북핵 사태 해결은) 6자회담을 통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에 얘기했고 중국과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는 주민을 굶기고 하는 지도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잘되면 그렇지만 잘 안되면 만날 수 없다고 하며,(북미간) 평화협정도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없더라도 했어야 할 문제였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일찍 하면 관련이 없었을 것인데 미루다가 이렇게 됐다"면서 "우리가 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우리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면서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쇠고기 수입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측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전한 뒤 "한미관계에서 한두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부시 정부에서도 한국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hjw@yna.co.krsims@yna.co.kr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한미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 및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답방 초청을 수락, 7월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하며, 한국과 같은 우방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미 행정부의 가장 우선 과제가 FTA를 비준하는 것인 만큼 연내 비준을 위해 계속 의회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인 원칙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 "미국 행정부와 대화했던 것을 보면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부시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북핵신고 문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그렇게 생각하는 건 속단"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이와함께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방위비 분담 제도의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과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로 4박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떠나 20일(한국 시간) 일본에 도착, 동포리셉션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다음 날인 21일에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갖고 밤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낮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21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귀국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새 지평을 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순방에서 당당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지구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는 전통적 우방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일본과는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적 선린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와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미국 경제인 주요인사 초청 오찬, 한국 투자설명회,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 테이블, 미 상의 및 한미재계회의 공동주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결과보고, 일본 경단련 주최 오찬 등에 참석하는 등 42개 일정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미국 상·하원 지도부,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인 오전 10시 55분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잘 다녀오겠다"고 출국 인사를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날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게도 전화를 걸어 인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순방길에 오른다.5박7일 예정의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째날인 15일(현지 시간) 뉴욕에 도착, 차세대 한인 동포와의 대화와 리셉션을 갖는다.이어 16일에는 증권거래소를 방문하고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연합군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투자 은행 대표들이 참석하는 경제계 주요 인사 오찬 간담회와 투자 설명회에서 새만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17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과 한미관계 등을 주제로 워싱턴포스트와 회견을 갖는다.이후 체니 미국 부통령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가한 뒤 상·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 CEO라운드테이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미 재계회의 만찬에 참석한다.18일에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초청 조찬 간담회에 이어 밤에는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찬을 가진 뒤 다음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한미 경제협력 방안, 동북아 평화와 안정 방안 등에 관햬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미국을 출발해 20일(한국 시간) 오후 늦게 일본에 도착, 1박2일 동안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경제단체(경단련) 주최 오찬 등에 참석한 뒤 일본 천황을 면담할 예정이며 민영TV인 TBS에서 '일본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 귀국할 예정이다./청와대=김성중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 방안과 각종 경제.민생 법안의 처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당정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비준안과 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등 30여개다.당정협의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한 법무장관,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정부측 인사 20명과 한나라당 강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4.9 총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5월중 임시국회를 열어주길 요청한다"며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해서 미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 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변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들고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실제 경제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돼선 안된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것은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방문과 관련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친이 친박 논란에 대해 "앞으로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친이는 이제 없다"면서 "과거에 친박이었든 친이었든 누구였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TF팀은 현재 부처와 대학,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새만금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 연구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 '국립새만금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다.13일 발간된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TF팀은 이같은 제안과 함께 △수질오염 억제 시책 및 민간자본 유치 근거 △방조제 부지 활용을 위한 지적법 특례 △담수호 내 수상레포츠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등을 새만금특별법에 담는 연내 법개정도 주문했다.백서에 따르면 TF팀은 익산 왕궁 폐수 처리대책으로 기존의 고도처리시설 외에 '파우더' 방식과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파우더안은 일명 '세라믹 파우더'를 축산폐수에 투입해 함수율을 크게 떨어뜨려 일반 흙과 같은 건조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도내 완주과학산단내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가 제시한 안이다.이어 TF팀은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축산 폐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축사 안에서 자체 처리하는 '무방류 시설 축사' 도입도 제안했다.하지만 TF팀은 두 방안의 비용상 문제를 들어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1일 1000㎣의 축산분뇨 가운데 700㎣은 고도처리시설로, 나머지 300㎣은 '파우더'와 '무방류 시설'로 처리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백서는 이와 함께 새만금TF팀의 활동으로 새만금 사업이 전통적인 간척사업에서 국제 경제중심지로 전환되는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백서는 특히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그러나 백서는 문제점으로 TF팀이 2개월이라는 제한된 활동시한으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고 정보취득 경로가 불분명해 부처 업무보고 자료에만 의지, 새로운 대안제시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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