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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인터넷 공간에서 `광우병 괴담'을비롯한 각종 `악소문'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시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 및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관계자는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은 사법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른 차원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인터넷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성,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 마치 진실의 얼굴을 하고 나돌면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이성적인논란을 증폭 확산시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종량제' 추진 소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포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광우병이 공기로 전염된다느니, 정도전 선생을 인용해 `숭례문이 불에 타 국운이 다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더 심각한 것은 포털이나 인터넷에 일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의견들이 게재되고 그게 마치 일반 시민들의 공론인 것처럼 확산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이어지고 있는 데 안타깝다"면서 "합리적, 이성적, 건강한 토론문화와 담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선진국이 아니다. 건강한 여론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정부는 또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받아온 일반 주거지역의 PC방 바닥면적 합계기준을 150㎡에서 5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 산하 고위공무원운영센터, 안전기획관, 정보보호정책관 등 6개 국장급 직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정원 3명을 감축하는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한편, 총리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업무평가시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해공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각종 평가지표도 대폭 줄이는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혁신도시'의 궤도가 급속히 수정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정부가 세부계획까지 확정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정부는 특히 전북으로 이전할 한국토지공사 등을 포함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를 먼저 마무리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이전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어서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민영화·통폐합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는 지역별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 사실상 혁신도시 재검토를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확정한 공공기관들이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통폐합 결과에 따라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이전 지역의 변경도 예상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통폐합되는 기관은 2개의 이전 예정지 중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조정을 시사했다.또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종전 계획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지역의 반발을 포함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사 회의는 예정보다 40분을 넘기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대운하를 주요 의제로 삼아 열띤 논의를 벌였다.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들은 재검토설로 혼란이 일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확고한 추진을 요구했고 일부 시도지사들이 대운하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이 대통령이 시도지사의 건의를 듣고 1년에 두차례씩 만나기로 약속한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했다.▲혁신도시=정우택 충북지사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이 출렁이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정부 조직개편 등이 그런 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완구 충남지사도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 민심이 혼란스럽다. 방향과 원칙을 조속히 정리해 달라"고 지원사격을 했다.김진선 강원지사도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고 거들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는 것보다는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논리로 혁신도시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혁신도시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공식적 언급이자 사실상 혁신도시 재검토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대운하=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낙동강 운하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경남지사는 "낙동강 운하는 단순한 운하문제가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동서남해안연안특별법, 여수엑스포와 연계된 것"이라며 운하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홍수로 인한 상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운하를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날 회의에는 전북 남원에서 생산된 차가 테이블에 오르는 등 지역의 특산품이 다과로 쓰여 눈길을 끌었다.▲건의사항=김완주 전북지사는 혁신도시에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학교 부지 무상 지원, 기업 이전에 준하는 정부 재정 지원(기업 이전시 지자체 지원금의 50%까지 정부 보조 가능)을 건의했다. 또 기업이전 유치시 국비보조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암DMC 산학협동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첨단학과 신설, 연구소 신증축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을 건의했다.허남식 부산시장은 폐쇄된 도심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요청했다.박맹우 울산시장은 산업단지내 과도한 녹지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박준영 전남지사는 인천-부산까지 해안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완공 등을 건의했다.김태환 제주지사는 영어교육도시 설립에 대한 국가지원을 건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6일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당정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촛불시위로 확산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입 쇠고기 안전 문제와 검역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당정은 또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대야 협상전략 등 국회대책과 대국민 홍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비준이 연계돼있는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당정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일본·대만간 쇠고기 수입 협상의 추이를 봐가며 우리측에 불리하거나 빠진 조항이 있을 경우 추가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광우병 괴담' 확산과 관련, "효순, 미순 사건 때처럼 논리와 합리적인 담론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 정서의 약한 고리를 흔들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치구도와 사회적 증오의 증폭이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혁신도시는 지역별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절히 정치적으로 풀지는 않을 것이며,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적 방안을 찾아오면 정부가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요청했다.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더욱이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회의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혁신도시와 관련,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자생력있는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회의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치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운하' 건설을 건의했으며, 김문수 경기지사는 상습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경인운하 조기 완공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관련,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쇠고기를 처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개방했던 게 중지된 것을 재개하는 것인데 역사에 없던 걸 처음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금지를)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재개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언급, "저는 앞선 정부가 한미 FTA를 했다는 것을 좋은 실적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서 "앞선 정권이 한 것이니 앞선 정권의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주는 게 먼 훗날의 평가와 순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미국 방문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인들은 FTA 통과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걸 느꼈다"면서 "FTA에 관련된 문제도 지역사정에 따라 농촌과 같은 곳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국익을 위해 (비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 실종.유괴 및 성폭행 사건과 관련, "끔찍한 일들이 어른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저는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윤리도덕과 기초질서가 잘 지켜져야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사실들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며 국민 참여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이런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볼까 한다"면서"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한번 하고 안됐는데 5년 전과 달라서 믿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MBC `무한도전' 출연이 무산됐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고 밝혔다.개그맨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노홍철 등으로 구성된 무한도전팀은 애초 어린이 날인 5일 청와대를 방문해 어린이 날 행사를 녹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대통령이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촬영해 10일 방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무한도전 출연계획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무한도전 출연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해 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순수한 의도로 무한도전에 출연키로 했으나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확산되자 출연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에게 협조를당부하는데 이어 6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광우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수입 재개는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전 정권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일각에서 광우병과 관련한 여론몰이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영국에서는 광우병이 18만건이 발생했으나 소가 100만 마리 가량 있다고 추산되는 일본에서는 30여건, 1억마리가 있다는 미국에서는 3건 발생했으며,전세계 9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동에서는 또 최근 잇따라 빚어지고 있는 아동 유괴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퇴폐.음란 동영상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고, 강 대표는 "당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본부 발족 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대표는 또 "이번 어린이 날을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들이 유괴나 실종,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경찰청 등에 특별대책기구를 구성, 유괴나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7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강 대표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물가 관리에 주력할 테니 당에서는 민생현안이나 법안처리에 주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날 회동에서는 그러나 친박계 무소속 당선자 및 친박연대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FTA 대야 설득.압박 `양면작전' =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강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구가하는 `양면전술'를 통한 대야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한미 FTA 마무리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야하는데, (그래도) 정치쟁점화는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야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강 대표가 "한미 FTA 문제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맞물려 있어 금명간 정부와 만나 FTA와 쇠고기 협상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방점을 둔 것은 야권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여권 수뇌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5월 임시국회가 최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6월에는 18대 원구성 문제가 걸려있는 데다 7∼8월에는 여야 당 지도부 개편과 여름휴가가 겹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게다가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은 여권에 녹록지 않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협조해주지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고리로 삼아 `선(先) 대책마련.후(後)비준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 청문회와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로 매듭을 짓자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와 동시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한미 FTA 체결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 이뤄진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민주당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청와대'가 잇따른 '부실 인사 검증' 책임 등을 놓고 출범 두 달여만에 물밑 권력 투쟁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핵심 권한인 청와대 내부에 대한 사정 감찰권을 놓고 '민정 대(對) 기조' 라인의 내부 알력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증폭될 전망이다.◆내부 감찰권 '민정→기조' 이동=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CBS 기자와 만나 "내부 감찰 기능이 기획조정비서관실로 이관된 뒤, 민정수석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대통령실에 대한 자체 감찰 기능은 원래 사정을 총지휘하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고유 기능인데도, 기획조정비서관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실제로 현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이 임무를 맡아왔다. '특별감찰반'은 과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폐지된 '사직동 팀'이 그 전신(前身)으로, 지난 정권에서 부활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의 맥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지난 3월말 직제 개편 과정에서 이 기능이 기획조정비서관실로 옮겨진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내부 단속 권한이 '민정 바깥'으로 이동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앞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3월초 첫 직원 조회에서 이미 "남을 평가하기 전에 청와대 스스로 평가할 것"이라며, 감찰 기능 이관을 시사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별도의 수석없이 박영준 비서관(1급)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실 직속 기획조정비서관실이 해당 기능을 넘겨받았다.◆3대 핵심권력 거머쥔 '王비서관'=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의원의 오랜 최측근인 박 비서관은 수석을 능가하는 '왕(王) 비서관'으로 불릴 정도로 현 정권 '실세 중의 실세'라는 점.서울시장 시절부터 정무특보를 맡아 이명박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당선인 시절에도 통의동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아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을 주도했다.따라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 조정 기능에 인사와 감찰 기능까지 '3대 핵심 권력'을 한손에 틀어쥔 셈이다.여당내 소장파인 정두언 의원과 남경필 의원 등이 부실 인사 및 검증의 총책임자로 박 비서관을 정면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민정수석실 한 관계자는 "권력이 집중되는 청와대 속성상 내부 감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이를 특정 실세가 거머쥐게 돼 권력집중 폐해와 감찰 기능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참여정부때 청와대 사정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도 "감찰 기능이 실세에게 넘어갔다면 정상적인 내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인사 검증 책임 놓고도 '갈등 첨예'='민정 대 기조'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관 3명과 수석 1명이 이미 낙마한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어 있기 때문.비난 여론의 집중 화살을 맞고 있는 민정수석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장관과 수석 인사 검증은 새 정부 출범전인 2월초 이미 완료된 것으로, 현재의 민정수석실과는 무관한데도 "애먼 뭇매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인식 역시 연초부터 통의동 비서실에서 인선을 주도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을 겨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종찬 민정수석도 박영준 비서관이 뽑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권력의 역전,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반면 기획조정비서관실측은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현안에 얽혀있을 뿐"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 검증 및 감찰 기능 역시 통의동 시절부터 이를 주도해온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민정 대 기조' 갈등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1급 비서관 재산 공개를 기점으로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켜 경제활력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며 한미 FTA 비준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가진 2차 정례회동에서 "한미 FTA 마무리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정치쟁점화는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 안건이다.노력하겠다"면서 "한미 FTA 문제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맞물려 있어 금명간 정부와 만나 FTA와 쇠고기 협상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이번이 17대 국회 마지막인데 일도 많이 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다른 민생법안도 잘 통과됐으면 한다. 17대 국회가 아직 좀 남아 있으니 많이 애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잇따른 어린이 실종사건 및 대구 어린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참 뭐..."라며 혀를 찬 뒤 강 대표가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적극 논의를 하겠다"고 말하자 "청와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 그렇게 할 때가 됐다"면서 "(어린이 관련 문제가) 정도가 심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강 대표에 대해 "총선 등 큰 일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불법 농지 구입과 허위 자경확인서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그러나 청와대는 박 수석과 함께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허위 영농계획서와 보도 압력 등의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 대변인은 이날 "박 수석 후임 인선은 현재 10여명을 후보군에 놓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검증에 대해 말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수석의 후임으로는 관료 출신으론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학계에선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가, 그리고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안명옥, 고경화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52개 생필품의 물가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3월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원비와 라면, 소주, 배추, 마늘, 소.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생필품을 이른바 `MB품목'으로 지정, 특별관리를 주문했는데도 이들 품목 중 일부의 가격이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2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를 관리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아주 강한 어조로 실무 비서진들을 질타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신문을 보니까 깐마늘 값이 40 몇% 올랐다고 돼 있는데 값이 왜 올랐는 지, 수입을 해서 풀던 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물가를 관리한다고 발표만 해 놓고 그냥 넘어가서 되느냐. 그냥 한다고 얘기만 하고 관리는 안하느냐"고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안 챙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청와대가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챙겨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마늘값 오른 것 하나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신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질타에 김중수 경제수석은 "제가 직접 챙겨야 되는 사안인데..."라며 당황해 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현재 52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품목의 경우 할인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다가 정상가격으로 전환해 착오가 빚어진 것"이라면서 "현재 매달 한번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52개 품목 물가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외 홍보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등 업무 개편이 추진된다.새 정부 출범 뒤 2개월여 간 청와대 조직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청와대는 그동안의 직무 결과를 토대로 일부 비서실간 인력 이동 등 업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다만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대신 업무 영역 조정과 인원 재배치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특히 청와대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일반 국민 속으로 파고 드는데 적잖은 한계를 노출했다고 판단,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당초 청와대는 류우익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수석비서관급의 홍보기획조정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의 관련 비서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정부조직 축소와 공기업 통.폐합 등을 추진해온 현 정부의국정 기조상 조직의 확대.신설에 대해 적잖은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대통령 홍보 기능을 대변인실이나 정무수석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앞으로 주로 맡을 업무는 PI(대통령이미지 통합작업.President Identity)와 해외 홍보, 연설기록, 일부 이벤트 기획 등 대통령 홍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다.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실은 업무 특성화를 통해 특화된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내 각 비서실에 흩어져 있는 대통령 홍보 관련 인력을 한 데 모으고 일부 전문가를 충원해 업무의 효율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업무 과정을 지켜본 뒤 개인별 적성에맞게 보완해 업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청와대 조직을 두달여 간 가동한 결과를 분석, 비서실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전면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 작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한 뒤 열람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입법예고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성폭력범죄 후 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고 성폭력후 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못만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갖다놔야 하며 진정성과 민족애를 갖고 가슴을 열고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4776명 명단 공개와 관련,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며 서울시장 재직시절 전북 출신 미당 서정주 선생의 후손들이 생가를 매각해 빌라를 지으려던 것을 서울시에서 사들여 복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저런 과거사 청산관련 위원회 분들이 주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는 데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관련 위원회의 정비 방침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가정복원 운동을 벌이려 하는 데 종교계도 적극 나서달라"며 "우리 국민이 우수한 만큼 가정, 국민, 나라, 남북관계가 제자리를 잡으면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식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물이 스며들듯 하는 것인 데 이런 것이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불법 농지매입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이어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퇴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부여당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 정리됐다는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박 수석 한 사람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이라고 못박았다.손 대표는 이어 "청와대 수석들이 위장전입하고 농지법 위반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것을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퇴진을 요구했다.이에 반해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추가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도 "(박 수석의 퇴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단이었다"고 평가하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만 주문하는 등 파문이 일단락 되기를 고대하는 모습이다.그러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사퇴론이 여권에서 제기되는 등 재산 파동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이와 함께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 이동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 재산 파동의 종점이 언제가될 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더구나 오는 5월 말에 청와대 1급 비서관 40여명의 재산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재산 파문은 당분간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 여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한편 청와대는 사의를 표명한 사회정책수석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내에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및 서류조작 의혹을 받아 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는 28일 중 박 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수석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박 수석의 후임을 뽑을 계획"이라면서 "아직까지는인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박 수석이 투기의혹 등으로 낙마함에 따라 후임은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재산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이나 수석이 모두 대학교수 등 민간 출신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관료나 정치권 인사 가운데 후임을 발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현재 새 사회정책수석 후보로는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 고경화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 교수는 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선대위 공동네트워크팀장을 맡아 외곽조직 구축작업을 주도했으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고, 초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후보 물망에도 올랐었다.고 의원은 한나라당 여성국장과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인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아 맹활약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당내 대표적인 `보건복지통'으로 분류되지만 18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를 청와대 수석으로 곧장 기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수석 가운데 유일한 여성 몫이었던 사회정책수석 자리에 여성을 재기용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여권 일각에선 자질과 업무 전문성으로 볼 때 박재완 현 정무수석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박 수석이 수평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박 수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회기를 한달쯤 남겨둔 여소야대(與小野大) 17대 국회의 `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원내 과반을 점하는 통합민주당 등 '예비 야권'의 도움 없이는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다.당장 내수 진작을 위한 4조8천6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기한 것이단적인 예다. 예비 야권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보키로 결정을 한 것이다.대신 이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화하고 총동원하는 쪽을 택했다.이 대통령이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일단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그것을 중심으로 선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경편성의 필요성까지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여대야소의 진용으로 오는 6월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뒤 추경편성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색깔에 맞는 예산 편성과재정 운용"이라고 한 것도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이 대변인이 "현실적으로 추경편성을 추진하기에는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기도 어렵다"면서 "현재는 여소야대 국회 아니냐"고 반문한 것에서도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문제도 이 대통령으로선 심각한 고민이다.미국 의회 내에서 FTA 조기 비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신속히 비준하고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야권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개방과 한미 FTA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선(先) 피해산업 보전대책, 후(後) FTA 비준을 주장하는 등 조기 비준과는 현격한 거리를 두고 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꼭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18대 국회에서 해도 되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자세로 가면 일하긴 편할지 몰라도 이는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가 아니다"고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하지만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로 주요 그룹총수 등 기업인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날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며, 삼성그룹에서는 최근 사퇴한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측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소개하며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인들은 현장 경영 애로에 대한 입장과 함께 올해 투자 및 고용 확대 계획을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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