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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연안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실적이 전체 대비 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3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양진흥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연안선사 신용보증 실적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양진흥공사의 홍보 부족으로 당초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신용보증을 체결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3개 업체, 18억의 신용보증만 체결했다”면서 대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실시하는 연안선사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은 업체도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적은 금리(약 4%)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해양진흥공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해서 경영난에 처해있는 영세 연안선사들이 긴급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치 문제가 전국적 현안으로 번졌다. 매년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 의대정원 증원 없이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강조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처음부터 외국기업에 넘어가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문제를 집중추적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해상풍력 사업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 역시 중국 자본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다”면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외국기업에 지분을 넘길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 추측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18일 ㈜더지오디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는 중국계 기업인 ㈜레나를 모회사로 둔 태국계 기업 (유)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넘길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또한 이 공문에는 “조도풍력이 확보한 더지오디 지분의 일부(최소 49%)는 추후 B.GRIMM Power Korea로 양도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태국기업 비그림(B.GRIMM POWER PUBLIC COMPANY)이 지분을 100%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태국계 회사를 통해 중국계 회사로 지분이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해당 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이 맡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이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새만금 해상풍력의 설계부터 발전까지 중국계, 태국계 기업에 통째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더지오디의 이사였던 S교수의 형과 동서는 지난 6월 다른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 비그림파워코리아의 대표였던 태국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계와 태국계 자본이 얽혀있어 국민 에너지 주권과 발전 이익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세빛발전소의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도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곧 국가기간산업조차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복마전이 여야 정쟁으로 번졌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단지를 통해 ‘동아시아 최대 친환경에너지 메카’를 목표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그 결실은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차지하고, 새만금은 이들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사업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 정치권과 관계기관 등은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 대신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10일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했던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7200배(미화5000만 달러·한화 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한전 자회사들까지 S교수에 의해 놀아나고 있었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제타이앤디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MW ~ 1.0GW급 Site 발굴)’이라는 15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제타이앤디는 S교수 동서가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로 S교수 일가 소유로 알려진 ㈜해양에너지기술원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관련 면허도 없는 S교수와 ‘새만금 해상풍력 종합설계용역’을 체결했다가 용역비를 회수하는 촌극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약은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와 맺은 종합설계용역의 대금을 한전KPS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EPC(설계,조달,시공)와 O&M(유지보수) 수행사 지위를 획득하는 계약이었다. 2018년 4월 한전KPS는 대금 32억 원이 지급된 후에서야 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가 설계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박 의원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한전KPS는 소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준소비대차 공증을 체결했다”며 “그럼에도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등재해 원금 32억 원과 이자 약 1억 원을 겨우 회수했다. 전형적인 행정력의 낭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대 S교수가 국비 수백억 원이 투입된 또 다른 해상풍력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북테크노파크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S교수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타이앤디는 총 160억 원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업에는 지방비 2억 원, 민자 6억 원 등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 의원실 등에 "올해 3차 년도 국비 지급은 중단된 상황이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비 회수를 비롯해 자부담 집행액도 실제 쓴 비용을 따져 정산을 추진하겠다”고 소명했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업은 전 정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최근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방조제 내측 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며 “허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며 “(해당 사업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강한 반대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정치인들이 새만금해상풍력 발전 사업(99.2MW 규모)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불거진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이라고 맞받아치며 전 정권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에너지자원 및 혈세 유출을 막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계 자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계 기업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바다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까지 공세에 가세했다. 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해상풍력사업으로 ‘한 개인’은 대장동을 방불케 하는 수익을 창출했으며, 에너지 안보까지 다른 나라에 저당 잡히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6일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면몰수 행태’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 낸 사업인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사업으로 MOU체결(2014년 10월)부터 MOA체결(2017년 1월)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며 “허가(2015년 12월)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 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요했기에 추진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새만금개발청장이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몰상식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바라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투자해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 A씨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때가 아니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 썩은 물은 걸러내고 사업이 정상 추진돼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민 김 모씨는 “국회 산자위 위원인 신영대 의원은 지역구에서 발행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는커녕 불거진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에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금이라도 앞장서 책임(진상 조사)을 다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들이 수도권으로 편중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으로 기업을 하려는 청년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수도권 청년인구가 54.6%로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청년인구보다 127만 명이나 많다”면서 “228개 지자체 중 50%가 소멸 위기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62%, 아기 유니콘 기업 83.5%, 예비 유니콘 기업 86%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고 신규벤처투자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태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주 지식산업센터의 혁신창업허브센터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창업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 서류작성 인허가 등 초기·성장 단계의 어려움과 성장 실패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재투자·재창업 포기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지방 창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수도권 창업이 20%도 못 미치고 있다”며 “대학거점 창업과 실증단지 중심의 결합을 통해 지역중심의 창업과 경제 활성화를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북일보가 보도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질타받은 가운데 정치권이 이 사업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의 바람은 부패 카르텔에게 불었고, 자칫 중국계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립대 S교수는 사업허가를 받은 후 일가를 이용하여 특수목적법인에 84%의 지분을 확보, 이후 지분을 태국계 기업을 통해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려는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매년 약 500억 원씩 중국으로 유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과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과정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 에너지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비리와 편법으로 점철되어 국가기간산업을 위협하고 국부가 유출할 위기에 처하게 된 새만금게이트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최근 새만금 풍력사업과 관련, 제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S교수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심각성과 입주기업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LH 이정관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 실태를 보여주며 현장의 심각성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속된 지반 침하로 입주기업들은 위험성과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미 국감에서 지반 침하 문제가 제기되었고 LH가 발주한 대한토목학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1~2주 내 LH와 국토부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라며“현장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금액이 전북은 최근 4년간 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3조 5018억 원으로 이 중 부정수급된 금액은 5억 93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는 4년간 총 9139건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31억 원 규모다.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 복지관, 어린이집, 운수회사 등을 돕기 위해 운영보조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주고 있는데 이를 허위로 타서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22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도 147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서울 1332건, 울산 1053건, 부산 731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전북이 적발된 부정수급 지방보조금에서 미환수액 비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방보조금 미환수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이 53.7%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환수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는 경북(65.2%)과 광주(57.8%)이며 세 번째가 전북이다. 특히 전북에서 17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음에도 이 중 지자체가 수사 의뢰를 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판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신도시·택지개발 분양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LH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 원, 당기순이익은 21조 원에 달한다"며 "LH의 역할과 책임은 이러한 수익금을 사용해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7000억 원(25.1%)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LH가 전북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LH의 공공주택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H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정비사업(재개발)은 15곳(1만 7800호) 모두 수도권으로 쏠렸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수도권 64곳(7만 3000호)과 비수도권 8곳(1만 6000호),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은 수도권 53곳(8000호)과 비수도권 6곳(1000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비수도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5년간 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자원개발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는 급증하는데, 자원개발률이 감소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인 '신전략광물(리튬·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했다. 특히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추락, 최근 5년간 1%대 머물더니 지난해에는 0.2%까지 떨어졌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와 가스도 자원개발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는 자원개발률이 2015년 9.6%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6.5%까지 내려갔다. 가스도 2016년 37.3%까지 올랐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자원개발률이 추락한 이유는 신규사업은 줄고 종료 사업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24건에 불과했지만 종료 사업은 103건으로 5배나 많았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0년 중국 어부들이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일본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압박한 일이 있었다”며 “자원 무기화 시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 기관장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정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장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피감기관장으로 서게되면서 업무파악 여부가 이번 국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11일 전북지방환경청, 12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4일 전주지법, 전주지검 등이 진행된다. 먼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해 약 3개월 만에 국감을 치른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경험을 통해 이번 국감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 교육감 측은 “미리 잡힌 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과거 전북대 총장시절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을 치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교육감을 비롯해 6월 27일 취임한 문홍성 전주지검장, 지난달 26일 취임 후 약 2주만에 피감기관장으로 서는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은 업무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취임 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감을 치러야 한다”면서 “업무파악을 중심으로 국감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미 국감을 치른 경험이 있지만 예상질문 등을 정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이 매년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기준 4건으로 총 33건이 유출되었으며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절반 이상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외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44건(53%) △대기업 31건(37%) △대학·연구소 8건(10%) 순으로 집계됐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연설을 경청했다”며 “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1당으로서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 대표가 대표연설서 강조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8일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량 추계가 쌀값 폭락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수급량 추계는 표본조사로 이뤄지는 만큼 구간추정 분석을 활용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통계청이 제시한 수치만을 가지고 초과생산량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99% 신뢰구간을 적용해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 값과 소비량 하한 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000톤으로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t을 단순 뺄셈해 양자의 차이 27만t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결국 이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TX셔틀버스 부채가 심각해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명역에 도입돼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KTX셔틀버스가 도입 이후 5년 동안 61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적자에 따른 부채 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KTX셔틀버스 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이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도입 초기 97점이라는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여줬으나 최근 고객만족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1년 조사에서는 84점을 기록해 ‘적자는 늘어나고 서비스 품질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KTX셔틀버스와 관련한 민원 259건 중 88%인 228건이 ‘이용 불편’, ‘불친절’ 등으로 집계됐다. 김수흥 의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최선의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경영적자는 감소시킬 방안을 적절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KTX셔틀버스(노선번호 : 8507)는 지난 2017년에 도입돼 광명역과 사당역을 20분 안에 이어주는 고객편의 서비스이다. 하루 평균 2400명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10~15분의 배차간격을 두고 하루 90회 운행하고 있으며 연평균 8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5560개로 2021년 5517개 대비 43개가 증가했다. 현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도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전체 어도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어도가 전체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3769개(67.8%)로 전체 어도 3개 중 2개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세종 지역이 14개의 어도 중 1개만 양호하고, 미흡 8개, 불량 5개 등 13개(92.9%)가 개보수가 필요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83.3%(30개 중 25개 개보수 필요), 전남 76.1%(945개 중 719개 개보수 필요), 경기 75.2%(404개 중 304개 개보수 필요)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지역은 11곳(65.7%)에 달한 반면 인천지역은 설치·운영되는 어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어도는 강·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 70% 가까이 달해도 정부는 어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어도 개보수 사업 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를 전부 처리하는데 150년 이상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관련 조직은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대통령 취임 초기와는 다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심상치 않은 징조로 해석된다. 26일 국회와 강원·제주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내년 6월 공식 출범을 앞둔 강원은 지원 조직의 축소와 부재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극’인 메가시티에도 ‘3특’인 특별자치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의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만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정치권이 생색만 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하다면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조삼모사’식 사기극에 그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 소속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통합하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했다. 사실상 제주에 특화된 지원 조직은 사라졌다는 의미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선거용으로 출발한 법안인 만큼 완성도가 낮았다. 이 때문에 강원정치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를 설치,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원도 경쟁력 제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고속통과한 것은 김도읍 위원장의 힘이 컸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의원시절 법사위 터줏대감 역할을 한 여당 측 핵심 인물로 지역 정치권의 여야 균형까지 이뤄져 있어,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적었다. 그럼에도 강원지역 역시 '제주처럼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가 조직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조직도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만약 강원에 비해 제주나 전북이 소외 받을 경우엔 정부의 의도적 지역 차별이라는 오해가 촉발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현재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사위와 본 의회 통과까지는 시간도 촉박하다. 법안 통과 후에도 지원조직의 축소 없이 전북만의 지원조직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26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자원개발률만 보면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떨어지더니 최근 5년간 1%대 머물다 지난해 0.2%까지 추락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튬과 희토류는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2017년 2만7810톤에 불과하던 리튬 국내 수요는 2021년 9만4910톤으로 241%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희토류도 21%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희귀금속의 특정 국가 의존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리튬 수입은 칠레(86.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희토류 수입국은 중국(71.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했다. 중국이나 칠레에서 수출을 중단할 경우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자원 무기화 시대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26일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를 이념화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유럽이 석탄발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것은 안전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전을 하더라도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 발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해 이용한 것은 윤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45만t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전에 시장 격리를 요구했던 것인데 늦어진 것은 아쉽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720억 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논 이모작 직불제’였다. 결국 당시 1966억 원인 예산이 720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인 양곡관리법을 정부 여당은 전향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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