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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일 당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직후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당직 인선을 했다고 권향엽 신임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민수 신임 비서실장은 당 대변인도 역임해 뛰어난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며 "정무실장에는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영환 의원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정 대표가 전남 지역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현장에서 (저와) 호흡을 맞춰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대변인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기타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정을 함께 추진해 나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신임 당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압도적 득표율로 38.26%를 득표한 박찬대 후보에 여유 있게 승리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다. 이 때문에 정 대표는 전임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임기인 내년 8월까지 1년간 대표직을 수행한다. 이날 원샷 경선으로 치러진 당 대표 선거 결과는 지난 19~20일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와 수도권·호남·강원·제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모두 종합한 것이다.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이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선출이 확정되기 전 정견 발표에서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제가 이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는 민주당의 단합과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외쳤다. 정 신임 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 하겠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동조세력은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박찬대 후보 지지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는 “강력한 지방선거 후보를 만드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분들도 불이익은 없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박 후보와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그 방법론으로 “당직 실사구시와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대 득표율…정청래 61.74%, 박찬대 38.26%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일당 독주 구도로 잠잠했던 전북 정치판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1년여간 이합집산을 거듭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정치인들 간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종의 동맹과 적대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이 빠르게 달아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전주·완주 행정통합’문제다. 이 현안은 차기 전북지사 선거전은 물론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선거까지 아우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주소지를 완주에 옮기고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주민투표 전에 완주군민들과의 접점도 넓히고, 전북도민들에게도 통합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주겠다는 것. 통합 반대 단체 관계자들은 김 지사의 출근길부터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갈등 양상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또 다른 전북지사 후보군인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구체화하고, 대안으로 인구 100만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카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일단 통합 주민투표 절차를 원점부터 검토하고, 전주, 완주, 익산을 포함한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자는 것. 안 의원은 조만간 이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것으로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갈등 구도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통합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실제 전주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우범기 전주시장은 김관영 지사와 일종의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두 사람은 통합 외에도 올림픽 등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다. 전주시장 출마가 확실시 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경우 통합 자체는 찬성하나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나서는 통합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지지를 두고도 물밑 신경전 치열하다. 누가 차기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에서의 유불 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전북 국회의원 중 상당 수는 이미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지지를 선택했다.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넘어 당 대표 후보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전북 국회의원들도 있다. 실제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정청래 후보를 안호영 의원은 박찬대 후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중이다. 다음으로 차이는 보이는 건 새만금 해수유통 이슈다. 김관영 전북지사나 전북도는 전면 해수유통 요구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도 전면 해수유통은 신중하게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반대로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군산지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 농해수위 위원은 윤준병 의원 등은 강한 해수유통론자로 의정 활동의 상당한 부분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할애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새만금의 전체적인 그림과도 맞물리는 정치적 현안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배출과 지방의회 입성을 꿈꾸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민주당 견제도 본격화됐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도덕성이나 정책에 대해 정면 비판에 돌입한 모습이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이 바뀐 지역구 긴장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 지역위원장의 측근 그룹의 경우 그 정도가 더하다. 실제로 일부 도내 지역위원장들은 오는 지선에서 강도 높은 공천 혁신 즉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진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는 있어도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국회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이어서 열리는 임시국회 새 회기에서는 법안 표결이 즉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국회법상 각 법안마다 24시간 경과 후에는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기대는 일방적 입법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에 협치와 합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재추진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 의무 매입과 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재배면적 조정 등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정부·지자체의 수급관리계획 수립, 가격안정제 도입, 수출입 정책 심의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원택 의원은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풍부한 정치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을 밝혔다. 또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야당 측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김 후보자는 전주갑 3선 국회의원으로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문체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을 직접 설계한 장본인으로 언변이나 여론전 대신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월 4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사 교섭 촉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등 저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월 4일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3법과의 처리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회기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입법 독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입법 독재, 다수당의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무제한 파업 조장법 강행 등 반시장적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이러한 폭주가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반시장 입법의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일방적 처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 혼란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에 협치와 숙의를 통한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중 사실상 처음으로 ‘균형발전 장관’을 천명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균형발전에 있어 속도감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의 축으로는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과 교통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배웠고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기에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장관으로 임명되는 즉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방법론으로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지역 거점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서 중립성을 위해 특정 공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아온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야당이나 일부 환경단체에선 김 후보자의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 활동을 의정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 빈도가 높았다"면서 문제 삼았다. 새만금 공항 반대단체 역시 김 후보자가 “새만금 매립과 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도해 온 인물”이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냈다. 반면 김 후보자의 의지는 명확했다. 그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 국내 주요 노선 배분 등 노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접근교통 개선, 관광자원 연계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SOC 투자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 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의 ‘호남 공천 철학’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 모두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누가 승리하더라도 호남 공천 기준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만들어 나갈 호남 공천 규칙에 현역 자치단체장과 단체장 출마예정자, 지방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과 당 대표 후보자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를 약속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컷오프로 인한 억울함과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범죄 경력자 등 무자격자는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그러면 청년·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 같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박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당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박 후보 공천의 핵심 키워드는 당 기여도와 충성도다. 평가 방식에 대해선 "지역 당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컷오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정 후보가 '(호남지역에)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해 "무자격자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천 개혁이 아닌 구태정치의 부활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 혁신안은 당 기여도·충성도 등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 대표 직속 '호남공천특위'를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청년·여성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컷오프(공천 배제) 제도 혁신 △호남지역 컷오프 통과자에 대한 100% 경선 실시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의 컷오프가 전북 정치와 행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 당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3선 연임에 도전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선두를 달렸으나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전략으로 택한 당의 선택에 결국 정계를 은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가 최종 승리하면서 지역 정치권에는 새로운 대결 구도와 동맹 구도가 만들어졌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바뀐 도내 일부 지역구에선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피바람’ 수준의 공천 변화까지 예상된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가 공천 혁신을 내걸면 내년 지선 전북 정치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전북 중진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입각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국회 활동에 변화가 예고됐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상임위 활동이나 표결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한도 거의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 활동이나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와 관련한 예산 활동에 있어서는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겼다. 정 장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장관 일정에 돌입했다. 이제는 전주병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그의 일정에도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별다른 변수 없이 무난한 내각 입성이 예정돼 있다. 김 장관의 경우 내각의 핵심 중 핵심인 국토부를 맡아 집값, 주택공급은 물론 국가 교통망까지 책임지는 자리로, 쉴틈없는 일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각은 전북에 큰 호재지만 의석수가 1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어떻게 보완해 움직일 것이냐가 22대 국회 전북정치권의 과제로 부상했다. 정 장관과 김 후보자는 이 경우를 대비해 핵심 참모 및 보좌진이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 연속성을 갖게 조치한 상황이다. 상임위 활동 역시 이어지는데, 장관 신분으로 자신의 상임위에 소속된 다른 장관에게 질의 등을 하지 못할 뿐, 상임위 표결이나 본회의 표결에는 그대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피지컬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임위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유지할 방침이다. AI 관련 업무는 오랜 시간 그를 보좌하고 지난 총선에 함께했던 박승대 보좌관이 그대로 담당해 전북 AI 산업 유치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 역시 국회를 찾을 때마다 AI 관련 현안을 챙겨서 보좌진에게 명확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는 김동환 보좌관이 동행하며, 나머지 보좌진들은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연속성을 갖기로 했다. 홍성진 보좌관은 문화·체육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과 국회 전반 업무를 맡으며, 천진심 보좌관은 전주갑 지역구에서 김 후보자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상임위는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 중복되지 않아 별도의 상임위 조정은 향후 정치적 추이에 따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중진 의원 2명이 입각한다 해서 국회의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소통과 업무협력이 충분히 지금처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당위원장은 “(장관으로 가도)전북정치권이 협력하고 지역발전을 논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각자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다. (전북 의원 간 이해관계나 입장을) 잘 조율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충실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란봉투법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쟁의행위 범위 및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핵심 사안이 원안 대비 후퇴했다며 반발하자, 당정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사용자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유예기간 등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징적 개혁법안”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법”이라며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8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대폭 상향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며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지 오래”라며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자는 다시는 자본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다”며 “대신 정치를 쇄신하고 당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당내 상황을 두고 “혁신을 거부하고 극우화로 퇴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보수의 정신은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며 “극우에 포획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치우고,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운 길을 열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동료 시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보수정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며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고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피지컬 AI(Physical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가운데, 전북이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단순 인프라 확장과 실증사업을 넘어 근본적 생태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은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AI가 지역 낙후를 돌파할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지역으로 끌어온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과학정보통신기술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인공지능과 로봇·센서·엣지컴퓨팅(인터넷이 아닌 스마트폰, 태블릿, IoT 장치 등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네트워크·제어 등 첨단 ICT기술의 총합체다. 전북이 도전장을 낸 이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순 실증사업을 넘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구도와도 직결된다는 의미다. 구글과 테슬라, 소니, 도요타는 물론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기업들 역시 피지컬 AI를 생존의 필수 도구로 간주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경쟁적으로 확대 중이다. 이 때문에 전북 역시 글로벌 표준과 산업 생태계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된 조언이다. 사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명확하다. 전북이 기존의 단순 제조나 농어업 생산지 이미지를 넘어서 피지컬 AI의 원천 기술 확보부터 보급까지 종합 거점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 기술 및 부품 국산화 △실증기반 민·관·산·학 협력 강화 △산업계-연구계-지자체 간 실행조직 구축 △국제협력 및 표준화 네트워크 확장 △전문 인재양성과 커리큘럼 혁신 △규제 특구 지정 등이 당면환 과제로 꼽힌다. 현 단계에서 핵심은 국제협력 기반을 전북에 만드는 일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나 다보스 포럼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AI와 관련한 국제적인 세미나를 전북이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엔비디아의 젝슨 황이나 오픈 AI의 샘 알트먼급의 인사를 초정해 피지컬 AI를 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 실제 전북에 피지컬 AI 생태계에 씨앗을 뿌린 정 의원은 22대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AI 인적 인프라를 다양하게 쌓아왔다. 그는 또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화웨이 R&D 캠퍼스 등을 방문하면서 경쟁국의 상황도 직접 눈으로 봤다. 전북이 피지컬 AI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가장 먼저 뛰어든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 받고 있다. 추경에서 2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정 의원은 자신이 통일부 장관에 입각하더라도 향후 사업을 향후 1조 원 규모까지 확장하려는 게 목표다. 전북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와 제조업·농업·어업 등 다양한 산업 기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는 피지컬 AI의 대량 데이터 처리와 로봇·모빌리티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김필수 네이버 상무는 "전북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밸류체인이 한 장소에 집적해 있어 대용량 고품질 제조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강점이 있다"며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AI 플랫폼·DT 관제·로봇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중소기업까지 혁신 혜택이 전파되면 전북이 모빌리티 기반 제조 허브로 도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탁 SKT 부사장도 "전북은 농업과 제조업이 융합된 농생명 제조 복합지대로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플랫폼 구축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다. 국내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인프라로 도내 전력계통 연계는 최악의 수준이다. 이는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사업이 표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I는 생성형 물리 기반이 아닌 생성형 AI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하드웨어까지 결합해야 하는 피지컬 AI는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제조업 집적도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AI 전문가는 냉철하게 전북의 현실을 평가했다. 그는 “결국 전북이 피지컬 AI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공약만 가지곤 절대 안 된다”면서 “전북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조업 집적, 에너지 활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3대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공항·교통망 등 글로벌 접근성 확대, 데이터센터·AI 클러스터 유치, 민간 투자 및 규제특구 지정 등 실질적 생태계 기반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전북은 (피지컬 AI를 통해) 도약하느냐, 여기서 (AI가 표준이 되는 시대에서)또 밀려나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젠슨 황의 15년 전 선택이 엔비디아의 운명을 갈랐다. 이번 국가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주권의 중심지로 첫 발을 떼야한다”고 역설했다.<끝>
국회가 2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전 후보자를 포함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1명의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처리하게 됐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3명의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청문회를 마쳤으나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이날 자신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 권오을 국가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머지 3명에 대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만약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겨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압박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무책임한 해명, 여가부 전직 장관의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2700여 명의 국회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갑질을 정당화하고, 이를 미담처럼 소개한 것은 한심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진정한 동지라면 공사 구분이 엄격해야 하며, ‘식구’라면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보좌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강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친정인 국민의힘에 대한 독설을 재개하며, 9월 초 정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등 세 가지 진로를 거론하자 “해산될 정당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며 국민의힘 복당설을 일축했다. 또 “9월 초부터 홍카콜라(유튜브 채널)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을 대신할 보수 신당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근 여권에서 국민의힘을 ‘계엄 옹호 세력’, ‘내란 정당’이라 부르며 해산까지 거론하는 상황과 맞물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존속이 위태롭다. 대체 정당 등장은 필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홍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달 임시국회 내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와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양당이 대선 당시 국민께 약속한 법안 11건을 지난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30~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방재 인프라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3일 본회의에 오르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분야 재해 관련 입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개별근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 고용인력지원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경제·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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