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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입각을 앞두고, 전북에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씨앗을 뿌렸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올해년도 예산 229억 원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증액 반영시켜 국회 본회의를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으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여야 예결위원들을 직접 설득한 끝에 전주시 예산으로 최종 확보됐다.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전북을 ‘피지컬AI 실증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과 과기부 등에 따르면 ‘피지컬AI PoC(Proof of Concept)’는 로봇, 센서, 디지털 트윈(현실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보는 사업이다. 인공지능의 산업적 적용은 향후 미래 인력난을 해결할 열쇠로 정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AI가 전북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래형 인공지능 공장’을 전북에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주권 확보 전략까지 구체화하려는 장기적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실증, 전략, 설계, 국산화 기술 축적까지 전주기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국가 사업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AI 생태계 구축의 본보기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업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카이스트‧전북대‧성균관대‧전북특자도가 함께 참여한다”며 “지방비·민자까지 합치면 제가 확보한 국비 외 135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총 사업비는 38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북은 이 사업을 통해 △피지컬AI 전략모델 수립 △플랫폼 설계 △기술검증 연구소 구축 △제조·의료 등 수요처 중심의 실증 공간 확보 기술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 상임위를 과방위로 선택한 것도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전략 산업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I조찬포럼을 결성해 지난 1년 간 AI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와 민간, 학계를 연결하는 역할에 주력해왔다. 특히 AI 진흥과 규제 균형에 관한 입법과제, 인재양성 방안, 데이터 주권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확보도 22대 국회 과방위에서 산업 전반에 AI 도입의 필요성과 대응전략을 공유했고, 전주에 딱 맞는 예산을 찾아낸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말했듯 피지컬AI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며 “이번 사업과 예산은 전주와 완주가 기술주권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신호탄이다. 오는 2030년까지 ‘1조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지역으로 전주시가 선정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전주시에는 5년간 총 480억 원(국비 300억 원·지방비 1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첨단벤처단지 내에 조성된다.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은 전국 6개 지역 과기부 공모에서 경쟁했고, 유일하게 전주시가 선정됐다. 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rustworthy AI, TAI)’ 구축을 핵심 목표로, AI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 허브 역할을 맡는다. 전 세계적으로 AI 위험 관리와 신뢰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AI 서비스 및 제품 보유 기업 대상 신뢰성 향상 지원, AI 활용 아이디어 기업 지원, 신뢰성 검·인증 시설과 장비 구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신뢰성 테스트 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정 의원은 “AI 신뢰성센터는 전주가 AI 혁신도시로 도약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 예산 반영과 2026년 예산 통과를 위해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과 반년 전 본인들(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증액하자고 나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특활비 삭감과 관련해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그랬던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한다”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 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동의요청을 보낸 지 24일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의에 앞서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오늘이 30일째다.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 한 적은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명분을 삼았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총회·규탄대회를 벌였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참모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께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 지 한 달 되는 날”이라며 “10시부터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듣다가 왔는데,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도가 높은 8600명에게 당 대표 특별포상 (1급 포상)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포상은 전북정치권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포상 대상이 비당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당 대표가 주는 1급 포상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신인 가점과 함께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당규에 따라 대선 승리 기여 공로자에게 특별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없던 수준”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 포상 규모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 시도당 관계자 등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포상자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뛴 만큼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포상을 받지 못한 인물은 오는 지선에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 비당원도 대상이 된 만큼 지방선거 후보군의 복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딱 1년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내부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강화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2일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올해 조기 대선으로 뭉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 경쟁에서 초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 지방선거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 지선은 12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과정을 지적하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실명으로 저격하는 비판을 가한 것도 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지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 도내 주요 이슈와 사업은 물론 지역 간 이익분배 과정에서 전북 전체가 획득할 파이를 키우기보단 기존 몫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들의 대립은 서로가 상대방의 인지도와 정치적 명분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입했다. 적대적 공생이란 철천지원수처럼 싸우면서도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전북에서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민선 8기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의제로 시작돼 4번째 시도를 맞은 통합 이슈는 제9회 지방선거에선 더욱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논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완주시장 선거를 잠식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 이슈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완주정치권은 서로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완주정치권의 경우 통합 이슈에서 똘똘 뭉치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김 지사의 의도가 재선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발 수위는 높아져 아예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 역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통합에 관련해선 ‘통합이 옳다’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력한 도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안호영 의원은 행정통합 신중론자로 완주·전주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지금의 통합방식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아이러니는 앞으로 전북 지선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통합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실제로는 찬·반 양측의 인지도와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경우 완주정치권과 반대단체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전북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순교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완주군수 후보군이나 지방의원들 역시 완주를 지키는 ‘결사대’로서 김 지사와 상호 존재감을 키워주는 다툼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이나 2036 전주올림픽 유치도 마찬가지로 논의 자체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신항 운영방식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싸울수록 양쪽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에 속해있는 관계자 다수는 이번 지선은 적대적 공생관계만큼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를 예상했다. 민주당 대의원 A씨는 “지금 적대적 공생이 강해지는 전북 지선 분위기에선 민생이나 정책, 자질, 도덕성, 품격 같은 것은 대수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와 음해, 모욕, 조롱, 고소·고발 등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에 대해 합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행법에선 전단 살포를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규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통한 탄력적 대응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되며 주민 안전과 남북 군사적 긴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살포행위를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일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호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소액 송금 후 대여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소송 절차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
지난달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 공약의 '재탕'이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많은 전북공약을 내놨지만, 숙원형 개발사업 수준에 그쳤고 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됐던 나열식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발표된 공약들 중 개발공약이 주를 이루고, 예산 실현성이 없는 '표심 얻기용 개발 프레임'에 갖춘 공약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향후 각종 선거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실현 가능한 공약 개발 및 반영,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에 7개의 공약을 내놨으며, 이중 개발공약이 3건이었다. 경실련은 이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것으로 분류했다. 2건은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및 SOC 조기 완성 (산단·클러스터),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도로)이다. 경실련의 유사공약(재탕공약) 여부 판단기준은 '제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된 공약', '명칭은 달라도 사업범위와 노선, 사업목표 등 실질 내용이 중복될 경우'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124개 공약중 38개 공약이 개발공약이었고, 38개 공약중 21개 공약이 재탕공약이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지역공약은 총 463건이었으며, 이중 155건이 개발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 39건의 공약을 내놨고 이중 15건이 개발공약이었으며, 전북의 경우 재탕공약은 없었지만 총사업비 물론, 예타 조사여부, 재원조달 구조등이 빈약해 단순 구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은 "각당들의 공약들은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재정계획이 결여돼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적 상징어에만 노출된 채 실질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공약들 앞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표심용 슬로건'에 불과한 대선 지역공약들을 앞으로 정당과 후보는 이행의지와 책임구조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최소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약 발표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배 차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면서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국가 부채와 재정안정성을 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긴축 정책을 폈던 정부가 과연 국가 채무나 물가 안정을 이뤘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 수준"이라며 "우리의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가장이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실정인데, 빚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돈을 벌 생각 없이 빚만 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결국 그 빚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안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적하며 "성실 채무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2차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장기 연체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얼어붙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인 3%룰 도입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격론의 장을 보장하되, 결론을 내야 할 때는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검찰·사법개혁과 감사원 개혁 등 법사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협치와 위원회 내 의견 조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간사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추경과 상법 개정, 총리 인준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 회기 내 신속한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협상은 이어가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달 말 일반 중고품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1일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거래가 단순한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개정안 통과 시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첫날부터 파행됐다. 이번 파행은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집단으로 퇴장한 데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일정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며 반발의 명분을 찾았다. 앞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한 사례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없었다"며 "여당의 이번 일정 강행은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종합정책질의는 통상 이틀 동안 진행돼 왔으며, 질의 시간도 기존의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 것은 졸속 심사의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일정으로 재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라며 받아쳤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현재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없고, 대신 참석한 차관들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진행할 질의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심사를 늘리자는 것은 오히려 민생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정략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역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다"며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고,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은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중단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는 것이지, 졸속 심사로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며 "한 위원장은 당장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멈추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에 포함된 농어촌 주민 대상 추가 지원금 2만 원보다 지원 폭을 크게 넓힌 것이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정과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민주당 안이 반영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추진된다. 현재 20~30%에 달하는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방 세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증액 요구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추경 심사에 착수한다”며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통과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대광법 통과 등)를 인정하셨는지 전북도의회 의결로 명예도민이 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당시에는 전북 금산군 진산면 석마리로 시집 오신 우리 어머니.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명예도민증을 받고 보니 어머님 생각이 났다. 자랑스러운 전북 명예도민증을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보여드려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961년생인 제 위에 형님까지는 전북 금산 출생이다. 10번째, 막내인 저는 충남 금산 출생이다. 1962년 12월 전북에서 충남 금산으로 변경됐다"고 부연했다. 전북자치도는 정청래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대광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은 도 서울본부에서 전체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7일 지방 의제와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전북에 온 정 의원에게 김관영 도지사가 우선 수여했다. 다른 3명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교통정책과에서 명예도민 추천을 받았다. (정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주도하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공로를 인정해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전북정치권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앞으로 ‘인물이 없어 지역 발전이 안 된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전북 인사들은 장관급 고위공직자부터 당 내부 실력자, 대통령실 내부 참모들까지 고루 포진해 있다. 불과 지난 국회 때까지 ‘변방 중의 변방’이라고 평가받던 전북 정치가 ‘주류 중의 주류’로 우뚝 선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최악의 인물난에 시달렸던 대통령실과 내각 요소요소에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두루 걸쳐있다. 지역 내부에서 박한 평가를 받아왔던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향후 5년간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증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전북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선 전북 발전이 더딘 원인으로 ‘정부 탓’ ‘국민의힘 탓’을 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그 명분이 부족해졌다. 전북이 중앙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정부 △국회 상임위 △민주당 내부 등 다층적으로 커졌는데, 그 중심에는 사무총장을 5번째 연임한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있다. 당 사무총장은 선거전략부터 당론을 사실상 주도하는 자리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대광법 통과도 그의 영향력이 22대 국회에서 막강해지면서 국토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가능하게 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회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고,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국가예산 확보에 결정적 키맨인 예결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국가 제도와 예산 문제에 대한 권한이 전북 국회의원들 손에 달린 셈이다. 정보통 중의 정보통인 외교·안보·국방·통일 라인도 전북 인사들이 장악했다. 외교부 장관은 김제 출신인 조현 후보자가, 전남 장흥에서 출생해 익산에서 성장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자리매김했다. 정동영 의원은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고, 고창 출신의 안규백 의원은 사상 첫 민간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다. 자신의 뿌리가 익산이라고 밝힌 정성호 의원은 법부무 장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실에는 전북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도 민정실과 비서실장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자리를 옮겼다. 전북 정치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도민들은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힘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 현안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출신 중진 의원은 “인물 가뭄에 시달렸던 전북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공'을 이끌 것이란 기대와 환상이 큰 지역”이라며 “그러나 실상은 어땠나? 전북 출신 국무총리를 연달아서 배출했으나 정치인의 성공과 별개로 지역은 인구·교육·일자리·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낙후가 가속화 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야당의 무기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은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인천 서구갑) 등 자당 의원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제2당에 맡겨야 한다”며 막판까지 협상을 시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원구성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뒤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부 중진 의원은 철야농성에 돌입했지만 민주당과 야권 연합의 의석수에 밀려 실질적 저지는 불가능했다. 당내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해온 견제 전략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무기력이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더욱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에서 거대 여당의 단독 의사 진행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등 앞으로의 주요 현안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는 8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이성윤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원들, 시·군의회 의장단, 노동계 인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청래 국회의원의 첫 전북 방문으로, 지방의제 및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입법·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 현대옥 본점에서 이 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국가산단, 농생명산업 육성, 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과 향후 협력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오전 9시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전북 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간담회도 개최됐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전북 각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대부분이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자치분권 확대, 지역 정책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전 10시 10분 정 의원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권기봉 의장, 이인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 30여 명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 지역노동계의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논의가 이뤄졌다. 정 의원은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며, 도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하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제안들은 향후 입법과 예산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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