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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숙원이었던 한전공대법이 발의 160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인 공공의대법 처리는 여전히 멈춰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과 비슷한 시기에 논의됐던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역시 20대 국회에서 좌된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학설립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전공대법은 야당의 반발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일사천리로 처리됐으며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곧바로 관련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은 45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공표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북정치권은 올 상반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여야의 현안으로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그리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우선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해야하는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가 전북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여기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지는 무분별한 음모론과 루머도 공공의대 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야당에서도 공공의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전공대법이 통과된 당일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지만, 속내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동대(국립)내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의료계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공공의료 강화 흐름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안통과 등 절차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공공의대와 함께 기대를 모았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원안에서 대학 위탁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반대의견도 뚫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이들은 한전공대도 반대했지만, 결국 정치력을 발휘한 광주전남에 손을 들어줬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면서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에 체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로 의료계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거둬들인 부당은 소급적용해 몰수를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현행법으로도 이미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자리를 통해 토지 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면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는 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평균 보유재산이 27억 95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정치인들의 재산은 주로 자신의 고향에 있는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이었으며,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도내 10명 국회의원들의 올해 신고재산은 전년보다 평균 2억3874만7000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의 경우 도내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지만, 그만큼 가장 많이 재산이 줄어들었다. 실제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177억5729만5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35억1002만3000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그를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9인의 평균재산은 11억 3207만778원으로 전국 국회의원 평균재산 23억613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의 재산은 전년보다 1억2472여 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이 증가한 요인은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고,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자산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후원금(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이 증가한 것도 재산신고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상직 의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으로 18억2520만4000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억3184만4000원이 줄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인의 신고재산 총액(전년대비 증감액)은 김수흥 17억3249만4000원(4억1087만1000원),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13억8560만1000원(1억9825만6000원), 윤준병(정읍고창) 12억4256만1000원(1592만6000원), 김성주(전주병) 12억1081만4000원(3억7686만3000원), 김윤덕(전주갑) 9억555만5000원(7976만4000원), 이원택(김제부안) 7억7273만2000원(758만1000원), 한병도(익산을) 7억3866만1000(6757만7000원), 신영대(군산) 3억7501만2000원(9955만9000원)순이었다. 이들 중 전년과 비교할 때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김수흥, 김성주, 안호영 의원 등이다. 가장 많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김수흥 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장남장녀가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가 전년 5458만2000원에서 올해 2억1770만4000원으로 늘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대체로 부모나 본인 명의의 고향 땅과 자신이 보유한 지역구 내 아파트, 서울 생활을 위한 25~35㎡규모의 오피스텔 임차권이었다. 국회사무차장을 지낸 김수흥 의원과 서울부시장을 역임한 윤준병 의원 등은 각각 서울에 거주 목적으로 보이는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반추하면 도내의원 중 투자를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월세를 내며 방 한 칸에 살아왔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해왔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최한별(진보당 청년위원)씨의 하소연이다. 최씨는 LH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내뱉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LH직원들이 오히려 투기에 앞장서는 모습에 분노할 뿐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은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LH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LH 직원들의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투기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이익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 담당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전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공무원들의 투기 전수조사 범위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전북도는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하는 조사는 완주 운곡지구 등 4곳만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다독이기 어렵다며 도청 본청 직원과 전북개발공사뿐 아니라 도내 14개 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전원과 광역기초의원까지 조사에 포함해야 하고, 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지구 전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LH 전북본부 앞에 나무와 팻말을 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팻말에는 수익 900% 마법의 나무,LH 땅? 우리땅, 투기나무, 투기 땅등이 적었고, 한국토지주택투기공사라는 손팻말도 만들어 LH를 비판했다. 한편, 도는 본청 직원 4000여 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100여 명 등 총 41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이후 전북도가 개발을 승인한 △완주군 운곡지구(시행자 완주군) △익산 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 구암지구(LH) △순창 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 4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전주병) 위원장은 15일 K-뉴딜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위원장과 함께 전북지역 주요 5개 대학(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전북형 K-뉴딜에 대한 각 대학의 역할과 방안 모색,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공유, 소통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임성진 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나인호 도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 서난이 도당 K-뉴딜위원회 운영위원,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 등이다. 김성주 위원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한 당, 정, 학 연석회의 추진 및 대학 발전에 적극적인 동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위원장도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대학이 K-뉴딜 모델들을 잘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대위 핵심인사로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이는 곧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당권 경쟁에 비박계로 불렸던 바른미래당 계열인사들이 전진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김무성 전 의원은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엔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과 권영세 박진 의원, 나경원, 정병국 김성태 오신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이재오 정의화 상임고문은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유경준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일자리 본부장에 김용태 전 의원은 서울 투명공정 강화 본부장을 각각 맡았고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청년 일자리 본부장으로 배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지휘할 중앙선대위도 조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중앙선대위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전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을 상임부위원장으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공약총괄 부위원장을 담당했으며 이밖에도 당의 중진인 권영세 박진 조경태 김기현 김태호 의원 등이 선대위에 포진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1일 전라북도 내에 LH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도내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조사와 그 동안 토지 보상 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의 명의로 땅투기에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관련법 일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선을 통해 확정된 47 보궐선거 후보 10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공천장 수여식에는 박영선 서울시장,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등 모든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승일 김제시의원 라선거구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재집권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여겨지면서 여야 모두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47 재보선 후보들에게 직접 공천장을 나눠주면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전부가 비장한 결심으로 나서달라면서 제가 여러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곳을 다니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원장들에겐 수도는 물론 제2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로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위원장들 모두가 내 선거라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이번(4차)추가경정예산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 또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지원을 위해 약 19조5000억 원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추경예산은 15조원 규모로,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약 8조1000억 원이 투입되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여성당직자 확대와 경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토론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종합혁신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지역 선거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처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민주당 당헌당규나 혁신안 같은 당내 룰 변화가 총선과 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일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종민 최고위원 주재로 4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시군구지구당의 부활과 함께 경선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공약평가, 토론참여가 의무화됐다는 데 있다. 특히 중앙당 내 상설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에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남성위주인 전북정치권에 여성정치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여성당직자 의무배치를 위해 균형인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실제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10인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1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은 물론 핵심당직자 역시 대부분 남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위원장으로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발탁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는 또 지역과 현장 중심 정당 활동을 강화할 방안으로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제안했다.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커졌는데, 현행법상 시도당까지만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활동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청년당원 연령은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청년당원이 사실상 기성세대가 주류라는 당내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숙의민주주의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민주마당 의 운영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뿐만 아니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금처럼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후보 경선방식으로는 유권자의 참여와 숙의를 제한하고, 상대후보가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등 각종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혁신위는 경선후보에 대해 정보공개와 공약 발표, 상호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했다. 이러한 방안이 최종 통과되면 지역정치권의 줄 세우기 관행이 약화되고, 토론과 공약의 질이 우선시되면서 경선과정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민주당이 시행하는 현행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법안) 발의실적 삭제를 권고했다. 이 규정 때문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법안이나 조례의 실효성보다 건수에 매몰 된데다 공익적 가치가 없는 졸속법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 조직을 서울부산 4.7 재보궐선거 대응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중앙선대위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서울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인 기동민박정 의원, 부산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인 박재호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멘토단장은 김진표변재일설훈송영길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상희김영주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홍영표 의원으로 모두 4선 이상 중진 의원이다. 고문단장에는 이석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에는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는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의원선거지원본부장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특보 단장에는 이개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전진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당원 모두가 남은 35일 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발의한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전기상용차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의원은 1일 수소전기 상용차에 연료보조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수소상용차 시대를 열게 될 법적 근거가 마련 된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꼭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더 값싸고 쉽게 대중들이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 중 5명이나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연장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룬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한국수력원지력의 불이익 없이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한다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특위에 소속된 전북 의원은 김성주(전주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김제부안)신영대(군산)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등이다.
정운천 위원장 정운천(재선비례)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운천 의원을 임명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참다래 아저씨, 쌍발통 정치, 함거 석고대죄,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상산고 가디언 등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 특히 전북 정치에서 영원한 야당인 보수정권의 수장으로써 향후 전북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 신임 위원장이 낸 그간의 성과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등 전북 내 시군 공직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말 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18명의 전북동행 의원들을 지정해 전북 현안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당세 확장과 조직정비에 들어가는 등 전북 내 보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해 낼지 주목된다. 정 신임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과 군산조선소 정상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도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실천하는 정당의 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 대표 사퇴기한(3월 9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당권경쟁이 본격화됐다. 당권주자들은 당의 정신적 텃밭인 호남지역에서부터 존재감을 어필하고 하고 있으며, 전북정치권은 각자 셈법에 고심하며 행동에 신중한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오는 5월9일로 확정됐으며, 같은 달에 원내대표 선출도 있을 예정이다. 사실상 5월이 전당대회나 다름없어 유력주자들은 몸 풀기를 끝내고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 순)의원의 3파전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지난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도 출마도 점쳐진다. 당권주자 세 사람은 서울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에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여의도 대산빌딩에 사무실을 확보했다. 우 의원은 대산빌딩 맞은 편 옆자리에 있는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열였다. 홍 의원은 바로 인근 동아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렸다. 5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당 대표는 이 대표의 잔여임기(1년 6개월)까지인 2022년 8월까지 당을 이끈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 포스트이낙연 당 대표 체제에서 실시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50%)과 대의원(50%) 표심이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수도권과 친문표심, 그리고 현역의원들을 포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송영길 의원은 부산 연고 의원 모임 부산 갈매기 의원 14명과 함께 이달 7일 부산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캐스팅보트인 PK의 지지세를 모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송 의원은 대의원들의 강한 지지세에 비해 현역 의원들의 지지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높은 대외인지도와 그만의 강력한 메시지가 강점이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명예전북도민에 이름을 올리고,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등 호남에서부터 저변을 다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면서 충청과 친노, 친문과도 교류하고 있다. 운동권 출신으로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지계파를 늘리고,지지 당원을 넓히는 게 승부처라고 보고 있다. 그는 앞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따르는 모임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더좋은미래등에서 활동하면서 저변을 확대에 집중했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도 전국균형발전위원장을 맡으며 균형발전 정책통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먼저 당권도전 의지를 공식화 한 홍영표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계로 꼽히고 있다. 그는 친문 성향 모임인 부엉이 모임 좌장으로서 탄탄한 조직이 강점이다. 그 역시 특히 설 연휴 마지막인 14일부터 1박2일 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 캠프에는 이중선 전북도 전 정무특보가 최근 합류했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당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이뤄낸 점도 어필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쟁자인 송 의원과 지역지지기반이 인천으로 겹치는 점이 변수로도 예상되지만 두 의원 모두 각자의 영역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것이어서 상임위 논의부터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의원이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3일 위촉됐다. 당 재정분권위원으로 참여한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핵심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분권특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을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이 맡고 있으며, 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원으로 발탁 된 배경에 대해 재정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위촉된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노원갑)과 김경협 의원(부천갑)등이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소비세율을 4%p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단계 재정분권은 완료되었으나, 2단계 재정분권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면서당 차원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올 상반기에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연내 관련 법령 통과와 함께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기초단체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 추진단이 지난 5일 출범했다. 이날 민주당은 발대식을 갖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여당과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의지가 더해지면서 그린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전북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출범인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대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속도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탄소중립은 중앙에 집중된 에너지 체계를 지방 분산체계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도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 추진단은 다음 달 중으로 각 지방정부와 그린뉴딜 예산 설명회 등을 거치고, 탄소중립 실현과제 등을 도출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재석 288명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한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한다고 호소했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 1985년엔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한편 임 판사의 탄핵이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안을 인용해야 절차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파면 절차에서 본인의 변소를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할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구성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바로 위원장 위촉식을 갖고, 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공동위원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17대 후반기)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18대 전반기)이 맡았다. 3개 분과(정치, 경제, 사회)위원 23인은 각계의 추천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위원회는 올 7월 초까지 분과별 제안을 정리하는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말 최종보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말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입법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면서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한다며 국민통합위 운영 계획을 밝혔다. 박 의장은 또 국민 통합과 격차 해소는 시대적 과제라며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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