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전북도당 9일 창당대회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전주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는 9일 오후 3시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치르기로 결의했다.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발기인들은 또 김호서 전 전라북도의장, 김정호 변호사, 홍경희 대한어머니회 완주군지부 부회장 등 3명을 전북도당 창당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행사에서 김호서 공동위원장은 낡은 정치를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신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할 수 있는 수권정당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자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이성원
2016.01.04 23:02

김한길 탈당…전북 '도미노 효과' 올까

비주류 좌장격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3일 탈당하면서 분당사태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 전 대표의 결행이 광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탈당 도미노와 달리 견고한 벽을 형성하고 있는 전북지역에서의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을 떠난다.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려내야 한다면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묵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 김동철문병호유성엽최재천권은희임내현황주홍 의원에 이어 김 전 대표까지 이탈에 가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현역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18석으로 감소했다.김 전 대표 탈당으로 한 동안 주춤했던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호남의 맹주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권노갑 상임고문의 동교동계, 정대철 상임고문의 구(舊) 민주계 등 호남권도 연쇄탈당 행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핵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전북지역에서도 추가 탈당 의원이 나올지 주목된다. 군산의 김관영 의원이 김 전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표시절 당의 대변인을 지냈다. 김 전 대표가 안 의원과 합당했을 당시에는 김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김 의원은 일단 자신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한길 대표의 탈당이 김관영의 탈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과연 신당이 야권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당원의 의견을 듣고,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신당을 분열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호남에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패권주의에 새로운 바람(혁신)을 불어넣는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어 어느 쪽이 야권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쉽게 탈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김 의원이 탈당을 결행하게 되면 탈당 도미노 정국에서 견고한 틀을 유지하던 전북에도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1.04 23:02

[기고] 4·13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며

2016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새해 새아침의 밝고 힘찬 기운을 받아 200만 전북도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국가와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7년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정당 및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도 꽃피울 수 있다. 선거의 본질은 정정당당한 경쟁이어야 하고 이러한 경쟁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정정당당한 경쟁풍토가 당연시되고 나아가 상대방을 존중하며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진 선거문화가 사회전반에 자리매김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깨끗한 선거는 200만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선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야하고 각종 이익단체나 사회단체 등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언론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200만 전북도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전라북도가 아니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그리고 200만 전북도민은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보다 더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선택하고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표로써 심판하여야 한다.또한, 200만 전북도민은 금품이나 소지역주의에 기대어 표를 얻고자 했던 부끄러운 악습이나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소중한 표를 넘보는 그릇된 과거의 관행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돈 선거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여론조사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이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이번 국회의원선거는 200만 전북도민 모두가 투표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가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아울러, 투표는 독려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선거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이다. 다가오는 4월 13일에 투표로써 당당히 요구하고 불만과 비판에 앞서 투표로 말할 때 200만 전북도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정당
기고
2016.01.04 23:02

野, 정의장 획정기준에 "게리맨더링 허용한 나쁜 선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자의적 획정을 가능하게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정 의장의 직권상정 수순 돌입으로 인해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 해온 선거제도 개혁이 성과 없이 끝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로지 과반 의석 지키기에 만 혈안이 되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국을 운영하는 여당은 처음"이라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면서 "아직 최후의 기회는 남아있다.신년 초 연휴라도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여야 합의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 참정권 확대나 선거제도 개선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또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與 "정의장,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하는 건 불가"

새누리당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올해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당론은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법의 동시 처리"라며 "획정안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의 내용과 관계없이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의장이 여야를 무시하고 혼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다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올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용남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만 치르겠다고 선거구 획정만 먼저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정 의 장이 제시한 세세한 기준의 옳고 그름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본적으로 246개 지역구 안은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살리기에도 대단히 부족한 안"이라며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정의장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요청"…일부 시군구 분할허용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오랜기간 공전을 거듭하며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장은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런데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우선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토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구했다.예외로는 ▲5개 이상 자치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1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쳐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첫 번째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가, 두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과 서울 중구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수도권 지역구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런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정 의장은 이후 획정위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향후 심의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쟁점법안 연내처리 무산…'안심번호' 등 법안 212건 통과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국회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212건을 약 9시간(정회시간 포함) 만에 모두 가결 처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13 총선 때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안심번호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개정안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경선 여론조사는 성별과 연령을 따져 표본조사를 하는 만큼, 휴대전화 착신과 거짓 응답으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월호 침몰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형 사건사고와 관련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조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를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재해'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복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처리됐다.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이른바 폴크스바겐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우려를 반영해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법안 만료일을 1년 늦춰 관광객 숙박시설에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이밖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금지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실험으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국회는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들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음달 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를 기약하게 됐다.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묶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제정안도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새누리당이 항의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안철수 신당 전국민 대상 당명 공모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 공모에 나섰다.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 실무준비단(단장 이태규)은 1월 1일부터 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실무단은 당명의 주요 키워드로 공정성장, 합리적 개혁, 민생, 혁신, 통일, 변화를 제시했다.실무단 관계자는 당명의 선정 기준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을 갖춰야 하며, 부르기 쉬우면서도 기존 정당의 명칭과 구분되는 참신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당명 공모는 창당 실무 준비단 홈페이지(www.saejeongchi.com)를 통해 하면 되며, 응모작 가운데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우수상 3명에게는 상금 3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각각 주어진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1.01 23:02

윤여준, 安과 단독회동…창당 중책 맡을 듯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첫 독자세력화 추진 당시 창당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 의원과 장시간 회동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이를 통해 안 의원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했으며, 향후 신당 창당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 다시 안 의원쪽으로 ‘컴백’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안 의원측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윤 전 장관과 4시간에 걸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두 사람의 결별 계기가 된 지난해 3월 민주당과의 통합과 이후 일들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느낀 바를 이야기했고, 윤 전 장관은 이 같은 모습을 평가하며 신당 창당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이 1년 9개월간 당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더라”며 “개인 욕심도 다 버린 것 같았다. 사람이 굉장히 변하고 많이 발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안 의원이 윤 전 장관과 풀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윤 전 장관도 흔쾌하게 격려해줬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 신당 합류나 특정 직책이 제안되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안 의원측 관계자는 “아직 역할이 정해지거나 제안된 바는 없다”면서도 “윤 전 장관이 안 의원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 역시 “제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제안이 올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해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여지를 열어뒀다.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회동에 대해 “가끔씩 만난다.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윤 전 장관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은데 회복중이다. 윤 전 장관께 여쭤보라”고 했다. 안 의원측에서는 윤 전 장관의 합류 시 한때 멀어졌던 ‘안철수의 사람들’의 재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옛날 인사들을 복원해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안 의원은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한 외부인사를 염두에 두고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후보는 안 의원의 이미지를 보완하면서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인물로 전해졌다. 다만 안 의원측은 해당 후보 영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복수 창당준비위원장 체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본회의 대화하는 안철수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문재인'나눔의 집'할머니 위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광주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탄소법' 법사위 고개 넘었다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일명 탄소산업법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 주도로 힘겹게 추진돼 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 등 14명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또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토록 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속도에 탄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탄소산업법은 31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고, 공포가 이뤄지면 내년 중 이법에 의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탄소법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연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제2소위로 넘겨졌던 탄소산업법의 이날 법사위 통과도 순탄치는 않았다. 여야가 지난 29일 탄소산업법의 이날 법사위 통과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2소위 회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12.31 23:02

내년 총선 예비후보들 한숨 돌렸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 사태가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내년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선관위가 선거구 무효사태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사태가 현실화되더라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게 됐다. 또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다만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선관위에 신고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선관위가 내년 1월1일부터 신고신청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의 처리를 유보키로 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단속 대상이다.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내년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등록이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할 수는 있다. 다만 선관위가 신청서를 접수는 하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수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비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지는 못한다.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내년 1월1일 이후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다. 비록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무효화됐지만,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19대 총선에서 자신을 뽑아준 지역 선거구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 진영의 관계자는 앞이 캄캄했는데 일단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선관위의 이 같은 유예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시국회 종료(8일) 후 중앙위원회 결정전까지로 한시적이어서 만일 이 때까지도 획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12.31 23:02

이상직 의원, 특교세 확보·영양사 처우개선 공로 감사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전주 시내 상습 결빙구간에 최첨단 결빙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또 지난 예산정국에서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 인상을 이끌어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 의원은 30일 전주 완산구 삼천동과 효자동 일대 상습 결빙구간에 최첨단 도로결빙 방지시설인 열선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교세를 활용해 설치될 도로열선 공법은 지면 온도를 약 5℃로 유지시켜 눈을 자동으로 녹여 별도 재설 작업이 필요 없다. 때문에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의 예방은 물론 기존 염화칼슘과 모래로 인한 환경오염, 시민 차량 부식 또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9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김유진)에게서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이 의원이 현행 2만원인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을 내년부터 월 8만 3500원으로 인상하는 부대의견을 이끌어낸 공로에 따른 것이다.김유진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 의원님께서 해주신 일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전국의 학교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찾아왔다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활동하실 때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내 귀찮게 해도 다 받아 주셨다며 거듭 감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칭찬을 받아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민주당의 직능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써 더 많은 심부름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12.31 23:02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민주화 대부' 故 김근태 전 의장 4주기 추모식

민주화의 대부로 불렸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상임고문의 4주기 추모행사가 30일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렸다.추모행사에는 김 전 상임 고문의 유족과 이인영, 윤후덕, 진선미, 진성준, 김태년, 신계륜, 이목희, 김기식, 정청래, 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우원식 의원은 추도사에서 올해도 사랑하는 형님들의 벗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형님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무치게 그립다고 말했다.이어 당신이 바라던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살아생전 그토록 강조한 민주대연합은 산산이 조각나버려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내리는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희망은 힘이 세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면서 당신을 기억하는 우리부터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유족인사에 나선 딸 병민씨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김근태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쁘신 데도 찾아주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앞서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김 전 고문의 4주기 추도미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탈당 후 독지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조우했다. 지난 13일 새벽 문 대표가 서울 노원구의 안 의원 자택을 찾아 탈당을 만류한 지 17일 만이다.문 대표와 안 의원은 추도미사 시작 전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가벼운 악수를 나눈 뒤 한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그러던 중 문 대표가 안 의원에게 신당 작업은 잘 돼가나라고 물었고, 안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말연시가 다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안 의원이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문 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만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후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굳은 표정이었으며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12.31 23:02

"전북, 탈당 없다" 견고…민심 흐름에 촉각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현역 의원들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28일 서울 성동갑이 지역구인 최재천 의원의 탈당으로 그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탈당기류가 점차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모습이다.그렇다면 광주와 수도권의 중간지대인 전북지역 의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전북일보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10명 의원에 대해 탈당여부를 묻는 전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북은 탈당의 진원지인 광주와 달리 분열은 없다는 견고한 틀을 형성하고 있었다.전북지역 10명 의원 중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리고 10명 의원 모두 분열은 선거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현재는 당에 남아 밖에 나가 있는 세력까지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전북은 야권 후보끼리 경쟁을 벌이면 되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돼 총선 패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 탈당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역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민의 요구가 당을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또 본인을 제외한 동료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수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일부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향후 진행될 당의 공천 과정과 계파의 움직임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당을 떠날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응답한 A의원은 정치는 유동적인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수일 내에 탈당사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의원들은 이와 함께 소속 의원들이 당을 떠나는 등 현재의 야권 분열 원인과 관련, 소통 부재를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다. 또 공천권에 대한 불신, 호남의 정서를 충족시켜줄 적절한 조치 미흡, 현 지도부의 기득권 유지, 자신들이 뽑은 지도부에 대한 흔들기 등을 꼽았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민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B의원은 지역민의 민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말로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국민, 민생과 더불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C의원은 예전에는 당을 욕했는데 요즘은 당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 대표가 향후 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민심의 흐름을 바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12.30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청신호'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견제에 발목이 잡힌 탄소소재 융복합법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쟁점법안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탄소소재 융복합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의 합의 이뤄졌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들의 수정안을 제시했다.특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끝에 제2소위로 넘겨지면서 발목이 묶인 탄소소재 융복합법의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여당의 주력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핵심법안 통과를 제안한 것이다.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상에서 지역의 현안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법의 법사위 상정, 처리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30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소재 융복합법이 반드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다.이에 따라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탄소소재 융복합법의 30일 법사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연내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최저임금법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31일 본회의 개최와 쟁점법안 분리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했던 이 법안은 애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됐었다.그러나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산업자원부가 사전 조율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WTO 보조금 협정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 이유를 들며 반대해 제2소위로 넘겨졌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12.30 23:02

심평원 전주지원 내년 3월 설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이 내년 3월 전주에 설치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 지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전주지원은 1322㎡규모로 설치되며, 50여명의 인원이 근무한다. 이들은 전북 도민과 의료계의 지리적 불편 해소와 국가 의료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설치는 19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임기 첫 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올 국정감사까지 심사평가원 전북 지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결국 4년의 노력은 내년 3월 지원 설치로 빛을 보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는 평가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12.30 23:02

익산 갑 임석삼 "희망의 도시 만들겠다 "

임석삼 전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학장(58)이 오는 총선에서 익산 갑지역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임 전 학장은 2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익산발전을 위해 익산도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 익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당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중앙정부와 튼튼한 인맥으로 익산을 위해 심부름하겠다며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떠나가는 익산에서 돌아오는 익산으로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임 전 학장은 익산 함열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국회·정당
김진만
2015.12.30 23:02

김관영 의원, 2년연속 국회 입법·정책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5 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이번 평가는 2014년 12월 9일부터 올해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제출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건수와 가결건수,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실적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다.김 의원은 올해 3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19대 국회 들어 모두 116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회의 통과율은 19대 국회 평균치인 27%를 상회하는 38.8%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 영역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12.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