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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통과는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것과 다름없어 터덕이던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됐던 전례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통과로 사실상 국회에서의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로써 투자유치의 건림돌이 돼 왔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만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만금지원단이 설치되면 여러 부처에 업무가 나눠져 있어 터덕이던 새만금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당초 이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여와서다.그러나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이 있는데 종전에 있던 조직과 비슷할 수 있는 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새만금지역에 임시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의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타 상임위원회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로 넘겨지게 되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날 김 의원의 주장은 개정안의 폐기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정회까지 선포하며 긴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참관하던 전북도 관계자들의 입은 바싹바싹 타들어갔다.50여 분간의 정회 끝에 새만금특별법은 기사회생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김도읍 의원이 다른 법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임시지번 부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의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회 시간 새만금사업의 시급성 등을 들며 김 의원을 적극 설득한 이춘석 의원의 노력이 통한 것이다.이춘석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은 한 고비 한 고비가 깔딱 고개를 넘는 느낌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관련된 법안의 무사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 구매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IT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당의 국정원불법사찰의혹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된 해킹프로그램 시연 영상으로 시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번 의혹을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의 스마트폰에 국가정보원의 감청 프로그램인 스파워웨어가 설치돼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위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전병헌 최고위원은 대북, 연구 목적으로 썼다는 국정원 해명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오영식 최고는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킨 이 사건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메르스 공포가 잦아드는 것 같더니 국정원 불법사찰 공포로 온 국민이 떨어야 하는 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승희 최고도 박 대통령은 공안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장 등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포문을 연 뒤 후속조치에 속도를 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012명 이내로 진상조사위 구성작업에 착수했다.위원장을 맡은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의 첫 활동 중 하나로 16일 스마트폰 등 개인기기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됐는지를 판별하는 감염검사센터(가칭)를 개설키로 했다. 센터 개설과 함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적으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안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니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7일 익산 모현도서관에서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와 KTX시대 익산 문화관광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등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을 밝히고, 호남 KTX와 연계된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다.특히 세계유산과 백제고도 지원 사업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미륵사지 박물관을 관장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전라북도, 익산시 등 각계의 책임 있는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구매운영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대대적 쟁점화를 시도했다.특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한 '안랩'의 창업자로, IT 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대표를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섰다.이번 의혹을 지난 대선 당시의 국정원 댓글 의혹 '시즌2'로 규정, 대여 공세의 호재로 활용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는 한편으로 혁신안 후폭풍으로 어지로운 당내 갈등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포석도 엿보인다.이날 열린 최고위원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된 해킹 프로그램의 시연 영상을 보면서 시작됐다.회의에서 이어진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번 의혹을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의 스마트폰에 국가정보원의 감청 프로그램인 '스파워웨어'가 설치돼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고 제안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대북, 연구 목적으로 썼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프로그램 구매가 총선과 대선 시기에 집중됐는데 왜하필 총대선에만 대북 공작을 열심히 하느냐"고 비꼬았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킨 이 번 사건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메르스 공포가 잦아드는 것 같더니 국정원 불법사찰 공포로 온 국민이 떨어야 하는 처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해킹을 대행한 업체 관계자를 출국금지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에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은 공안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장 등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보위 소속 김광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용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사람이 법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은 안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012명 이내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이날 중으로 구성키로 했다.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오영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문 대표가 직접 안 전 대표에게 SOS를 쳤으며, 안 전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인 만큼 전면적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고 국민 입장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안 전 대표가 맡는 쪽으로 됐다"고 말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기류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공세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으로,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대구경북 버리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 이병석(포항북) 의원이 갑자기 가사를 일부 바꾼 전통민요 '아리랑'을 읊조려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발단은 지난 13일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경상도 동메달, 수도권 금메달' 발언이었다.김 대표는 당시 내년 총선 승리와 당내 화합을 위해 주요 당직을 비(非)경상도 출신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누리당은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다'라고 항상 생각해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작심한 듯 "그 발언은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18대 대선에서 8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과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새누리당에 전폭적인 애정을 쏟아온 대구경북 시도민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특히 "지금 대구경북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 심판론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태어난 고향이 포항인 김 대표께 충심으로 고언한다"며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명해 달라. 대구경북 시민들과 소통한 후에 당정청 소통을 해달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대구경북이 정권재창출에 결정적 공을 세우셨다"면서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고, 그런 절박감에서 고육지책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악수로 '화해'했다.
새누리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당부했다.특히 당 지도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예방에서 일부 경제인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특사 언급에 대해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CBSMBCKBS 등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생계형 서민범죄와 관련해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 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청와대 방문에서 이런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사면에 경제인정치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화합형의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관련, "배제할 필요가 없다"면서 "문제가 있어서 법 제재를 받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인의 경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사면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부의장은 특히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이병석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통합의 기치라는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사면을 하는 게 옳다"면서 "기준만 명확하다면 정치인 또는 경제인 구분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의 사면은 좋지만 재벌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적극 지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보다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얼마 전 '성완종 사태' 때 전 정권들의 기업인 사면을 극렬 비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추경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추경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총 4조121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9천115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천6억원으로 편성됐다.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5조2천854어원,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조4천598억원, 세입 증가분9조1천969억원이 반영됐다.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총 2천96억원이다.사업별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자금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 1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7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56억원이다.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조달운용 규모를 기존 156조3천67억원에서 165조9천405억원으로 상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는 '증세없는 복지 불가론'을 펼쳤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철학과 배치되는 것으로, 전임 원내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당청 간 정책 기조의 통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 MBC, K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증세없는 복지가 가 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삶이 어려운 데 세금 올리는 것부터 얘기해서 되겠느냐. 그건 나중에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단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여러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확보해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할 방안을 찾아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증세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원 원내대표는 당청 관계와 관련해 "당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해 국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국정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정책 집행 과정 속에서 민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기본적으로 당청 관계는 부부와 같다"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싸움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데 가정에서 그것이 해결돼야지 가정 밖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이혼까지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추경은 신속히 처리돼서, 적시적기적소에 해서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력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과 관련,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북한 공작원용이라거나 연구목적을 위해 도입했다는 해명이 거짓이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과 불법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상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며 "우리 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이는 당 진상조사위나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나서, 불법행위의 증거가 나온다면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생각만 해도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이 기술이나 장비가 없고 통신회사가 협조를 하지 않아 휴대전화 감청을 못 한다고 했는데,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대선에도 개입한 전과가 있고, 그때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다 재판 결과 사실이 드러났다.핑계를 대며 국민을 속이려 하면 더 큰 심판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세수가 부족해 빚을 내서 추경하는 판에 국민의 혈세 60조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4대강보다 3배 많고 30년간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부가 유출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진상을 은폐하면서 공기업의 투자실패로 축소하고 있다"며 "반성을 모르는 정당이다.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언급에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특사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긍정평가했다.그러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김 대표는 새로 출범한 원내지도부에 대해 "앞으로 국민과는 따뜻한 소통,청와대와는 긴밀한 소통, 야당과는 포용하는 소통을 통해 '삼통 리더십'을 발휘해서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또 주요 당직 개편을 언급한 뒤 "이번 개편은 내년 총선체제 구축 차원으로, 신발끈을 조여매는 각오로 심기일전해야 한다"면서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를 의미한다.혁신이 곧 내년 총선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김 대표는 이밖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대책으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현재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다음주에 는 추경이 처리돼야 메르스와 가뭄으로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그는 특히 "야당도 메르스 추경에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협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평소 지역현안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역구를 뛰어넘어 지역의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김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앞서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전북도의 원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 특구 최종 선정에 큰 힘을 보탰다.전북도는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농생명 융합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 산업분야에서 7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 여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구 의원인 최규성 국회의원과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며, 사안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확정된 전북의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유치에도 김 의원의 노력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이룬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해당 상임위는 물론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 나서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달 도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련, 설문지의 일부 내용이 신당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14일 오후 도당에서 7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새정연의 지지율이 신당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초 비공개하기로 했던 이같은 내용이 일부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유 위원장은 이에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나아가 자주 거론되는 신당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려 했다며 여론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유 의원장이 신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설문의 구조가 새정연의 잘못된 점과 개혁할 점 등에 대한 질문에 이어 신당이 출현하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져 앞의 문항이 뒤의 문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자리를 함께 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호남에서 신당이 성공하려면 정권교체의 희망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이 있어야 하며, 호남지역의 특성상 진보적 성향을 띠어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신당은 3박자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신당이 과연 호남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우리는 지금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 있으며, 혁신이 잘 이뤄지면 신당이 출현할 명분도 없어질 것"이라며 이상적인 형태의 신당과 (새정치연합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론조사 외에도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방식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14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최용득 장수군수와 이명연 전주시의원, 이복 군산시의원, 박래환조민규 고창군의원, 정영모한규태 장수군 의원 등 209명의 복당을 승인했다. 이들은 중앙당 최고위워노히에 보고접수되면 복당이 완료된다.새정연은 또 내년 총선에 대비해 25명 안팎의 전문가로 공약개발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공약개발기획단은 14개 시군과 11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조계철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 입당식을 갖고, “도내 정치적 균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조 전 의원은 “내고장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그리고 100% 대한민국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와 정당 전공 정치학자 등 전문가집단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우려되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일정 개수 이상의 시·군·구 통합을 불가 하는 예외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는 안 되지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이 같은 결과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 동안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에 대해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263명 중 42.2%인 111명이 응답했다.먼저 응답자(111명)의 60.4%인 67명은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통합해 만들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9.6%(44명)이었다. 절대 다수의 전문가가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 보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이어 전문가들은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총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7.5%인 86명이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3명(29.7%)은 360~400석 미만, 29명(26.1%)은 330~360석 미만, 330석은 11명(9.9%), 400~450석은 6명(5.4%)이었다.다만 응답자들은 인구편차 조정을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현재의 300석을 유지한 채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조정할 때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45%(50명)가 지역구 수를 줄여서라고 답했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9.7%(33명)에 불과했다.아울러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62.2%인 69명이 반대의견을 37.8%(42명)만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일자나 경선 방식을 법률로 정해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참여연대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지역대표성 보완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면서 도당 내에서 일부 갈등이 노출됐으나 14일 진행된 전북도내 국회의원 간담회를 계기로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이 일부 의원이 지적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도당위원장과 일부 의원 간에 불거졌던 반목이 다소 해소되는 듯한 국면을 보이기 때문이다.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당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의원 간담회에서 "설문 문항을 자세히 보니 일부가 신당의 흐름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있어서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유감을 표명했다.유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공개하지 않기로 한 여론조사가 유출된 점 우려스럽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나아가 자주 거론되는 신당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보려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도당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내 국회의원 지역구 11곳 중 무려 10곳에 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이름도 없는 가상 '호남신당' 후보에 밀려 참패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이상적인 형태의 신당과 비교하는 것은 여론조사 자체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반박했고, 이춘석 의원도 "신당은 명분과 유능한 인물이 있어야 하고 호남지역 특성상 진보적 색깔을 띠어야 하는 데 지금 거론되는 신당은 3박자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거들었다.하지만 이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 간담회는 유 위원장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는 것이 도당 관계자의 전언이다."당이 어렵고 힘든데 의원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야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춘석 의원의 발언에 유 위원장이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도 "유 위원장이 앞으로 자주 만나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나가자고 했다"고 말해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논란 이외에도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을 둘러싼 공천방식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 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제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오픈프라이머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도 지난 4월 "법이 개정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면서도 "모든 지역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전략공천의 비율을 20%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다.특히 실질적으로 당의 공천제도를 좌우할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중하순공천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오픈프라이머리 전면도입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어 당내 논의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지, 아니면 배심원제를 도입할지, 지금의 당헌처럼 국민 60%당원40% 경선방식을 유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 여건 속에서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당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사실상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공천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공천 민주화가 돼야만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재성 사무총장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 여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을 현역 기득권 유지를 통해 온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지 않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면서 "우선 큰 틀의 이 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지엽말단적인 것을 자꾸 얘기한다"라며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제안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 여건 속에서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혁신위도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갈 것"이라며 "기득권 유지가 용이하고 신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정하느냐가 남은 과제로, 종합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는 멋진 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역의원들의 재공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 공천을 줄테니 대권은 나와 함께 가자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이어 "이 룰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TK(대구경북), 새정치연합은 호남, 즉 여야 모두 우호 지역에서 100% 현역이 된다.우리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19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도에 대한 합의가 안된 것 같다.오픈프라이머리라는 단어만 공유하고 각자 그리는 '상'은 서로 다르다"며 "현역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장과 신인의 높은 진입장벽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는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탈당파신당파 움직임과 관련, "혁신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탈당그룹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특히 "분당 탈당 목소리에는 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실망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당수는 본인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하는 얘기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뒤 "야권의 통합과 확대재구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혁신이 되면 신당으로 안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조 교수는 박지원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인용, "신당은 상수로, 혁신위가 어떻게 하더라도 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신당 규모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호남 사람이라도 새정치연합 안찍는다.돈 대주고 힘 대주는데 의사결정에서 소외된다고 여긴다면 찍을 이유가 없다"며 "천정배 의원이 수도권을 버리고 호남으로 간 것은 아쉽지만 호남에서 당선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도 했다.또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하도록 한 혁신안을 거론, "(호남에서) 10월 재보선은 무공천해야 한다"며 "천 의원측이나 무소속연대에서 당선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14일 도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당신청자 213명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최용득 장수군수 등 209명의 복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최용득 장수군수가, 시군의회 의원 중에서는 이명연 전주시의원, 이복 군산시의원, 박래환조민규 고창군의원, 정영모한규태 장수군의 원이 복당됐다.운영위에서 승인된 복당자들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보고되면 복당이 완료된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복당 신청자에 대한 복당 승인의 건에 이 어 총선 공약개발 기획단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내년 총선 공약개발기획단 단장에는 김성주(전주덕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기획단 위원은 11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5명 내외로 인선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가구중위소득의 1.5배(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의 인상 폭을 그해 법정최저임금 인상비율의 50%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 기타 급여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등 급여 이외의 수당에 대한 사용내용을 항목별로 심사해 결과를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국은행 총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4억750만원이었으며 임원과 감사 560명의 평균 연봉은 1억3천495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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