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 결과(전문)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전주시갑선거구와 전주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전주시갑선거구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전주시병선거구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2) 군산시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임피면, 서수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신풍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 : 군산시 회현면, 대야면,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3) 익산시갑선거구와 익산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익산시갑선거구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영등2동 - 익산시을선거구 :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용동면,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4)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를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로 조정한다. 이외 선거구 21대 총선과 동일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9 18:08

[속보] 전북특례선거구, 군산김제부안

국회 정개특위가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를 군산•김제•부안으로 결정했다. 일명 새만금권 선거구가 형성된 것이다. 이 선거구는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김제•부안의 부족한 인구수이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할하여 김제부안에 붙이는 방식의 선거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9 14:03

[속보]전북 10석 유지 확정, 비례 1석 줄여

여야가 29일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9 13:05

[속보] 비례대표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

[속보] 비례대표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 (끝)

국회·정당
연합
2024.02.29 12:49

[4.10총선레이다] 김성주 ‘서민금리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김성주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8일 22대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세부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서민 금리부담 완화 공약은 패키지 형식으로 기획됐다. 그 내용으로는 △가산 금리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 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 (현 2000만 원 이하)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금융사는 거액의 이자 이익을 거뒀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가 부당하게 산정해 온 가산금리를 바로잡는 데 특단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8 18:31

민주당 전북 공천심사…대혼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공천심사 발표를 선거구 획정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불어온 공천 칼바람은 전북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은 10석 유지 여부가 오리무중인데다 10석을 유지하더라도 도내 선거구의 대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비롯한 도내 예비후보들은 이미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28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거구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전북은 가장 마지막에 공천심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현재 흐름대로라면 3명 정도의 단수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수 공천 대상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있는 일부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꼽힌다. 민주당은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천 심사점수에서 30점 차이가 나면 단수공천을 하도록 돼 있다. 변수는 선거구의 변화와 10석 유지 여부다. 선거구가 변화하면 예비후보들의 대진표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9석으로 선거구가 줄면 지역구 현역 간 대결도 성사될 수 있다. 22대 총선 선거구로 성립할 수 없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10석을 맞추더라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들 인근 지역들 역시 두 선거구 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전략공천지역 추가 여부도 이번 선거를 뒤흔들 뇌관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현역 의원의 지역구라 하더라도 전략 공천지로 지정하는 등의 파격이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호남에서도 전략선거구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주을처럼 다른 당에 표를 뺏기거나 혼란이 극심했던 지역구이거나 당 차원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얼마든지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호남은 전략이나 단수 공천 대신 경선이 원칙이긴 하지만, 최근 공천 흐름을 볼 때 이 기준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9개 지역구에 대한 8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송파갑에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초 송파갑은 민주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이 거부했다. 경기에선 구리에 현역인 윤호중 의원과 김포을에 박상혁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관위는 이어 서울 성북을, 인천 부평을, 경기 오산, 용인갑, 충북 청주 서원, 청주 청원 등 6개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의결했다. 이중 서울 성북을(기동민 의원), 인천 부평을(홍영표 의원), 경기 오산(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사실상 기동민, 안민석, 홍영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8 18:29

전북 10석 운명의 날, ‘막판협상 파행’ 혼란

전북 10석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협상이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전북 1석을 그대로 두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22대 선거구가 결정되면 보수 강세 지역인 강원과 경기 북부 등에 기형 선거구가 탄생하는데다 ‘호남 홀대론’에 독박을 쓸 처지에 놓이면서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조정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구 표결이 이뤄지는 29일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개특위 회의마저 취소됐다. 비례대표 1석 감소에 여야가 합의를 보면서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 10석 유지의 향방 역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협상 막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표결을 볼모로 잡았다. 쌍특검법 표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전북 10석 유지와 부산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미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도구 또는 제물로 전락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 의석은 그대로 두면서 전북 의석수만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북 1석 유지와 부산 1석 감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단독표결만으로 선거구제를 확정지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 없이는 원하는 선거구제의 표결이 불가능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 왔다”면서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박재호·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부산지역 추가 조정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안)대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쌍특검법도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획정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전북은 10석이 붕괴된 9석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선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이 감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각각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된다. 이날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전북 선거구와 관련 “민주당은 부산 1석을 줄이고, 전북 1석 유지를 요구했다”면서 “말을 계속 바꾸는 국민의힘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시한인)29일을 넘기면 민주당의 정상적 공천이 어렵다. 이 때문에 반드시 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8 18:27

한동훈 3월 2일 전북 유세 정운천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2일 전북을 찾는다. 그는 첫 전국 유세지로 호남을 선택, 전주을 정운천 의원의 당선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지역 첫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전남, 오후에는 전북에서 결의대회를 잇따라 연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후보와 대진표가 확정된 곳을 차례로 찾아 4·10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지는 의미다. 총선 30일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는 당원 집회 개최가 금지되는 만큼 그 전에 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전국 순회 행보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전북에 한 위원장과 악연이 깊은 이성윤, 김의겸 경선 후보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7 18:54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도의원 "전북 10석 유지" 항의 농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전북·전남 민주당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철회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재획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 의석 1석이 줄어드는 내용이 담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 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호소했다. 곧이어 전북도의회 의원 9명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회 농성이 전북에선 정치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그쳐선 안된다는 게 지역 내 여론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7 18:53

국회의원 작년 374억원 후원금 모금…한병도, 김의겸 상위권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이 총 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 후원금 모금 한도가 2배로 늘어난 2022년보다 212억 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모금 한도가 같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해도 33억 원 줄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1개 국회의원 후원회의 총모금액은 373억 9500여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후원액은 1억 2400여만 원으로 이는 2022년 1억 8900여만 원보다 6500여만 원 적었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익산을 한병도 의원과 군산에 출마한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이 각각 1억 5718여만 원, 1억 5163여만 원을 각각 모았다. 한도액 1억 5000만 원을 넘긴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중앙당후원회의 모금 액수는 18억 3300여만 원이었다. 이어 진보당이 14억 5600여만 원, 민주당은 4억 2200여만 원을 모금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7 18:53

전북10석 유지 협상 ‘비례대표 1석 포기’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1석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전북정치권이 지역대표성이라는 명분에 기대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1석을 포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1석 감소는 안된다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진보연합 위성정당을 만든 만큼 비례대표 1석이 전북 1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존립의 근거인 호남 유권자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여기고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층은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이 성공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승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 텃밭으로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만 도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를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1석을 늘려 국회 의석을 301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 반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북 1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지만, 보여주기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호남 1석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대표 의석 1석 포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에서 민주당 주류의 반발이 적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비례연합 정당에 포함된 진보당의 경우 원내 1석을 전북에서 만들어준 만큼 비례의석 고집 대신 전북에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7 18:52

[4.10총선레이다]김정호 완진무장 예비후보 두세훈 예비후보에 단일화 제안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6일 두세훈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심판하고 다시 민생을 챙겨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두세훈 예비후보는 군민 단합을 위해 단일화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꿈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는 완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며, 지역의 리더로서 두세훈 예비후보의 담대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의 입장은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루자는 의미로 완주 출신인 두 예비후보의 조직을 흡수해 안호영, 정희균 예비후보를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선거구가 변동되는 지역에 한정한 100% 일반 국민 참여경선을 요청했다. 그는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선거구가 바뀐다면 지역의 권리당원을 관리해 오던 현역들은 권리당원의 힘을 얻고 가는 셈”이라면서 “공정하지도, 민심을 대변하지도 못하는 경선 방식을 버리고 일반 국민 100% 참여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6 19:28

[4.10총선레이다]김성주 전주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전주병에서 3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당원과 지지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주 의원은 개소식에서 '검찰독재로 폭주하며 전북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출마 명분으로 걸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민주당 22대 총선 승리를 이끄는 중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내가 아는 김성주'라는 주제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김성주 의원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병 재선 현역인 김성주 예비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복지정책 전문가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민주당 총선 공약을 총괄했다. 전북 대표 공약으로는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 전북과 남원 국립공공의료전문 대학원 설립 등이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6 19:28

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 “지역소멸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인(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호남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만 비난하던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까지 포함해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을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1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106만의 17개 시‧군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의 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가급적 수도권과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1석 줄어드는데다 관련도 없는 지역끼리 선거구로 묶일 처지다.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지만, 동부권은 4→5석으로 늘어나고, 중서부권은 6→5석으로 줄어들면서 균형이 깨진다. 한편 호남 의원들은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한 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 안이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6 19:28

전북 10석 붕괴, 현역 무능론 확산

전북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사상 초유의 한 자릿수 의석수 전락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전북 현역 의원 무능론'이 확산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 무능론은 잼버리 사태, 새만금 예산 문제, 2024년도 전북 국가예산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물론 지역구 현안 해결 실적이 전직 의원들보다 훨씬 낫다"면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지만, 전북 10석 붕괴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자화자찬은 비판의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 10석 감소를 막으려면 부산 1석 감소를 걸고 넘어지기보다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감소시키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 전북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 최대 24석을 보유했던 전북은 현재 9석으로 대폭 쪼그라들 수 있는 치욕적인 상황임에도 현역 의원들은 '겉으로는 10석 사수, 내부에선 9석 대비 선거전략'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의석수를 1석 축소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없다. 그간 10석 유지를 호언장담하던 전북 정치권은 당 지도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다. 전북의 의석수 감축은 21대 총선이 끝난 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21대 국회의원들은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인구 논리개발과 선거법 개정 등에 가장 절실한 지역이었음에도 안일함과 보신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높은 배경이다. 실제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는 보신주의와 무능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잼버리 졸속 개최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검토, 공회전하는 남원 공공의대의 상황을 다시 도민들에게 복기시키고 있다. 전북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획정위 원안대로면 전북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이라며 10석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론적인 회견에 그쳤다. 전북 10석 사수의 핵심인 비례대표 의석 1석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행 선거법이 인구대표성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와 텃밭 지역구 모두를 품을 수는 없는 상황임을 전북 현역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대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여야는 앞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에 따라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조정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전북이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다. 26일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전북 의석과 관련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 등록 직전인 3월 초나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원외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의석수 1석 감소의 탓은 오로지 현역 의원들의 능력부재에 기인한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외(1)
2024.02.26 18:41

민주당, 전주을 경선일정 및 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제22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주을 전략경선 방법을 의결했다. 당은 이날 전주을을 비롯 전략선거구의 경선후보자 선정 및 경선방법을 공표했다. 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경선 후보 5명이 경쟁을 벌일 전주을 전략경선은 국민경선으로 치러진다. 국민경선은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일반 경선과는 달리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를 100% 반영한다. 조직선거보단 대외인지도와 범국민적인 지지도에 의해 경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결선투표는 같은 달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경선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진행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안심번호 5개를 추출해 이뤄진다. 이는 일반 경선 선거구 추출규모와 동일하다. 투표방식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제적(Out-Bound) ARS투표다. 경선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전주을 전략경선에는 1인당 최소 1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선까지 가정하면 최대 4000만 원에 가까운 경선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결선 투표는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 진행되며, 1위‧2위 후보자 간 다시 양자대결을 벌이게 된다. 만약 1위 후보자가 과반을 득표하면 결선투표는 하지 않는다. 한편 경선 후보 중 민주당 영입인재인 이성윤 후보는 정치신인가점 20%를 받고, 1980년대생으로 만 44세인 고종윤 후보는 청년신인가점 25%를 받는다. 민주당 청년정치인은 만 45세가 커트라인이다. 한편 고 후보는 김윤태 교수가 불출마를 선택하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등이 청년정치인 배려를 촉구하면서 경선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6 18:40

민주당 ‘해당행위 경고’ 비웃는 전북정치…지선 후보군 총선 줄서기 만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했지만, 전북 정치권은 이를 비웃듯 제9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특정 후보 지원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 기여도에 따라 2년 뒤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당선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의 카르텔 현상을 부추기는 적폐로 꼽힌다. 지방자치가 지방 패권세력으로 불리는 일부 ‘이너서클’(조직의 실질적 권력을 점유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핵심층)이 독점하는 권력 게임으로 변질된 셈이다. 이 같은 정치카르텔은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농축협조합장까지 선거 품앗이 구조의 거대한 기득권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2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지선 후보자들 대다수는 이번 총선에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지역위원장을 맡을 차기 국회의원 만들기 1등 공신이 2년 뒤 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총선 줄서기’는 다음 선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마디로 총선 지원사격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전북 22대 총선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현역 의원들이 지원하거나 선호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지방선거 후보는 명확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총선과 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측에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판단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사생결단식 지원전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숱한 경고에도 메신저나 SNS에 대놓고 지역위원장을 위한 유세전에 가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누가 다음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당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정 자치단체장을 지원했던 선거조직의 움직임은 어떤 단체장이 어떤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돕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가장 복잡한 정치적 함수가 감지되는 곳은 전주다.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 이변이 컸었던 만큼 올해 전주 갑·을·병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2026년 지방선거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군산 역시 마찬가지다. 군산은 아예 대놓고 지역정치권이 반토막으로 갈라져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익산시갑 지역 역시 지역정치권 인사 간 반목이 극심했던 만큼 선거 결과가 향후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고창 또한 지난 지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예비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이 유성엽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 반대로 유성엽 예비후보가 현역이던 시절 대립했던 인물들은 윤 예비후보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는 4년 전 21대 총선보다 지방선거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면서 “이제 전북은 3~4선 위주의 중진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는 곧 다음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경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6 18:21

전북 10석 붕괴 가시화

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0석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 해 국회의원 한 자릿수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앞세워 그동안 부산에서 1곳을 줄이고 전북 10곳을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례지역 적용과 일부 지역 조정을 통해 10곳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고 전북 국회의원들도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여파로 물거품이 됐다. 전북 정치권은 표면적으로는 10석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선 9석과 획정위 선거구안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주당에 유리한 전북 1석과 비례대표제 중에서 진보진영 비례위성정당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선택해 전북 1석은 위성 정당과의 협상의 재물이 된 셈이다. 전북은 이제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민주당은 물론, 낮은 지지를 보냈던 국민의힘에게도 고립되는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는 25일 기준으로 고작 4일 남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렇다 할 해법 없이 남탓 공방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지역별 의석 증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대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총선 대비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이 각각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전북 지역구 1석보다 비례대표 1석을 중시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북에서 1석 감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 의석을 1석 줄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면서 “전북 의석을 유지하려면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야 간 잠정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이는 곧 비례대표 의석 확보와 위성정당의 승패가 전북 1석보다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전북 의석 1석은 변수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포기하자는 뜻을 개진하는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협치는커녕 서로를 탓하며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조건적인 국민의당 악마화에 들어갔으며, 반대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권에 제대로 전북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9석으로 줄어도 이를 국민의힘이 의석 1석 감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에선 어차피 전북에서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비난에도 부산을 감싸고 도는 것이다. 만약 전북에서 10석이 붕괴하고, 9석이 현실화하면 민주당 전북도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5 18:30

민주당 전주을 전략경선 확정...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5인 대결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선거구인 전주을의 공천 방식을 전략경선으로 지난 23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 등 전략 후보와 기존 후보들을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하향식 공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을 전략경선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방식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달리 지역구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투표 100%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주을 전략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당원을 배제한 일반 국민 투표 100%의 경선 규칙은 기존에 전주을에서 활동한 예비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오랜 시간 텃밭을 다져온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경선 후보는 김윤태,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이름 가나다 순) 등 5인이 선정됐으나,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돌연 경선 불출마를 밝히면서 4인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25일 민주당은 김 교수가 빠진 자리에 청년후보로 고종윤 예비후보를 포함, 다시 5인 경선체제를 만들었다. 전주을은 1차 국민경선을 거친 후 이들 중 1~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략경선 발표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인재영입 및 경선발표 시기 역시 이에 맞춰 이뤄졌다. 전주을 공천 논의는 당 핵심 관계자들만 알 정도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는데 지난 23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인재영입 즉시 공천 방식도 밝혀졌다. 이 전 고검장은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예상대로 전주을 전략경선 후보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언제부터 민주당 영입 제안이 들어왔냐는 질문에 “지난해 말 정도부터 이야기가 오갔으나 보안상 밝힐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을에서 활동했던 후보에는 여론조사 상위권이었던 이덕춘, 양경숙, 최형재 후보가 전략경선 링에 오르게 됐다. 이들은 일단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성윤 후보가 지역 내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북과 전주에 대한 ‘진심’과 향후 ‘지역발전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모든 일정을 철저히 전주을에 맞춰 개인 주소지 이전과 사무실 개소, 선거조직 구성 등 지역구 경선 후보로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5일 전주역 인근에서 전북일보와 만난 이성윤 전주을 경선 후보는 “앞으로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집중하겠다. 갑작스런 경선 발표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덮어씌운 윤석열 정권, 새만금 예산을 강탈한 정권, 전북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전주을에 왔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5 18:28

민주당 전주을 전략경선 확정…밀실 공천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선거구인 전주을의 공천 방식을 전략경선으로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 등 전략 후보와 기존 예비후보들을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밀실 공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선 규칙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면서 사실상 전략공천을 위한 포석이라는 게 야권 내 중론이다. 전주을 전략경선은 전주을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투표 100%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선 후보는 김윤태,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이름 가나다 순)5인이 선정됐으며, 이들 중 1~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대결하게 된다. 민주당은 전략경선 발표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인재영입 및 경선발표 시기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은 민주당 임명직’이라는 프레임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상직 전 의원의 탈당으로 지난 2020년부터 민주당의 사고지역위원회였던 전주을은 유독 지역위원회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새 지역위원장을 뽑기보단 대행체제로 사실상 방치했다. 민주당의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전주을 공천 논의는 당 핵심 관계자들만 알 정도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는데 23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인재영입 즉시 공천 방식도 함께 밝혀졌다. 이 전 고검장은 이제까지 말을 아꼈지만 예상대로 전주을 전략경선 후보에 포함됐다. 이 전 고검장은 언제부터 민주당 영입 제안이 들어왔냐는 질문에 “지난해 말 정도부터 이야기가 오갔으나 보안 상 밝힐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을 출마에 대해서는 "전주는 제 꿈을 키워준, 사랑하는 고향"이라면서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고검장이 민주당 26호 인재로 들어온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도내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의 복당을 의결했다. 김 교수 역시 복당 당일 전주을 전략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을에서 활동했던 후보에는 여론조사 상위권이었던 이덕춘, 양경숙, 최형재 예비후보가 전략경선 링에 오르게 됐다. 이들은 일단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날 고종윤, 박진만, 양경숙, 이덕춘, 최형재 등 전주을 예비후보 5명은 당에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3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