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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클러스터를 목표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이 턱없이 저조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8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군산형 일자리가 4년이 채 안 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내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해 1714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3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실적은 일자리 287개 창출, 전기차 2046대 생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계획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은 16.7%, 전기차 생산 실적은 0.6%에 불과한 셈이다. 이어 오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암담하다"며 "일부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기술을 활용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공장은 생산 라인조차 갖추지 못해 당초 사업 계획을 달성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개발지원사업은 총 2600억 원 규모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별로 연간 수십억 원의 지원비를 지급받는 데도 실적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군산형 일자리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정"이라고 인정하면서 "고금리·고환율 등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에디슨모터스의 법정관리, 대창모터스의 준공 지연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며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며 "올해 4월 46일 KG모빌리티가 에디슨모터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군산형 일자리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북대, 전주비전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반도체소부장 참여 지자체로 전북대, 성균관대, 단국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전북대는 항공드론, 전주비전대는 에코업 참여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신규 선정 연합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매년 102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원·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약 1000명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인재 양성과 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최우선 도정으로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전북 도내 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다. 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도내 대학생 300여 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럼 및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는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향의 이해를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헌 이차전지소재융합팀장의 발표와 질의응답,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영상 상영,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은 전북의 미래 동력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최근 3년간 23개 사 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소재 공급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도는 선도기업과 함께 초격차 기술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북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달린 만큼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도 “도내 대학들의 연구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R&D 혁신허브를 구축하고, 초광역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해 전북도의 미래를 위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의대회에 앞서 전북대와 우석대 학생 18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북 발전에 앞장서준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산업 고도화로 1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전북을 떠나지 않고 도내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틀을 다져놓겠다”며 “학생들도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결의대회가 열려, 전북 도내 대학의 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유치 공모에는 전북, 포항, 울산, 오창, 상주 5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지난 5월 3일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6월 1일에는 국회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열려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주한베트남대사관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이 7일 김관영 도지사 초청으로 전북을 찾아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과 김 지사는 통상, 인적교류, 문화 등 전북도와 베트남 간 다양한 교류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은 김 지사에게 "전북도와 베트남의 교류가 확대돼, 베트남인들이 전북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전북도 거주 베트남교민들의 생활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한·베 수교 31년이 양국 관계에 가져온 큰 변화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의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베트남인이 전북을 찾아 문화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전북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대상자의 50%, 결혼이민자의 40%가 베트남인이다"며 "전북에 거주하는 베트남교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전북도가 베트남닥락성, 까마우성과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베트남을 미래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 관광,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만남은 김관영 지사가 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다문화어울림축제에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을 초청해 이뤄졌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은 다문화어울림축제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족을 격려하고, 호원대 총장 면담 및 전북베트남인회와 전북도 새마을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전북에서 다양한 교류 일정을 소화했다.
전북도가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인 알파탄그룹과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가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와 아랍에미리트 알파탄그룹, 알파탄 엘텍UVC 그린에너지, 엘텍UVC는 7일 전북도청에서 그린수소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도 참석했다. 알파탄그룹은 아랍에미리트의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업체로 해군 함정 건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회사인 알파탄 에너지는 중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다. 알파탄그룹은 알파탄 에너지를 통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알파탄 엘텍UVC 그린에너지를 지난 3월 17일 엘텍UVC와 공동 설립했다. 이 법인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내 200MW급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협약 당사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양 측의 그린수소 생산·활용을 통한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아프리카 최초로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수소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 선도 국가"라며 "이번 협약이 전북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협력을 위한 주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을 수소특화항만으로 개발하는 등 전북을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선도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관광 활성화와 내수 활력을 위해 ‘이달의 기획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두 번째 농촌여행 테마 기획전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 여행을 함께할 농촌 여행지’ 8곳을 소개했다. 선정된 농촌 여행지는 △군산 깐치멀마을(근대역사) △익산 미륵산골(백제역사) △정읍 황토현녹두랑시루랑마을(동학농민운동) △남원 웅치마을(근대역사) △완주 위봉산성마을(위봉사, 위봉산성) △순창 총댕이마을(쌍치 돌고개 전투) △고창 쉼드림(고인돌) △부안 벗님넷(부안역사문화관) 등이다. 매월 테마를 선정해 진행하는 기획전은 이달의 추천 여행지 방문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명을 추첨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공감여행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 이용 금액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전북도와 센터는 OTA(Online Travel Agenc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전북 농촌여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요소를 제공해 증가하는 농촌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농촌여행 정보와 숙박‧체험, 기획상품, 프로모션 등 자세한 정보는 전라북도 농촌여행 플랫폼 ‘전북농촌여행 참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6월에는 6·25전쟁 기념일, 현충일 등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날들이 많다”며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도내 역사 유적지와 농촌 마을을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기획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추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은 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실상 핵폐기물, 핵폐수에 가깝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인류 공동 자산인 해양에 투기할 권리가 없다.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직시하라"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도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7일 제40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8∼9일 10명의 도의원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 이수진(비례대표)·한정수(익산4)·오현숙(비례대표)·최형열(전주5)·강동화(전주8) 의원, 9일 강태창(군산1)·윤영숙(익산3)·나인권(김제1)·황영석(김제2)·진형석(전주2) 의원이 나선다. 또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22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결산안 등의 의안,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도정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다음 주 국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격적인 행동을 이어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에서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전북금융도시추진위원회도 열어 전북도의 대응 계획을 밝히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언급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 산업은행 이전은 법도 고치지 않고 추진하면서 같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는 차이를 전북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전북도민은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여건 변화도 언급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의 첫 번째 조건은 금융기관 집적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있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미흡했지만, 현재는 9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등 관련 인프라도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들어 전북도가 공공외교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주한 영국 대사가 전북도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에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주한 베트남 대사의 방문도 예정됐고, 올해 초에는 김관영 도지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류가 크게 없었던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도가 가진 장점을 어필하고, 실익까지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8월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양 지역 간 포스트-잼버리 청소년·문화·경제 분야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는 152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영국은 총 4465명이 참가하기로 하면서 최다 참가자 보유국이다.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크룩스 대사에게 직접 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7월 6일 전북도가 주최하는 주한 공관장 대상 새만금 잼버리 설명회 참석도 요청했다. 김 지사와 크룩스 대사는 2023년은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양측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시작된 청소년 교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교류의 신호탄으로 삼자는 의견에 일치했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문화의 중심도시인 전북도와 청소년·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공통 관심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산업·경제 교류까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잼버리 이후 양 지역 간 교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7일에는 주한 베트남대사의 방문도 예정됐다. 제15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으로, 축제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와의 만남도 예정돼 향후 교류 확대도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난 5월 알마티주지사 일행이 전북도를 찾아 교류의향서를 체결했고, 크질오르다주지사와 의회, 기업인 등 대표단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교류에 나섰다. 전북도는 기존에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던 미국 워싱턴주, 중국 장쑤성, 산둥성, 일본 가고시마현 등 지역과의 관계도 공고히는 한편, 새로운 교류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적용 범위가 학교 교문 밖 300m 통학로까지 확대된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지도반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등 학생의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7일 개회 예정인 제4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들이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6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는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 조례 개정,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 김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2015년부터 전북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마약사범의 재활을 돕는 시스템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참고해 지역의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 조례안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민주당 광역의원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이라며 "광역의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의회의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조례 제·개정,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 대표발의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는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사업 추진, 이차전지 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된다. 전북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내에 이차전지·반도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로 전북 이차전지 기업 지원은 물론 정부 이차전지 특화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북도는 이차전지 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술개발, 기술개발 사업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연합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도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을 통해 연구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도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3년 농촌협약 공모'에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부가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복 투자 방지와 집중 투자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전국 20여 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 대상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공간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총 21개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에 선정된 3개 시·군에는 5년간 13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서부 남원 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업과 문화고도화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서부 남원 생활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기초거점조성 7개와 농촌 공간 정비 등 총 16개 사업(387억 원)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단일생활권으로 '세계 속의 생물권보전지역, 군민이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2개, 기초생활거점조성 4개, 농촌 공간 정비 1개 등 총 17개 사업(589억 원)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으로 도약하는 리뉴얼 플러스 부안'이라는 비전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개, 기초생활거점조성 3개, 역량 강화 등 총 9개 사업(340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시군 농촌협약 평가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임실군·순창군, 2021년 김제시·진안군·무주군, 2022년 군산시·익산시 등 현재까지 도내 총 7개 시군이 농촌협약 체결을 완료해, 도내 시군 농촌협약체결률(54%)이 전국 시군 협약 체결률(43%)보다 높다.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가 배제되면서 전북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가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 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금융중심지 지정의 적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며 전 정권 5년간 무엇을 했는지 되물었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위 논의 대상에서 빠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의 기본계획안 심의를 규탄하며 "결국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은 현 정권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현 정권은 언제까지 전북을 선거 때만 활용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을 '공약 파기 전문 정권'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북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다음 날인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난항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정부 여당 비판에 공감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민주당 전북도당이 현 상황을 두고 정부·여당이 '전북도민을 우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적기는 문재인 정부, 167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정권,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며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넋 놓고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부랴부랴 전북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꼭 이행돼야 할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전주역 앞에서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에 기반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으로 서울,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 신청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063-280-2365)에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 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실(15호)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넘겨야 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안건 상정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 소요된다.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피해자 인정에 필요한 기간을 앞당겨 이달 중 첫 피해자 인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도 지원한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홍콩을 대상으로 축산물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홍콩 현지 판촉 행사를 추진한데 이어 해외 바이어를 전북으로 초청해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중국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비선호 부위인 돼지고기 등심 수출을 위해 홍콩 바이어인 브라이트존사를 초청해, 도내 돼지도축장 및 농협목우촌, 도드람 김제 FMC 등 가공장을 방문해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홍콩 바이어들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돼지고기 수출 가능성과 현지 시장 유통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바이어 초청을 계기로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인 안심과 등심, 뒷다리 수출이 확대될 경우 국내 재고 감소에 따른 돼지 가격 안정 및 육가공 업체의 경영난 해소 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홍콩시장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중국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비발생국 지위 회복 절차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중단됐던 삼계탕과 오리털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해 수출업체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1억 원 규모로 축산물 수출업체에 현지 판촉행사, 물류비, 포장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요청하고, 변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한우고기(총체보리한우)는 홍콩현지판촉행사를 통해 45억 원 규모의 수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또 마카오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 계약 성사도 기대된다.
중앙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기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전북도가 부처 단계에서 중점 확보 대상으로 추린 사업 120건 가운데 26건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인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기재부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이 필요해졌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120건 가운데 부처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26건이다. 예년과 달리 기재부,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에 힘을 쏟아왔다. 미반영 중점사업으로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요구액 10억 원)을 비롯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176억 원),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20억 원), 새만금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5억 원), 전주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10억 원), 지역거점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5억 원) 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이다. 2023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2024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미반영된 상태다. 또 다른 대통령 전북 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관련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처 단계에서 과소반영, 미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성해 기재부 심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1일 대표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해졌다”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2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OECD에서 전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세대가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정책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해 도내 10개 시·군 113개소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등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및 물놀이 관리지역 신규 지정·해제 구역을 위주로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에 걸쳐 표본 합동점검하고, 사전점검 대상 외 구역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 전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등이다.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 물놀이 안전대책기간(6월 1일~8월 31일) 동안 도와 시·군에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주중, 주말에도 안전관리 상황을 유지하는 등 도민과 이용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1개월간을 특별대책기간(7월 16일~8월 15일)으로 정하고 합동점검반(도, 시·군, 소방)을 구성해 물놀이 지역에 대한 점검을 주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민 전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시·군과 협력해 도민과 이용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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