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 연안을 누비며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 작업에 나설 새로운 해양환경정화선이 취항했다. 전북도는 13일 군산 비응항 관공선 부두에서 해양환경정화선 '전북 901호' 취항식을 진행했다. 그간 운영해 온 해양환경정화선(104톤)은 1996년 건조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교체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일환으로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다음 해인 2021년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전북 901호는 171톤 규모로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을 탑재한 전북 최초 친환경 관공선이다. 800마력 엔진 2대를 갖췄고 최대 속력은 13노트(knot), 최대 승선 인원은 10명이다. 앞으로 전북 901호는 연안 해역과 도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다. 유해 생물 발생 시기에는 예찰·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 작업을 통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 등 해양 환경 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전북 901호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대학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와 대학은 최근 연이어 선정된 RIS, RISE 사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재 양성-기업 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북지역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민선 8기 '전북형 대학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도내 국립대 4곳(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한국농수산대)에 대해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1.63%, 2022년 93.34%로 양호한 편이나, 중도 탈락률은 2021년 6.28%에서 2022년 6.51%로 상승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의 타 지역 학교 편입,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기 극복 전략으로는 '플래그십(Flagship) 대학 육성'을 제시했다. 플래그십 대학은 혁신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미국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주립대를 뜻한다. 양 총장은 전북 플래그십 대학 육성을 위해 플래그십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 대학에 연구비를 배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총장은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립대 특성화,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역할 분담과 상생 협력 등을 내놨다. 박 총장은 "도 아니면 모 식의 출혈 경쟁은 공멸 가능성만 키울 뿐"이라며 "사립대 특성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립대 특성화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북이 RISE 사업을 앞장서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내 RISE 전담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부설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분리해 별도 법인화한다. RISE를 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 내 전담부서인 (가칭)지산학협력과도 구성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지역과 대학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RIS, RISE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10일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를 열고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6억 달러로 정하고 2026년까지 9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케팅 활성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해외 거점 유통망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화권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등 시장 개척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선진국 규제 강화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찾고 기업 애로에 귀 기울이는 등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왕궁물류단지와 계약 해지로 좌초 위기에 놓인 코스트코 익산 입점과 관련해 코스트코 코리아 측이 전북권 입점 지역으로 익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도 "코스트코 코리아의 전북 입점 계획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권민호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전북도에서 코스트코 코리아와 접촉한 결과, 코스트코는 여전히 전북에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익산시에서도 왕궁물류단지 또는 대체 부지를 두고 코스트코 코리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익산왕궁물류단지와 코스트코 코리아는 2021년 12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조건은 토지 소유권 확보, 부지 조성, 인·허가 이행 등이었다"며 "코스트코 코리아는 조건 이행 장기화 우려로 올해 1월 말 사업 시행사 측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과장은 "현재 익산과 코스트코 사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익산왕궁물류단지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약 5만㎡(약 1만 5000평) 부지 조건부 계약을 맺고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인허가와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계약이 해지되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경기도 광명시의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를 찾아 익산왕궁물류단지와의 재협의를,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재협의를 위한 추가 조건 제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코스트코 코리아 측이 별도의 새로운 제안이 없는 한 익산왕궁물류단지와의 재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재협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익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입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익산지역 3~4곳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익산시 김완수 기획안전국장도 "지난달 말 정헌율 시장과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사장이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코스트코 익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익산왕궁물류단지 재추진, 대체 부지 추진 등 코스트코를 익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트코 부지 확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트코 측에서 익산 내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여러 경우에 대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익산시와 코스트코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원활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설, KBS 기자 전북 비하 발언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북 정치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는 과거에도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이전설이 불거졌으며 보수 언론은 축산 냄새 운운하는 등 사실과 다른 폄훼성 주장으로 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전설과 지역 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애향본부는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에 따라 주 사무소가 전주에 위치해 있도록 명문화된 사안"이라며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설의 진원지인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KBS 해당 기자는 사과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대응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북 정치권은 사실 관계를 끝까지 추적해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는 10일 "코스트코 코리아의 전북 입점 계획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권민호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북도에서 코스트코 코리아와 접촉한 결과, 코스트코는 여전히 전북에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익산시에서도 왕궁물류단지 또는 대체 부지를 두고 코스트코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익산왕궁물류단지와 코스트코 코리아는 2021년 12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조건은 토지 소유권 확보, 부지 조성, 인·허가 이행 등이었다"며 "코스트코 코리아는 조건 이행 장기화 우려로 올해 1월 말 사업 시행사 측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과장은 "현재 익산과 코스트코 코리아 사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익산시 김완수 기획안전국장은 "지난달 말 정헌율 시장과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사장이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코스트코 익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익산왕궁물류단지 재추진, 대체 부지 추진 등 코스트코를 익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트코 부지 확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가 소속 기자의 전주 비하 발언을 사과했다. KBS는 9일 "지난 7일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기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행자가 당일 방송 도중 해당 발언의 부적절함을 바로 지적한 뒤 다음 날인 8일 방송에서 사과했고, 제작진과 해당 기자는 오늘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상처받고 불편하셨던 분들께는 충분치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돼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해당 발언이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위배됐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사내 심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자 역시 사과문을 통해 "라디오 방송 도중 불필요하고 부주의한 말로 청취자 여러분,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한 KBS 기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찬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전주에서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고 말해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다.
새만금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지연되며 전체적인 일정도 연기되는 모습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문제를 인지하고 뒤늦게 정부협상지원단을 꾸리면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 공모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과도 연관돼 있어, 향후 전력계통 연계를 포함한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은 테마마을, 첨단복합, 해양레저 등 3건이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테마마을)'은 지난 2021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컨소시엄은 총 1조 원을 투자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 총 4.56㎢(약 138만 평)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직접투자비(1700억 원)가 턱없이 적어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게다가 인센티브로 투자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하는 만큼, 투자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거론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총 3624억 원(직접투자비 301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공유수면 2.5㎢에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 연구·개발, 지원 기능(주거·문화·상업·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투자자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 공모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만 진행됐을 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정부협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지원단은 토지주택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협상에 도움을 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앞으로 지원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자리에 함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위주로 협상이 진행됐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협상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그간 지난했던 공모사업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할 성공적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부협상지원단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전북, 제주, 강원 등 전력 공급 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9년까지 수도권에 600여 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이전 기업에 시설공사비(케이블 설치, 개폐기 등) 50% 할인, 예비전력 요금(예비선로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호남·제주,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동해안 등으로 입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활성화도 검토한다. 나아가 정부는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자치단체 합동 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혜택 강화와 함께 수도권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지 지역의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전기 다소비 설비사업 추진에 앞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는 총 732개의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계획인데 이 가운데 82.1%인 601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로 따지면 4만 9397㎿ 중 3만 9802㎿(80.6%)에 해당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중 국민의 힘 소속 천서영(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 논란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34명은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검토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전북 민심은 허탈을 넘어 격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하고 전북을 방문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을 약속했다"면서 "최고 권력에서 나온 '기금운용본부 리턴 꼼수'는 매우 잘못된 논리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향상과 인력 확보 문제의 핵심은 기금운용 구조의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축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주시의회는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에 대한 어떠한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대선의 약속이행을 위한 전북금융도시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허구한 날 갑질 교육을 받아봐야 쓸모없다. 가해자는 모르지만, 피해자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갑질 경험 전북도 공무원) 전북도의 공무원 갑질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 가운데 105명이 지난 1년간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4%는 갑질이 심각(매우, 약간)하다고 응답하고 이에 따라 업무 집중도 하락(56%), 우울증·불면증(23%) 등을 경험했다고 했다. 갑질 가해자의 직급은 5급 43%, 4급 이상 21%, 6급 이하 19%, 도의원 17%였다. 특히 갑질 신고 이후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73.3%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갑질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63%는 혼자서 참았다고 했다. 노조나 감사관에 신고했다는 것은 각각 4.3%, 2.5%에 불과했다. 또 2차 가해 경험도 17%나 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한 공무원은 "갑질 피해로 조언을 구했을 때 참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나만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처벌과 대책으로는 신분상 처벌 강화 52.8%, 부서 변경 등 인사 조치 19%, 교육과 인식 개선 11%, 조기 적발 11% 등의 순이었다. 전북도청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갑질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신분상 조치, 정기적인 설문조사(연 2회) 및 갑질 신고함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갑질 상세 내역이 기재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법률 자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부당한 업무 지시, 저녁 식사 강요, 모욕감 등 다양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며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도 지휘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김제시에서 화재 구조 작업에 나섰다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사의 빈소를 조문하고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속으로 뛰어든 그의 마음에 고맙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김 지사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젊은 소방관을 잃었다.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며 "두 번 다시 소방관들이 희생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고인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치를 것"이라며 "장례위원장으로서 유족의 뜻을 따라 도민의 마음을 담아 고인을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소방사의 영결식은 9일 오전 10시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치러진다.
정부가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보급종 공급 중단에 대한 정책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대체 품종 시험 재배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정책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7일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보급종 공급 중단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정책 유예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 적정 쌀 생산을 이유로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신동진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신동진은 전북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3%를 차지하고 관련 브랜드만 88개 달한다"며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전북은 2021년 이삭도열병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정 품종(신동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품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책 유예가 필요한 이유는 농가가 참동진 등 대체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도록 시험 재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운광, 새누리와 같은 다수확 품종의 경우 현장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정책 유예를 한 적이 있다. 김 부지사는 "유예 기간 농가에 참동진 등 대체 품종에 대한 시험 재배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신동진이 쌓아온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8일 '2023년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발표에 신동진 정책 유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물류의 핵심 기반인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공공개발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회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물류·교통의 핵심 기반인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제 물류의 관문인 새만금 신항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 새만금 도로의 십자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 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초기 화물 확보, 활성화 여건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 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026년까지 총 5428억 원을 투자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로 필수 지원시설인 배후부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2026년 개항인 2선석 부두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다른 항만 사례 등을 고려해 최소 1-1단계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되, 1단계 전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보 관련기관 협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모 지원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검토대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면 용수 공급 지연으로 많은 영농 수익 손실이 예상된다"며 "농업용수 공급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로 총사업비 일괄 승인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통령실과 통화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북도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이나 분소 설치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서울 이전설을 주장하며 보도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서울 이전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특히 기금운용본부 사무소 설치는 법률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다. 법률 개정 없이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이라든지 분소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에 따르면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들며 법적 해석 여지에 따른 분소 설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윤 실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야 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하다.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변화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첫 농식품산업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 민관합동지원단은 지난달 말 익산형 일자리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민관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는 민간 전문가 그룹의 평가로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심사 절차다. 이후 정부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전북도는 이달 안에 정부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현장실사에서 익산형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져 이달 안으로 익산형 일자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익산형 일자리는 서류 평가에서도 기준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며 "이번 현장실사에서는 정부 지원(3년)이 끝난 이후 운영 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의 운영 계획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익산형 일자리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정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익산형 일자리는 익산의 향토기업인 하림그룹이 2025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2398억 원을 투자해 하림푸드를 설립하고 230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익산 제4산업단지에 있는 하림산업, HS푸드의 시설 투자도 동시에 이뤄져 하림의 전체 투자 금액과 정규직 채용 인력은 각각 3625억 원, 575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전주형 일자리는 투자기업 1곳이 협력기업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투자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주형 일자리도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정부 상생형 일자리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과 정부 중점지원과제를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지원위원회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세계잼버리는 1920년 영국에서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던 국제야영대회가 효시로 4년마다 개최된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170개국 4만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하서면 인접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다. 이날 정부지원위원회는 안전대책 과제, 개·폐영식 및 프로그램 과제 등 모두 27개의 중점지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대책 과제는 △치안 안전대책 및 교통관리 △소방 안전대책 수립 및 구조·구급 인력 지원 △해양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 △기상정보 지원 등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 부처의 중점지원과제를 더욱 구체화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세계잼버리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에게 한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한국관광공사 'K-POP 콘서트 개최' 예산 확대와 중량감 있는 한류스타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전북소방본부 내 소방력으로는 세계잼버리 의료시설(잼버리병원 등)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소방청 차원의 전국 단위 소방 장비 지원,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공중보건의 근무 지역 외 파견근무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 부처 중점지원과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대회 전까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전 부처가 협력해 더 폭넓고 세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여성교육연구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위한 실타래가 풀리면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통합의 쟁점이 됐던 여성정책연구소 기능과 인력(박사급 연구원 4명) 이관 문제에 있어 기존 연구소 인력은 전북연구원에 잔류하고, 연구소 기능만 센터와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논의 초반 연구소 인력 이관도 검토됐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행되진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은 업무 재배치 형태로 전북연구원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북연구원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인구 정책 관련 연구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사업을 기존 6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 개발·조사·연구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 지원 △외부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도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출연동의안 심의, 추경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께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북과 대전, 강원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2016년께 전북도의회를 통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 했다. 그러다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성단체 등이 정책 제안을 하며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북도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연령, 거주, 소득, 재산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해 신청자 3600명 가운데 기준에 맞는 1700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살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숙사생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위원장이 기존 2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조직위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추가 선임되면서 공동위원장 5인 체제가 꾸려졌다. 행안부 장관 자리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맡는다. 2020년 7월부터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새만금잼버리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안부·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잼버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4만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전북 대표 행사"라고 설명하며 "새로 합류한 공동위원장과 함께 새만금잼버리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인 세계잼버리는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제25회를 맞는 세계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열린다.
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
전북 교통지도 바뀐다…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속도전’
전북 미래 청사진 내놓은 도지사 후보군… 여전히 새로운 한방은 부족
이원택 “도민이 전북의 주인”…‘도민주권시대’ 공식 선언
부안군수 선거 ‘4자 구도’…단일화가 최대 변수
새만금 상수도 공급 ‘스타트’…간선관로 설치사업 본격화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2차 변론…전북도·환경단체 법정 공방 재점화
“경력 누락 vs 정치공세”…남원시장 선거 양충모·강동원 정면충돌
민주당 탈당 이병철 시의원 “김제시장 무소속 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