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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장 전국 시군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들의 입법연구활동을 돕고 자질과 역량을 키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공론화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1994년 설립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강원도 고성 국회고성연수원이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시설은 없어 매년 교육위탁기관에 70억 여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기초광역 의원은 3760명에 달한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2일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려면 부지매입과 건축 등에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인재원을 활용하면 예산감축은 물론 공공기관(지방의정연수연수원) 추가이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판단이다. 송지용 의장은 지난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두차례 만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현황 등 인재개발원 공동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대표 역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8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자치인재원은 연면적 4만9369㎡에 강의실과 도서관 강당 국제협력센터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다. 지방5급 이상과 선출직, 공기업 임직원,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320여 과정 2350여 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 의장은 이 대표와 면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확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의원 위탁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76억원에 달했다면서 전국에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6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담교육기관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선 의원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2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국회도 찾아 정치권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지원을 당부하고, 국회의정연수원 등도 둘러볼 계획이다. 송 의장은 전북혁신도시 내 자치인재원을 활용하면 별도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등도 공동 활용이 가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지방의회와 연대해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지방의정연수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등 설립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미세먼지 개선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2일 전국 광역 시도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전북도의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7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반전을 이뤄냈다. 올해 시행된 평가는 지난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실제 부산경기강원제주 등 지자체 4곳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주재하는 비상상황 점검회의나 국장급 이상 간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전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에 모든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면서 괄목할만한 실적과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저감율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3%(39㎍/㎥26㎍/㎥) 감소,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저감실적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20~2024) 추진과 계절관리제(12~3월) 시행 효과 등도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전북도의 앞서 도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을 용역을 통해 규명하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생물성 연소를 줄여나갔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도민과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가 오픈 500일을 맞은 가운데, 도정 정책 소통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3년 동안 전북 소통대로에는 총 12만 명이 방문하고 회원 수는 2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분야별로 자유 제안 478명, 도민 의견수렴 5000명, 공모 제안에 1200명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도정 정책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향후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고, 플랫폼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제안 답변기준을 기존 공감 50건에서 20건으로 하향 조정하고, 담당자 제안검토 시 부분 반영도 추진하는 등 제안 처리 절차를 도민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 또한 도민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신규 콘텐츠로, 제안공감 등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우수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통 포인트도 내년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플랫폼 홍보와 참여 활동을 목적으로 소통 서포터즈도 본격 운영하고, 제안의 고도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 숙의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제안 실효성 확보와 플랫폼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이 한국판 뉴딜추진에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넘은 지역특화 전략이 요구된다. 전북의 경우 지역을 대표할만한 IT기업이 부재한데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디지털과 그린뉴딜 양 분야 모두 소외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도는 이를 융합사업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내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계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집중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과 지역특화 대표 과제를 215건, 총사업비로는 4조 702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진행을 위해 총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전북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농어업+디지털, 뉴 모빌리티+그린에너지다. 이러한 특화산업이 시너지를 내려면 인재양성과 기업육성에 있어 정부차원의 추가대책이 절실하다. 농업과 디지털의 결합 역시 4차 산업혁명을 뉴딜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닌 한국판 뉴딜만의 차별화가 사업선정의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혁신도시와 지역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뉴딜 투자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균형발전 뉴딜 분야는 각 지역마다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 투자 예산은 10조9000억에서 11조8000억으로,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3000억에서 4000억,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은 1조8000억에서 2조3000억, 지방재정 보강 예산은 3조1000억에서 5조1000억으로 각각 증가하면서 전북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략이 부실할 경우 이러한 예산은 남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금융뉴딜 중 자산운용뉴딜분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딜펀드 운용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로 구분되며 이러한 분야는 모두 자산운용산업과 연관된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한국판 뉴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이를 전북금융도시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한국판 뉴딜 선언 이후 기술금융 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 자산운용 등도 앞다퉈 K뉴딜 관련 상품을 쏟고 있다. 이는 전북이 국민연금 등을 기반으로 자산운용+뉴딜 사업을 통한 금융도시 구축에도 한국판 뉴딜이 무관하지 않은 셈이다. 전북도는 이와 별개로 전북형 뉴딜의 추진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추진분야에서 △농생명 빅데이터, 홀로그램 등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 △D.N.A 생태계 등 미래 산업 기본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한국판 뉴딜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초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기존사업과 차별화된 전북형 뉴딜 사업을 전북형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최근 새만금 산업관광 분야에 굵직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면서, 지속적인 새만금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 16일 새만금에 국내 대기업 최초로 SK컨소시엄에서 2조 원을 투자한다는 낭보가 들려왔고, 하루 전 15일에는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의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새만금과 관련해 지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온 전북도로써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발굴로 투자 랠리(Rally)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최초의 대기업 투자를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이를 대규모 투자유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고 전라북도도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며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제도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번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공조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1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라북도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거시기장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NH농협은행 장기요 전북영업본부장,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 임원들이 참석해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각 기관은 거시기장터 활성화를 위해 구매고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획전을 협업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 몰 최초로 소비자가 거시기장터에서 NH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 카드로 농특산물을 사면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언택트 판매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시장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입법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조직권한이 포함돼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확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참여권한 강화는 물론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임명에 있어 시도지사의 협의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정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보장도 포함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20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는 공감 한다면서 다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뉴딜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중 디지털 뉴딜은 IT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배려와 지역차원의 생존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한국판 뉴딜의 맹점을 분석하는 한편 전북형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선언한 한국판 뉴딜이 추진 2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사업이 민간기업 위주로 설계된 탓에 전북도가 실효성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는 한국판 뉴딜 발표에 맞춰 곧바로 전북형 뉴딜을 기획했다. 지역 내에선 뉴딜정책이 지역산업에 전화위복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에 더해 분야별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뚜껑이 열어보니 한국판 뉴딜은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기회가 아닌 취약한 체질이 더 약점이 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선언적 약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활성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하는 특성에 따라 관이 아닌 민간기업 위주의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사업 대부분은 정부가 설계하고 지방정부가 공모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적 강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도는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도내 시군 간 균형도 고려해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주도사업 규모는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여 명이 넘는 실무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북지역이 디지털 뉴딜에 있어 기업과 인재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고 그린뉴딜 역시 해상풍력 및 신재생 등을 제외하면 기존 제조업과 에너지 관련 대기업이 몰린 타 지역이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 다만 도는 농어업+디지털, 주력산업+그린뉴딜 분야에 있어, 전북이 앞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지역주도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하다며지역에서 기획한 사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균형발전 관점에서 설계된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는 11월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내용은 해당 분야 행정사무감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내용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제보는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kr) 내 열린의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이메일(just11@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인 만큼 더 살기 좋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제보 창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8일 의정 발전 자문위원 6명을 위촉한 뒤 2020년도 하반기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수요정책에 대해 전문분야를 살려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상임위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정책반영 등 협치를 통한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 의정발전 자문위원은 전북대학교 곽동희이주형설경원 교수, 전주완주산림조합 임필환 조합장,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 전주비전대학교 김나림 교수 등 6명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가운데, 도민 개개인 생활뿐 아니라 행정의 모습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눈에 띈다. 행정의 비대면화(化) 바람은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화두로, 전북 지역에서도 전북도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각 시군에 퍼져있는 150명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꼽는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제도 개선 제안 등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자발적인 도민들로 구성된 활동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소규모로 축소분배해 진행하고,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실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법으로 변경했다. 각 시군에 퍼져있는 인권지킴이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공무원에게 전송하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상반기 주요 행사와 사업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올해 안에 개발되는 것도 요원한 상황이고, 개발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단순한 대민 서비스와 보고 체계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이후 화상회의와 영상 중계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점차 확대될 비대면 행정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의 경우 실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예정대로 충남 공주에 LX국토정보교육원을 개원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시설의 도외 유출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충남 공주로 확장이전 한 LX국토정보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교육기관이다. 1977년 7월1일 지적기술연수원으로 개원한 뒤 1981년 12월 용인으로 이전해 지난 39년 동안 운영됐다. 보통이라면 LX 산하교육기관인 이곳은 전북으로 함께 이전해야지만, 이미 공주로 이전이 확정돼 착공이 이뤄졌다. 새롭게 지어진 교육원은 연면적 25,470㎡에 지상 3층 규모로 강의실(13실), 숙소(99실), 대강당,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김정렬 LX사장은 이날 온라인 개원식을 통해국토정보교육원이 대한민국 국토정보 발전의 거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균형발전 거점이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역행하면서까지 타 지역에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LX드론교육센터 사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용역사례에 비춰볼 때, 혁신도시 관련 산하기관과 기업은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 집적돼야함이 맞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산하교육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은 LX와 반대로 본사 소재지를 고려해 충남 아산에서 정읍으로 이전이 확정돼 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2023년 5월에 문을 열 계획으로 전체 7만3000여㎡의 부지에 3만6000여㎡ 규모로 조성된다. 3만7000여㎡의 부지에는 전기안전연구원 전기안전실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에 국내 대기업 최초로 2조 원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열망한 새만금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첫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기대감이 나오지만, 앞서 한 차례 실망감을 안겼던 삼성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1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K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SK E&S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은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앞으로 협상을 거쳐 오는 11월께 사업협약 및 사업자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SK 컨소시엄의 공식 사업자 지정이 완료될 경우 삼성과 OCI 등이 투자 계획을 접은 이후 대기업이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대규모 투자가 될 전망이다. 2조 원 규모 가운데 SK 컨소시엄이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1조5000억 원 규모이고, 나머지 5000억 원은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SK가 참여하는 이번 투자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 차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시기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참여하는 RE100 캠패인에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지속해서 동참하고 있고, 이러한 RE100 글로벌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해외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선언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새만금으로 꼽히면서, 해외 사업 제안 등 진출과 투자를 염두에 둔 SK 입장에서도 새만금이 기회의 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인센티브로 내놓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메가와트)도 기업이 필요로 했던 사업 내용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SK 컨소시엄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의 수익금도 클러스터 조성에 쓴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SK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현대중공업과 GM군산공장 철수로 침체한 전북과 군산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도 나온다. 창업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더불어 2만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사업기간인 20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전략산업이 기존의 화학과 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개발보안, 사물인터넷(IoT), 킬러콘텐츠 창출 등 지능형스마트 산업 분야로 확장돼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그동안 새만금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장애요소로 지적돼왔던 ICT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저케이블광통신망 구축도 추진한다. 새만금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삼성 투자 철회 사태를 겪은 도민들은 대기업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상황이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새만금 지역에 2021년부터 20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016년 투자 여력이 없다며 돌연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투자를 두고 반가우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문제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SK 컨소시엄과 충분한 공감을 나눴고, 이행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1월 협약을 진행할 때 이행담보증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SK컨소시엄으로부터 이행담보증권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지속적으로 불발됐던 기존 사업과는 결을 달리하겠다는 확실한 방안이다. 또한, 협약 내용에 창업클러스터 조성은 협약 이후 1년 이내 해당 부지 매입과 인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 후 3년 이내 완공, 데이터센터는 5년 이내 완공이라는 지침을 포함한다. 때문에 3년 안에 센터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이자 척추로 불리는 동서-남북도로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이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동서도로의 경우 올해 말이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새만금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뿐 아니라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의 생활권에 새만금이 확 들어오고 있다. 1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 구간 총 연장 16.47km를 폭 20m 4차로로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이날 기준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셈이다. 동서도로는 전액국비로 3637억 원이 투입됐다.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 구간 26.7km를 개설하는 남북도로 건설공사 역시 2017년 착공 이후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12단계로 나뉘어져 1단계(군산) 61.5%, 2단계(부안) 36.3%의 공정률을 기록했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이 예상되며, 2단계는 적어도 2023년 잼버리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9647억 원에 달한다. 동서-남북도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 내부 핵심기반 시설이다. 특히 이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의 각 용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동서-남북도로 건설 이후가 새만금 사업의 전기를 마련하는 초석인 셈이다. 새만금 동서남북 전부를 관통하게 되면 꽉 막혔던 전북의 외곽 교통체계가 시원하게 뚫린다. 도민의 교통편의와 물류이동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면 이는 전북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도와 새만금청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전북을 거치는 물동량도 대폭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육해공 모든 활로가 활성화되면 기업유치에도 막대한 효과가 예상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사업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가차원의 의지가 확고해 기대했던 것만큼의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동서-남북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지역접근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 비로소 미래도시로서 새만금의 모습이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박재현 수자원공사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행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영일 의원(순창)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원 39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영일 의원 등 도의원 전원은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지난 8월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수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하류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박재현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박 사장을 네 탓 공방의 당사자로 지목 섬진강댐의 책임소재 공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탓으로 떠넘기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행태를 보였다면서막대한 수해를 입은 전북도민과 환경단체 은 수자원에 대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박 사장에 대한 우리가 높다고 말했다. 전북도의원들은 또한 홍수피해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박 사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가 명절기간따뜻한 거리두기강화를 위해 고강도 추석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고향방문 자제에 방점이 찍혔고, 예전과 같이 않은 명절모습에 피해가 불가피한 민생경제 지원방안도 담았다. 주요 추진분야는 특별방역과 안전예방, 민생경제, 홍보점검 등 4대 전략 13개 과제를 설정했다. 도는 추석기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고 위험시설 24개 업종과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방역수칙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동선분리, 휴게소 한 줄 앉기 정책도 시행한다. 연휴기간 도내 9495개 복지관과 경로당은 휴관조치하며, 요상시설과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와 외국인 유학생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선별진료소 28개소와 검체채취 긴급지원팀을 함께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민생경제 대책으로는 제2차재난지원금과 농민공익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고,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2억9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농가와 전통시장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판매와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할인판매도 실시된다. 최훈 행정부지사는도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 전주를 구심점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한다는 의견과 전주위주의 발전을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충돌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견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전주시민의 경우 전주를 광역전략거점으로 삼아야 인근 중소도시까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익산시민의 경우 전북 몫 대부분을 전주가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남의 관문인 익산을 허브로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주와 통합하면 흡수될 가능성을 염려해 자생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군산은 산업거점으로서 투자와 배려를, 남원은 낙후된 동부지역을 위해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다. 새만금을 낀 지역들 역시 각 지자체간 이익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와 인접한 도내 중소도시들의 공통된 입장은 전주가 대도시 블랙홀 현상을 보이면서 되레 자신들의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새삼스레 촉발 된 배경은 타 지역의 경우 광역시급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 지자체들의 경우 전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데 부울경,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과 같이 이미 광역시를 배출했거나 충북처럼 행정구역통합에 성공 중심거점 도시를 만들어 낸 곳이란 점이다. 반면 과거 직할시는 물론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데다 완주와의 통합에도 실패한 전주의 경우 오히려 전북도 단위로 묶이면서 갈등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여기에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는 전북에서 독립되지 못하면서 도 행정의 주요 기능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타 지역 광역시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부족한 오늘날 전주는 특례시가 된다 할지라도 독립지차체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120~150만 정도가 돼야 광역지자체로서 자족할 수 있다 보고 있다. 또 전북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성으로 서남부권은 광주전남과 밀집하며 동북부권은 대전충남과 공동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도 주부인 전주와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 역시 초광역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대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다른 지역은 초 광역거점이 최소 두 도시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주보다 더 큰 중심도시를 만들어 낸 이들은 불필요한 출혈경쟁 대신 이제는 경제공통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충청의 경우 충남과 충북, 세종까지 연계해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 의존도가 큰 전남지역은 다시 광주와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 현안해결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전주는 전북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중앙차원에서는 소외되고, 도내 지역에게는 시기 또는 견제를 받는 대상이 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논의 과정에서 촉발 될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거시적 관점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오평근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도 한때 200만 명 이상 도민이 거주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여 이는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 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인천시민들에 큰 불편을 주었던 관로 내 붉은 수돗물과 유충 발생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정밀여과장치, 자동 수질 측정 장치, 소규모 유량 감시시스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당초 올해 3개 시(전주익산정읍)를 시작으로 내년에 시(市) 단위, 2022년에는 군(郡)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도 지역 특성 등을 건의함으로써 국가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도에 도내 전 시군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수도관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적수 등 수질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사고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수도공급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5일 전북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1752억 원과 도 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608억 원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353억 원(수정예산 포함)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지난 1, 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 사각지대 지원 명목으로 도내 1019개 유흥업소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억2000만 원을 사업비로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039억 원이 감소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정부 3차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원을 조정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 방역 대책 및 온라인 수업 지원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복구,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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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겐 엄격, 내 발언은 수사?"…전북참여연대, 이원택 직격
“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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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 재생에너지 새만금 기반 확충”…민주당 ‘원팀’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