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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바다 양식장,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전으로 회복

전북 내 바다 양식장(바지락, 피조개, 해조류 등)이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전 면적으로 회복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도내 바다 양식장 7683ha가 폐업 보상되는 바람에 수산업이 크게 위축됐으나, 대체어장 개발 등에 힘입어 2018년 기준 바다 양식장 면은 1만2744ha로 새만금사업 이전(1만2518ha)으로 회복했다. 또 양식장 면적만 회복된 게 아니라 기존에는 패류양식(백합, 바지락 등)으로 한정됐던 양식어업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인 해조류(김), 해삼 등 고소득 품종으로 전환됐다. 도는 내수면 어업의 양식품종 역시 다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구축해 토하, 큰징거미새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갑각류의 종자생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근해어선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산자원 보존도 꾀한다. 전북 내 어선 수는 지난 1994년 4223척에서 2018년 3543척으로 1341척이 감소했다.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어선 구조조정에 이어 기존 수산물 원물 판매에서 2차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로 인한 수출액도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은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전인 2008년 1782만7000불에서 2018년 현재 1억999만4000불로 9216만7000불이 증가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새만금사업 이전으로 바다 양식장 면적을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액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등 전북 수산업에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1.06 18:06

송지용 도의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조례 제정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생길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는 6일 송지용 의원(완주1)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후 2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의결된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4144명인데 이중 폐지를 줍는 노인은 721명으로 파악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며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도 차원으로 넓혀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1.06 18:06

전북도, 중앙정부 공모사업 ‘잘나가네’

전북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잇따라 따내며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중앙공모에 12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979억 원을 확보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 생활 SOC 복합화 사업(475억 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465억 원) 등 12개 사업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979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올해 10월까지 총 120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534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036억 원) 대비 13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은 복합화가 가능한 대상 10종* 중 1개 시설 이상을 포함하여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19개 사업이 모두 선정, 국비 494억 원을 확보해 도민 생활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북지역 4개 시군(군산, 익산, 김제, 완주)이 선정돼 국비 465억 원을 확보하면서 노후 주거지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1월에 예정된 7개 사업, 국비 349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 국회를 상대로 주요 사업의 삭감 방지 및 추가 증액 확보 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중앙공모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05 18:53

전북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과제로…육아 및 보육 국가책임 강화

정부와 전북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의 경우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단 한 개소도 없어 임실군수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의 경우 육아 및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수 확충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립을 포함한 기존 보육시설의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북지역 어린이집은 전체 1291개소(4만6771명)로 집계됐다. 이중 국공립은 72개소(3867명)에 불과했다. 이용률로 따지면 8.4%로 도는 올해 말까지 9개소를 추가로 개원, 이용률을 9.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추가 개원은 전주 5곳, 남원 2곳, 군산과 김제가 각각 1곳이다. 이날 도는 올해에만 2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방식은 신축 및 이전, 공동주택 개조,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으로 정부와 도, 각 시군 지자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했다. 보육시설의 유지가 가능하려면 인건비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한다. 보건복지부가 5일 올 하반기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 선정심의를 실시하는 배경이다. 심사는 현장조사와 기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거주지역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저출산 시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단순히 국공립의 수를 늘리기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고민하고, 기존에 불거진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1.04 19:01

‘2022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서막 열었다

전세계 1만3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활스포츠인들의 올림픽 대회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 서막이 열렸다.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비용편익분석에서 3.5(1이상은 수익 구조)로 조사돼 경제성이 매우 높은 대회로 예측됐다. 또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생산 부가가치 효과 807억 원과 1049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4일 전북도청에서 마스터스대회 승인기관인 국제마스터게임협회(IMGA)의 카이 홀름(Kai HOlM) 회장과 2022년 대회 개최도시에 대한 계약에 서명했다. 지난 10월 1일 스위스 로잔에서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후 차기개최지로서 깃발을 넘겨받은 전북도는 이날 개최도시 계약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개최도시로서 공식 인정받으며 준비에 돌입한다. 공식 계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책임, 의무, 공동 협력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대회 승인기관인 IMGA는 대회 개최지인 전북도에 대회 준비를 위임하고, 공식 로고나 마스코트 등 IMGA가 가진 독점권에 대한 사용권리를 양도했다. 또한, 전북도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스터스 생활 스포츠 운동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 증진을 약속했고, 숙박과 교통, 환경보호, 안전, 비자, 도핑 등 IMGA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명했다. 또 기타 IMGA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와 IMGA 양측은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선수 중 해외 참가선수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가선수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카이 홀름 회장은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를 위한 전북도의 철저한 준비와 개최 의지, 잘 갖춰진 대회 개최 여건을 통해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방법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할 것이라는 신뢰가 간다며 마스터스대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전북도에서 성인 생활 스포츠의 지속적인 유산을 만들어 낼 것이고 세계 각지에서 온 참가선수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축하를 보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포츠인들의 우정과 연대를 확산하는 세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도민의 기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전북도는 이날 서명에 따라 정부로부터 대회 공식 개최 인가를 받은 후 내년 초 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3박 4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IMGA는 5일 도내 스포츠시설과 전주 한옥마을, 김제 벽골제, 익산 왕궁리 유적 등 2022년 대회 참가자들이 관람할 관광자원을 시찰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04 18:43

전북도민 73%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해야"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과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는 의견에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민주당 비례) 의원은 4일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에 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가운데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명칭 앞에 전북이라는 고유명사가 붙어 있어, 도청 소속기관인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인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직속기관의 이름 때문에 도민 3명 중 1명(32.5%)은 혼란을 겪은 적이 있으며, 도민 4명 중 1명(23.5%)만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6개 지역에 소재한 교육문화회관과 관련해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주의 전북교육문화회관과 익산의 마한교육문화회의 명칭을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75.4%)과 익산교육문화회관(74.6%)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석 의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 혼란 해소와 기관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더 쉽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명칭변경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전북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유효 표본 555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와 스마트폰 앱조사 방식을 혼용했고, 표본은 2019년 9월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지역, 성, 연령 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2%포인트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1.04 18:43

전북연구개발특구, 전국 최초 최단시간 100호 연구소 기업 설립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전국 특구 최초로 연구소기업 100호 설립을 달성했다. 4일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따르면 전북대학연합기술지주에서 설립한 연구소기업 ㈜카이테크가 전북특구의 100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됐다. ㈜카이테크는 자동차용 모터 친환경 제어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이나 출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기관이 10~20% 이상을 출자, 국세지방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설립이전부터 성장단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특구에는 전주, 정읍, 완주, 도내 4개 대학, 과학기술 연구기관 121곳이 참여하고 있다. 특구 내에는 농생명과 첨단소재 분야 연구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특구는 지난 2015년 출범했으며, 당시 3곳을 시작으로 2016년 19곳, 2017년 29곳, 2018년 23곳, 올해 26곳이 입주했다. 특구조성 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전북도는 입주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특구 본부와 연구소, 기업 및 창업보육 공간, 다목적 강당,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테크비즈센터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금융센터 인근 부지에 건립 중이다. 연구소기업 100호의 설립과 테즈비즈센터는 향후 전북의 과학기술기반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북특구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92% 고용증가율 25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내 연구소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655억 원, 고용인원은 36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입주기업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드론은 ㈜헬셀을 인수합병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드론 업체로 성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전북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1.04 18:43

“개도국 농정에서 선진국형 농정으로”

전북 농업이 국가 농정정책에 발맞춰 개도국 농정에서 선진국 농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전북도는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미팅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열렸으며,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 전북삼락농정 박흥식 위원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명이 참석했다 전국 9개 도가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민들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0인 타운홀 미팅 전북에서 도민들은 농정 정책으로 농어민 삶의 질 보장과 합리적인 농수산식품 소비자 가격 유지,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을 꼽았다. 특히 전북은 농정분야 민관협치조직인 삼락농정위원회 운영과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공익수당 지급 등 앞선 농정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곳인 만큼 전북이 제시하는 농정 대안이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어업도 개도국 차원의 농정에서 선진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인 만큼 농특위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선도적 농업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11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올 연말 농정 비전 선정 및 선포식을 하고, 내년 2~3월께 구체적인 농정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농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외국산 쌀을 비롯해 고추,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이뤄져 우리 농산물이 직접타격을 받을 전망이며, 쌀의 경우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풀릴 경우 최대 513%가 적용되던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03 18:09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전국에 소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전주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시장은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전국 최초 주거복지과 신설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지역 기반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추진 △단독연립주택 관리소 해피하우스 운영확대 △주거복지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자원연계상담홍보강화로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간 펼쳐온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사례를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9.10.31 19:06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빈소…조촐하고 조용한 장례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조촐하고도 조용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머님의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며 많은 분들의 조의를 마음으로만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고도 전했다. 빈소가 마련된 남천성당 주요 출입로 등에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배치돼 외부인의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한 뒤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대 종단 관계자들로부터는 조문을 받았다. 또 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조문했다. 정치인들의 조문은 사양하고 있으나, 정치논리를 떠나 먼길을 찾아 온 야당 대표들의 조문은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정치인들의 조문이나 근조기 등은 거절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조기는 전날 성당 입구에서 돌려 보내졌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조문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두 번이나 남천성당을 찾았으나 조문하지 못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조문하러 왔다가 되돌아갔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남천성당에 들어가긴 했으나 조문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민들의 조문 요청도 잇따랐지만, 역시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근조 화환 등도 이날 오전 도착했으나, 문 대통령 측에서 정중히 사양하면서 되돌아갔다. 발인은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고인은 장례미사 후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장례를 치른 후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9.10.30 19:53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자 사전 선정 논란

전주시가 천마지구(전주예비군대대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천마지구의 전주예비군대대 부지 개발사업자로 ㈜에코시티와 민자유치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에코시티는 사업협약으로 천마지구 전체 부지 47만1150㎡ 중에서 중앙 노른자 땅 18만㎡를 개발하게 된다. 전주시는 공개 경쟁 없이 ㈜에코시티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천마지구 개발에는 45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시는 천마지구를 예비군대대 이전에 맞춰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6월부터 5억 원을 들여 구역지정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해당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 결과는 내년 6월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 개발자부터 선정했다는 점에서 적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시는 사업자 선정이 에코시티를 개발하며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 갈등으로 신도시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에코시티가 700억~8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시가 민간 기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맡긴 것에 비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천마지구 개발은 아직 시작 단계다. 예비군대대 이전 부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천마지구 내부의 민간인 이주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꼭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에코시티는 임실로 이전한 35사단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출범했다. 7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특수목적법인으로 태영건설 40%, 포스코건설 19%, 한백종합건설 14%, KCC건설 11%, 상명건설 8%, 부강건설 4%, 성전건설 4% 지분을 가지고 있다.

  • 자치·의회
  • 강인
  • 2019.10.30 19:53

국토부, LX드론교육센터 전북 설립 입장 확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실상 LX드론교육센터를 전북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LX드론교육센터를 전북에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X 상위기관인 국토부가 혁신도시 건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전북에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 28일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한 국토부 입장이다. 이는 최창학 사장이 밝힌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전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답변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LX드론교육센터 부지가 전북으로 최종 결정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도 힘을 보탰다. 전북도의회 특위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LX드론교육센터 전북 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LX드론전문교육센터가 다음달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 건립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이날 특위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안호영, 정동영, 이용호)을 만나 이전기관 탈전북 문제로 인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을 전달하고, LX 드론전문교육센터를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0.29 20:00

"군산조선소 즉시 재가동 어렵다"

속보=현대중공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전북본부에 군산조선소 즉시 재가동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0월 29일자 1면) 그간 연내 재가동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왔던 전북도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소식으로 차라리 현대중공업 부지를 활용해 대체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단공 전북본부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휴업)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전달했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기 위해공장 등록 취소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20일 군산조선소 공장 가동 및 시정명령서에 대한 회신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결합 등 현안 문제와 조선 시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군산조선소의 즉시 재가동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산단공 전북본부에 회신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3년째 군산조선소를 멈춰놓고서도부가가치세법상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입주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동중단을 정당화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산단공과의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희망고문에 휘둘리기 보단 군산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최길선 현대중공업 전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2019년 재가동이 불가능해지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다. 도내 조선관련 업체와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져버렸다고 판단, 군산조선소 부지를 빠르게 매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으로 조선수리복합단지 설립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연계한 항공정비사업이 꼽히고 있다. 조선수리복합단지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항공정비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의 연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선관련 기업들은 전북이 대형 조선 수리단지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현대중공업의명확한 약속과 전북도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의 연내 군산조선소 재가동 불가 방침에 대한 전북도의 미온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조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마땅치 않고, 자동차 산업과는 상황과 여건이 달라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대우조선 인수합병 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답이 안 나올 경우 부지 매각 후 신 산업 발굴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와 군산시는 산단공 관계자와 함께 군산조선소 현장실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산단공 자문변호사는 법적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곤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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