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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OCI(주) 군산공장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북도, 군산시, 환경부 합동으로 OCI(주) 군산공장에서 수소탱크 크랙으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한 복합 재난 상황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훈련을 진행했다.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토론기반훈련을 했고,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급 재난 상황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훈련은 그동안 도지사 주재의 진행방식을 벗어나 상황 전개에 따른 부서 간 자율토론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복합재난 발생 상황에 따른 부서 간 협업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오후에는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OCI(주) 군산공장에서 소방서, 경찰청, 전북지방환경청, 35사단,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22개 기관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 훈련을 진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경각심, 그리고 평소 훈련으로 습득한 신속하고 습관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한 명이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큰 일을 박살낼 수도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이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을 찾아적극행정 지금이 골든아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중증외상치료의 현실에 대해 소개하며 엉망진창 행정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비단 중증외상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불러올 비극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나 시설이 아닌 관계자의 사고전환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모습을 공개하며 1분 1초를 다투는 현장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보여줬다. 이날 특강은 이 교수가 묻고 도 공무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의 특강은 직설적이었다. 단순히 열정을 강조하기보단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정신력을 강조했다. 그가 주로 제시한 상황은 돈에 눈먼 병원과 이를 방관하는 행정당국이었다. 이들의 결정이 어떤 비극을 낳았고, 이 교수 자신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전북의 공직자들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 것인지를 가늠했다. 그러나 질문을 받은 공무원 대부분 규정과 법률, 그리고 각자의 상황 등을 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교수는 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고생한 사례를 소개하던 중 웃음을 보인 공무원들에게 몇 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상황 모두 웃음이 나올 사례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이 만드는 거대한 장벽들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장관이나 단체장이 협조해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일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무자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소극행정 혁파라는 말도 공허하다. 다만 전북에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적어도 절차나 규정보다 본질을 보고 행정을 펼친다면 잘못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원회가 인권침해 가해자가 추천한 사람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던 장수군청의 사과를 수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사과를 수용하기에 앞서 장애인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던 장수군을 질타했다. 대책위는장수군은 지금까지 관리감독책임을 해태하고 강제전원조치와 시설폐쇄를 결정한 데 이어 가해자가 추천한 사람들은 임시이사로 선임하려했다며이러한 행위를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데 대해 다행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피해거주민 자립지원과 피해보상, 가해자 처벌을 과제로 지목했다. 대책위는우리는 그간 불합리한 행정과 싸운 것만이 아니다며이제는 사회복지마피아들의 실태가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조만승 부사장이 28일 도의회를 찾아 이명연(전주11)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논란이 된 LX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에 있어 전북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학 LX 사장이 지난 26일 드론교육센터 부지를 사실상 전북으로 확정짓고 이제까지 논란을 빚은 데 대한 공식사과를 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이번 조 부사장의 전북도의회 방문은 지난 22일 LX를 항의방문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만남 과정에서 빚어진 언행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LX 관계자는 의원님 여기는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LX) 회의실이다고 질문을 제지하는 등 의회에서 할 질의를 왜 LX공사에서 질의하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었다. 이명연 위원장은 드론교육센터 건립에 있어 앞으로 남은 절차 등을 전북도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LX가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드론교육센터 전북 유치에 적극 협조를 건의할 예정이다.
고창군의 미심쩍은 수의계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한 업체와 무려 5년간 100억 원에 이르는 물품조달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물품은 계측제어장치(물의 수위나 수압, 전기 등이 일정 선에 오르면 이를 제어하는 것)로 농공단지에 입주해 공장을 설립한 뒤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금액의 제한이 없다. 지자체의 일반 물품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원이 상한 금액이다. 고창군이 흥덕농공단지에 2014년 설립된 A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5년 7건 12억4800만원, 2016년 6건 10억4900만원, 2017년 21억8600만원, 2018년 13건 25억2400만원, 2019년 9월 현재 11건 30억45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지속해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고창 관내에 계측제어장치를 직접생산하는 업체가 또 있지만 해당 업체는 계측제어장치와 관련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B업체는 고창농공단지에 입주해 2018년부터 계측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을 받고 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 공주시 등 지자체 입찰에서 사업을 수주한 바 있고, 청송군과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B업체 대표는 수차례 군수님과 사업부서를 찾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은 계측제어장치 생산 사실을 알리고 제품을 택해볼 것을 말해 봤었다며 하지만 돌아오는 얘기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A업체와 고창군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도 잡음이 나온다. A업체의 사실상 대표는 D씨이며, 대표로 등재된 C씨는 아버지로 이름만 등재된 명예 대표다. C씨는 고창군청 과장으로 명예퇴직했으며, 현재는 고창군 행정동우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들 D씨 역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지인사이로 알려졌다. 논란과 관련 고창군 사업부서 관계자는 입찰을 붙이다보면 전국으로 풀어야 하니까 지역경제 상생 차원에서 A업체를 쓰게 된 것이라며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며, 계약은 재무팀에서 전담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무팀 관계자는 우리는 세부적 사업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추천해오는 업체를 고려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A업체 실제 운영자 D씨는 제가 사실상 A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10년전에 퇴직하신 분으로 고창군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말도 안될 일이라며 우리 업체는 2014년 설립됐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기술력을 갖춘 곳으로 계측제어장치 업계에선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28일 전북도청에서 국책사업과 총선공약 사업 발굴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4월부터 추진된 국책 사업과 21대 총선 공약 발굴 사업의 중간점검 성격이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실국-전북연구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구성해 총 25건의 국책사업을 발굴했다. 첨단 친환경 해양생물종자 연구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 농업농촌해양 부문과 아레나급 이스포츠(e-sports) 경기장 조성 등이 포함된 문화관광콘텐츠 부문, 새만금 내부 순환링 건설 등을 담은 지역개발 SOC 부문, 글로벌 창업 혁신특구 조성 등의 산업경제 부문,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내용이 담긴 환경복지 부문 등 모두 2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3조 111억 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21대 총선 공약 발굴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전담반(TFT)을 꾸려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새만금환경 등 총 6개 분야에서 도 대표사업 18개, 시군 대표사업 22개 등 총 40건의 대표공약사업을 선정했다. 호남권 물류클러스터 구축과 신산업 견인 여객 물류 철도망 구축, 글로벌 종자산업 메카 조성, 전북자존회복 역사문화 프로젝트,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북몫 찾기를 통한 함께 누리는 보건복지 실현 등의 공약사업이 담길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총선 공약을 발굴해 연내 각 정당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발굴된 국책사업의 경우 전북형 특화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의 협업을 거쳐 사업 논리와 전략을 개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원, 학계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대도약 전북을 책임질 핵심 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4대 협의체도 공동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시대 대응, 자치경찰 등의 자치분권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및 실효성 있는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2개의 세션으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재한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과소지역 발전방안,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발제한다. 제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발제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인 만큼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뿐 아니라 지역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완주군 사회적경제 사례 정책 브리프를 통해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을 분석해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시사점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를 통해 로컬푸드를 넘어 사회적경제로 농촌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개별 조직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요인으로 △개별 조직의 설립운영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거점 구축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등을 꼽았다. 주민의 필요와 지역 요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직화하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사업에 필요한 물적 기반과 안정적 판매망을 갖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농가 레스토랑과 농촌가공 사업장, 체험 마을 사업장, 로컬푸드 직매장, 거점 농민 가공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상품화-소비화의 구조를 갖춘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중간지원조직이 정책실행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맡고, 연대조직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연대와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부장)은 농촌의 현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비즈니스 거점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지난 25일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드론교육센터 부지를 사실상 전북으로 확정지었다. 이제까지 논란을 빚은 데 대한 최창학 LX 사장의 사과도 이뤄졌다. (10월 17일 1면 보도) 이날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지역에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LX가 드론교육센터 부지 논란을 매듭지은 것은 전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 사장의 입장발표는 당초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이번에 열린 이사회의 안건은 LX가 세종에 건립하기로 한 공간정보통합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매각에 관련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사회에 앞서 일부 이사들은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최 사장의사퇴론과 대도민 사과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최 사장의사퇴론이 불거져 나와 조직 내부의 대외적 불안감이 커진 것이 그 배경이다. 실제 최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이뤄진 간담회에서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빚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LX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상생 노력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덕춘 LX 비상임이사(법무법인 한서 대표 변호사)는공사가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종식하고균형발전을 위해 힘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아픔과 반성이 있었던만큼 더 화합하고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LX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 논란은 LX가 전북이 아닌 경북 설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LX와 최 사장에게는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사 측의 잇따른 해명이 이어졌지만, 유독 LX소속기관의 전북설립이 다른 기관보다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22일에는 전북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LX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이날 최 사장을 비롯한 공사 간부들은 대도민 사과 대신 논란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전북도와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최 사장에 대한 퇴진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오평근 전북도의회 의원이 1년이 다되도록 선출직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올 4월 3일 오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27일 현재까지 겸직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전북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지난해 의원 신분으로 어린이집 원장직을 겸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오 의원이 5개월이 넘게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도의회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재 처 이름 앞으로 어린이집 대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어린이집 소유주가 바뀌는 문제로 세무적인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며 명의 변경은 전북교육청과 세무서 양쪽에서 다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조만간 절차 이행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지난 25일 발표함에 따라 농도전북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두루 고려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당장 국내 농업 분야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농도를 표방하는 전북도 또한 정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증대와 농민 직불제 개편 등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기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도는 도내 농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를 설득하고, 전국 쌀 생산 3위에 달하는 전북농업분야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해외 농산물이 밀려들어올 경우 도내 농산물 생산량도 조정해야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결정한 현 농산물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총액(AMS)은 새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ㆍ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돼 당장 전북농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곧바로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국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의 공익성이 인정돼야하며 지원 폭 또한 넓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종필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회원국 별 입장 차로 10여년 넘게 중단된 상황이다며정부로서는 개도국 지위 졸업을 선언해도 선언적 의미 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본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개로 도내 농민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박흥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개방시키라는 것이다. 쌀이 핵심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자급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도성장국가를 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G20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 등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당시 개도국 지위를 주장했지만 1년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기후변화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수입쌀에 대한 513% 관세율 적용, 쌀 직불금제 등 국내 농업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WTO개도국 지위가 해제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개도국 혜택은 한정적이다. WTO가 출범할 때 개도국에 부여한 10년 간 평균 24%의 관세 인하는 이미 효력이 끝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중심이었던 농업 분야 혜택만 유효한 상태다. 특히 양자 간 무역협상인 FTA가 활성화되면서 다자 간 협상이 점점 무의미해져가고 있다. 한국은 총 52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홀로그램 엑스포를 개최하며,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이끌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25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 개막식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춘석 국회의원, 박맹수 원광대 총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을 비롯해 홀로그램 기업 관계자와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그램 텔레프레즌스 퍼포먼스 공연, 각종 체험전시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관심의 확산뿐 아니라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및 융복합 기술 활용 방향과 사업화 실증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 및 토론회도 함께 열렸다. 도는 지난 2017년 경제 회복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자동차를 비롯한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큰 홀로그램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2017년 초융합 홀로그램 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상대로 치열한 대응을 거쳐 올해 6월 27일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도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6637억원, 취업유발효과 421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전북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폭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문화관광, 산업 등 전라북도가 기존에 잘하고 있던 것들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의 문화와 새로운 기술이 결합하여 전북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전북 경제의 경쟁력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기다리는 희망고문에 앞서 현재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식 의원(군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국가산단의 거대한 부지가 3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지엠공장처럼 해당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군산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산조선소가 멈춘 2년 3개월이 지났고, 당시 86개에 달했던 협력업체는 이제 20여곳도 남지 않았고, 5250명에 달했던 노동자도 300여명에 그치고 있다. 그간 전북도와 군산시는 중앙부처 및 정치권 공조를 공식적으로만 177회 요청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통령이 재가동을 공약하고 국무총리가 약속했다. 그러나 희망고문은 지속됐고, 지금은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다. 군산과 인접한 서천 장항공고는 지난 2009년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올해 다시 장항공고로 교명을 바꾼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엠공장처럼 조선소 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군산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 아니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부가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1년 이상 무단 휴업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나아가 군산과 전북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9주년 전라북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도내 기관사회단체장, 전북인대상 수상자, 출향 도민, 시군 및 기업체 대표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 도민의 날은 도민의 참여 속에 한해의 풍년을 기뻐하고, 도민의 단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조례 제정 후 매년 10월 25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39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천년 여간 전북도가 한국사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자랑스러운 역사적 역량과 멋스러운 창의 문화를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전라북도의 힘찬 기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전공연으로 펼쳐진 빛의 교성곡에서는 전북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갑오농민혁명의 정신이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집회 등을 거쳐 발현돼 오늘날에 이를 수 있도록 헌신해 온 많은 전북인들의 의로운 정신을 기리는 무대로 준비했다. 이어 우리 도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4개 분야의 수상자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후 민선 7기 성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한 데 이어 희망찬 도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14개 시군 화합 무대와 전북대도약 다짐 대회가 14개 시군 주민대표와 분야별 도민대표의 도민헌장 낭독으로 시작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대도약 다짐문을 통해 민선 6기를 통해 성숙해진 전라북도 발전역량을 도민과 함께 결집하여 전라북도 천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융성하는 천년의 새 역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에서도 휠체어 이용자들이 전주~서울 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전주~서울 간 고속버스노선에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상업)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전북장애인들의 이동권리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내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시외 이동권리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도는 국토부 시범운행노선에 전주가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전국 4개 시범사업 노선 중 전주~서울 노선이 포함됐다. 전북에서 시범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휠체어전용 승강구승강장치와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장착, 버스 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운행 사업자는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으로 하루 23회를 왕복 운행한다. 출발은 전주고속터미널에서하며 하차지점은 서울센트럴터미널이다. 버스를 이용하려면 출발일 3일 전까지 예매하고, 출발 20분 전에 승차장에 도착해야 한다. 예매는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에서 할 수 있다.
전북닥터헬기의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됨에 따라 향후 타 지자체와 경찰 등과의 중복출동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는 24일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응급의료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대응을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119종합상황실이 닥터헬기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다른 기관과의 중복 출동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5일에는2019년 범부처 헬기 통합지휘 훈련이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 일대에서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원광대병원에 배치돼 운영 중인 전북 닥터헬기가 참여한다. 이번 통합지휘 훈련은 6개 부처(소방청, 해경청, 경찰청, 산림청, 국방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한편 도는 중증응급환자 발생할 경우 5분 이내에 전문의료진이 탑승한 닥터헬기를 출동시킨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한 군산 지역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군산형 일자리가 24일 본격 출범했다. 군산형 일자리가 윤곽을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한 한국지엠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선정 또한 광주와 구미에 밀렸다. 노사정 타협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는 현대차, 구미는 LG화학 등 대기업 중심이지만 군산에는 10여개의 중견벤처업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기업에 의존도가 컸던 지역경제를 작은기업들이 모여서 살리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앞서 군산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붕괴로 전북지역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 1994년 6월 대우자동차(현재의 한국지엠)는 2년 뒤인 1996년 6월 공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2010년도 이후 거듭된 경기침체로 수출생산물량이 크게 줄었고, 2017년 1월 올 뉴 크루즈 신차만 생산하는 공장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차량판매 부진에 직면한 한국지엠은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함께 5월 31일 군산공장 문을 닫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이뤄지자 군산 오식도동 국가산단은 유령도시로 변해갔다. 문 닫은 상가가 즐비했고, 강제퇴직에 떠밀린 근로자들은 생계를 찾아 전국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산업생태계마저 뿌리째 흔들렸다. 정부는 군산을 산업고용 특별 위기지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문을 닫았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올 3월 29일 새 주인을 맞았다.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이 함께하는 자동차 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명신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전북도는 군산공장 인수 사실을 발표하며, 이른바전북 군산형 일자리모델을 뛰어넘는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후 전북도와 군산시는 조기에 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갔다. 특히 연구개발분야를 중점 지원해 투자촉진형 상생 일자리 창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다. 도와 군산시는 노사민정 타협에 주력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군산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노사 상생협약안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노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프로그램을 여는 등 상생협약안을 조율해왔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생협약안의 기초를 닦았다. 21일에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시민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협약 진행 상황과 내용도 공개됐다.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이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절망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했다.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가 군산에서 공식화된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클러스터 집적화로,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개 곳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공식 출범됨으로써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에는 총 412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7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190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 [일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부터 군산형 일자리 협약까지 -지엠 군산공장 매각-인수 일지 -1994년 6월 대우자동차(한국GM 전신) 군산공장 기공식 -1996년 6월 군산공장 건설 완공 -1996년 12월 누비라 생산 시작 -2017년 1월 올 뉴 크루즈 출시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2018년 4월 정부, 군산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2018년 5월 군산공장 공식 폐쇄 -2018년 12월 군산공장 매각 협상 개시 -2019년 3월29일 군산공장 매각-인수 양해각서 체결 -2019년 4월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2019년 6월28일 매각-인수 본계약 체결 예정 -2019년 9월 군산발 전북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잠정 확정 -2019년 10월 21일 군산형 일자리 육곽 구체화.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 군산형 일자리 공식 출범 -2020년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 시작 -2022년 17만7000대의 전기차를 생산 1902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가 출범하기까지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의 숨은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경제는 대기업 의존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전북도는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체질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 활용과 함께 신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모델 발굴에 나섰고, 물밑에서 다양한 업체들과 접촉을 가졌다. 이 가운데 전기차 제조기업인 명신그룹 참여가 확정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완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명신컨소시엄 GM군산공장 입주와 함께 전기차 강소기업이 추가로 참여하는 클러스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전기차 강소기업으로 평가받는 에디슨모터스와 대창모터스 등 관련기업들이 군산새만금 지역에서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군산형 상생 일자리는 전북도가 전기차 메카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능형 농기계와 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연계 신산업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은 24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농민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조5000억원에 달하고 그 중 환경보전 기능 가치는 67조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식하는만큼 이를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없는 예산을 쪼개 공익수당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 소속 관사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사용 역시 학교장이나 기관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형석 전북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사 관리규정의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을 탈피해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는 총괄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47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을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개별 학교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관사를 소유한 211개 기관 중 65%인 137개 기관은 규정조차 없으며, 나머지 74개 기관 역시 권위적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관사 사용이 교직원 생활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인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선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 역시 대부분 전입일, 근무경력과 연장자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마저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창교육지원청의 경우 관사 사용을 관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게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관사의 노후 문제도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사는 211개 학교와 기관에 총 398동이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 1169명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공사 등의 이유로 약 80실이 사용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무주 괴목초등학교와 적상중학교 관사 7실은 라돈 수치가 높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할 때 철근콘크리트 관사 중 내구연한 45년을 넘긴 곳이 10곳, 조적조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관사는 38곳, 경량철골조 내구연한 10년이 넘은 관사는 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관사 관리와 운영이 매우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올 상반기 장수 지역 한 교사가 고등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관사 사용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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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통지도 바뀐다…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속도전’
전북 미래 청사진 내놓은 도지사 후보군… 여전히 새로운 한방은 부족
이원택 “도민이 전북의 주인”…‘도민주권시대’ 공식 선언
부안군수 선거 ‘4자 구도’…단일화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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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누락 vs 정치공세”…남원시장 선거 양충모·강동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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