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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중앙 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지방재정을 투입,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12만 2958㎡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준비운동장 포함)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비(830억 원)와 토지보상비(317억 원) 등 1147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20~60억 원은 시군 자체심사가 이뤄지며, 60~200억 원은 전북도, 2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도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22부터 24일까지 신청된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30일까지 전주시를 포함한 시군 사업에 대해 행안부에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행안부는 5월 중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6월 행안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순께 사업 적정성 여부를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전에 논의가 이뤄졌고, 그 틀 안에서 오늘 공식발표가 된 만큼, 절차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7개 분야의 10대 과제(전북 8개, 타 지역 상생 2개) 중 일부 과제는 로드맵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생명, 새만금, SOC 분야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 등 세부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됐고, 탄소 등 신산업, 문화관광 분야는 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10대 과제는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이다. 농생명 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중계공급센터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과 장내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이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돼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국비 271억 원을 확보해 청년창업 실습농장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 등의 추진 동력도 확보했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주도 용지매립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올해 4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올해까지 설계 용역 및 인허가 이행한 뒤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과 상생공약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 예산 4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이와 함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올해 국비 57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유보됐으며,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은 현재 남원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제정은 아직 첫발을 떼지 못했다. 경북과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교통량 부족으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대부분은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과제는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대통령 지역공약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공개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원본에서 권고된 내용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남북경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농생명을 특화시킨 금융중심지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 용역 원본에서는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경제협력 진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의 특화부문인 농생명 산업을 통한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도출해야한다며이를 통해 금융중심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하나의 계기를 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대북제제 완화로 북한이 향후 경제개발 및 대외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북혁신도시가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경제통합, 더 나아가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05년 남북은 합의서 채택을 통해 △협동농장 협력 △종자관련 협력 △농업과학기술 협력 △산림 협력 등 다양한 농업부문에 걸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지형 변화 및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다. 용역에는농생명 분야의 기반이 확고해지면 이와 관련된 금융지원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이를 토대로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과 관련된 금융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농생명 부문 관련 기관과 대북관련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킨다면 농생명산업의 활력이 제고되는 동시에 자연스레 전북 농생명 분야의 입지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장군수와 시군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지자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고 실행 될 때 까지 국민적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입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대표는 국민만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이 당리당략으로 성숙해 있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치는 반드시 대수술을 해야 한다며 부당한 권력에 대응해 새로운 나라가 오길 호소했지만 번번이 좌절돼 되풀이 된 역사는 바로 낡은 국회법과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농업과 문화를 통해 남북교류를 선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이 강점을 지닌 농업 분야와 흥과 멋을 품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전북연구원에서 열린 전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숍에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고도화 사업과 대규모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농업개발구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며 농업분야 교류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전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사무처장)는 남북문화교류 제안 주제발표에서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가 접목된 분야의 교류 가능성이 높다며 남측의 창극과 북측의 민족가극에서 공통적으로 공연한 춘향전을 핵심 아이템으로 제안했다. 이 교수는 춘향전 교류는 민족악기, 무대연출, 연출기법 등 공연예술 전 분야의 인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혁남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기 전북도의회 의원유은미 남북교류협력위원방승용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양진환 임실필봉농악이수자최윤규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전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전북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공동 출연해 103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담팀 신설과 아시아녹화기구와의 대북산림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 남북교류 재개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도시군 인구정책 소통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시군 1특화 인구정책 사례 발표가 이뤄졌으며, 인구감소 대응방안도 공유했다. 올해 주요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총괄부서(대도약기획단 인구정책혁신팀)신설과 5개년 종합대책 수립이다. 아울러 인구정책 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을 통해 2019년을 도 인구정책 구체화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타시도, 도내 시군의 인구정책 동향을 반영한 정책 자료도 발간한다. 전북특화 제2고향 만들기 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인구정책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및 표창 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용역보고서 원본이 공개되면서 그 세부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원본은 기존 금융중심지(서울, 부산) 전략을 진단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용역 원본에는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용역 원본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추가지정 검토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허점도 지적돼 있었다. 원본에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경제규모에서 한국보다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4개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갖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지가 한 곳으로 집중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실증적 근거도 없다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1~2개의 금융중심지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일축한 것이다. 원본은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2개의 금융중심지가 있는 스위스는 한국경제규모의 절반수준이고, 두바이로 이름높은 아랍에미리트도 금융중심지 2곳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경제 규모의 4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했다. 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은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써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지정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특화분야인 농생명연기금특화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제시와 인프라 구축실현을 위한 조언도 담겼다.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금융중심지가 기존의 서울이나 부산의 금융중심지와 중첩되거나 복제되는 모습은 지양하라는 의미다. 용역 원본의 결론은 전북은 농생명 연기금특화 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분야를 지향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파이 자체를 키우는 이른바 논-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이라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북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편된 예타 제도는 균형발전 평가가 강화된 것은 긍적적이지만 여전히 경제성 평가의 영향이 크고, 사전 준비절차가 강화되면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5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예타 제도 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전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국가예산 사업의 추진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 사업 중 통과하지 못한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0.406에서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예타 통과는 단 2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돼 예타 이전 단계인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면서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타 단계별 대응과 관리 매뉴얼 개선 및 보완, 사업 추진부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타 제도 추가 개선을 위해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 면제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요약본에 부정적인 의견만 표출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 요약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께 공개를 미뤄왔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보고서의 원본을 공개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보류 결정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말린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용역 원본을 즉각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항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제37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연구용역 보고서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과제가 완료된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본래 올해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공개가 늦어지며 4월에 이르러서야 공개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뤄진 기간동안 용역 결과가 당초와 달라졌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용역 원본은 앞서 공개된 요약본과는 달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에 무게를 싣는 분석이 많았다. 용역의 핵심 내용에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많았던 것이다. 실제 금융위가 공개했던 요약본은 11페이지 분량에 불과했으나, 원본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했다. 특히 요약본은 용역보고서 원본에서 많은 비중이 할애된 긍정적인 내용보다 개선점 등 미진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사실상 전북 제3금융중심지 선정보류를 위한 논리를 부각시킨 셈이다. 용역 보고서 원본을 접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서울과 부산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의도적으로 저지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어 이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을 것이라며그간 금융위가 용역공개와 추진위 개최를 미뤄온 점에 비춰볼 때 본래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사안을 막판에 틀어버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의 추진상황 점검에 나선다.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전북의 자존과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0대 핵심프로젝트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빛과 콘텐츠의 홀로그램과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속 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지난 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은 지난달 4일 전북도와 부안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만금지역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 심사대상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전북도는 분기별 행정부지사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 사업별 쟁점과 추진계획 보고 및 보완 등 점검할 계획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퇴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퇴 요구의 발단은 검찰이 지난 4일 수뢰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유무죄가 확정지어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검찰로 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송 의장의 모든 당직을 정지시켰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및 부의장단이 나서 송 의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있다. 도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확정을 떠나 일단 기소가 된 만큼 의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성도 확보해 도민에게 당당한 의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피고인 신분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경우 도의회와 민주당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홀가분하게 의장직을 내려 놓고 법리다툼을 벌여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자신의 수뢰혐의와 관련해 억울하다. 뇌물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송 의장은 도의회 직원을 통해 여행사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행경비 대납 형식으로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 내부에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기 때문에 송 의장이 억울할 수도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의장직 사퇴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요시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도 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돈의 사용처를 떠나 금품을 받은 점이 사실로 인정됐으니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내려 놓는 게 맞다며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당히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단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아직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의장직을 내려 놓으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속보=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장의 의장직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 의장에게 오는 18일까지 거취 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4월12일자 3면 참조) 이한기 도의회 원내대표와 송지용한완수 부의장은 15일 송 의장을 면담해 의회 각각의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의적 측면에서 의장직을 내려 놓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리다툼을 벌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가슴 아프지만 우리도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지금 민주당은 여러 이유로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악재에 처해진 상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준 선출직 의장직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결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의장직 사퇴 문제는 명예의 문제로 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뜻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다만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이날 동료 의원들이 나서 의장직 사퇴를 종용하는데 대해 서운한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다른 당 사람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갈등을 봉합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왜 사퇴를 압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사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연보조기관 장에 대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도덕성이나 정책 등 인물을 검증하기 위함이라며 대의적 기관인 의회에서 일반 시민이나 공직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의미라고 답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와 부의장단은 오는 18일까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후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송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개개인의 의장직 불신임안을 묻는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그 속내와 향후 전북이 나아갈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전북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약점으로 거론됐다. 또한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도 보완할 점으로 꼽혔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전북혁신도시만의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라는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정치권의 반발도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될 경우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부산은 그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하고,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추진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우리나라 제12금융중심지의 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추진위의 정무적 판단외에도 번번한 컨벤션하나 갖추지 못한 전북의 현실이 금융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반성할 요인이다. 전북의 금융산업 현황은 전국 또는 부산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종합적인 문화경제교육 등 생활여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가질 만한 관련 인프라가 전북혁신도시에는 아직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 결과에 맞춰 전북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추진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육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위주의 규제강화에 따른 위험 보장 등을 위한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과 지원도 과제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문제를 보완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시장 경쟁력을 선점하라는 전문가 조언이다. 연기금 특화 중심지에 걸 맞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업과 국민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자산 운용체계 마련도 과제로 거론됐다. 특히 전북이 처한 당면과제는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신산업 육성 모델로 연계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은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권고한 내용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도 제시했다. △금융중심지 모델의 차별화와 지속가능성 △이행계획과 모델 달성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이행계획이 실제 진행돼 금융중심지로서의 성공가능성이 가시화 될 것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전북의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서울과 부산의 금융업 지원에 우선 무게를 실어준 점과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도가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붐 조성에 나섰다. 전북도와 도체육회는 14일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서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대회 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시각적 홍보 효과가 큰 전광판, 고속도로 간판, 시내버스 랩핑 광고를 이용한 홍보와 유무선 전화를 통한 비즈링 홍보, 주요도로변 윈드배너 설치, 언론방송, 온라인상 파급효과가 우수한 SNS 등을 활용해 체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31절 100주년 기념식과 진안 운봉산 고로쇠 축제(3월 16~17일)에서도 현장홍보를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대 체전의 성공개최는 물론,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고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 사업은 전통식품 및 전통주 업체를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체험장을 설치하고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필요한 물품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시군비 2억, 자부담 3억)을 들여 4곳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곳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도내 8곳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성공 모델로 확산시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국내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안전하고 건강한 전통제조 방식과 다양한 오감체험 거리로 전통식품의 소중함을 부각시키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선정된 8곳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해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인프라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국내 제 12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보다는 서울부산금융중심지의 내실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추진위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 최종결과를 근거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를 밝혔다. 용역보고서에는 전북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종합적인 생활 및 경영여건 등의 인프라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 시켜야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추진위는 전북의 여건이 갖춰질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결정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서 기존의 서울과 부산 등 국내 국제금융도시 경쟁력이 동반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는 사업이다. 또 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려는 국내외 기금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 하는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이다. 선진화된 금융중심 도시로 거듭나길 원했던 전북도는 이날 추진위의 결정과 관련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북도민의 기대가 많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추후 논의 가능성이 충분한만큼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융산업 인프라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가 15일부터 17일까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지난 29일 추경예산안 7조5677억 원(본예산 대비 5147억 증가)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6조803억 원(본예산 대비 4513억 증가), 특별회계, 6185억 원(본예산 대비 234억 원 증가),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신설로 8689억 원(본예산 대비 400억 원 증가)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생활 SOC 사업 중심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제활력에 역점을 두고,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반영, 대형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예결위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본예산 삭감사업의 경우 삭감사유 해소여부,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오 위원장은 제11대 제1기 예결위원들은 군산의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보와 생활안정, 신산업 및 대체산업 육성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며 낭비소모성 예산은 철저하게 심사해 삭감하되, 꼭 필요한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도와 14개 시군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모든 지자체가 단 한번의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도 도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읍시와 순창군, 고창군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처우개선 관련 논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지만 단 한번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는 경기와 울산, 충남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들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근무환경 개선과 보수교육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함께 담았다. 2013년 전주와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도내 지자체가 동참했다. 이와 관련 희망나눔재단은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들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여러 차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북의 지자체는 제대로 된 전수 실태조사 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민선7기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1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김승환 교육감, 도내 보훈단체장 및 광복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임시정부에 기여한 김일두강태동윤건중소병원 애국지사에 대한 공적 소개 및 후손 격려,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보고,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제목의 창작판소리 특별공연(작사 장착 임진택, 소리 송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식전행사에서는 독도 사진전 테이프 커팅, 아퀴 무용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식후행사에서는 35사단 군악대의 나라사랑 음악과 서예 퍼포먼스, 지무단 공연, 비보이 공연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기념식장 주변에는 태극기 목판, 캘리그래피, 한반도 퍼즐 등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송 지사는 전북지역 31운동 및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 보존과 계승, 유적지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행정의 총력대응이 요구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30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용역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인프라 등이 구축돼 있지 않은 전북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중심지 지정은 시기상조로 현재의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한 내실을 기해 지속적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가진 장점은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 기금을 활용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연적이라며 당장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만 늦춰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입장에서 앞으로 금융 관련 인프라 등을 보강해 나가는 동시에 정치권과 연대도 확고히 할 계획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논리를 더 개발하고, 비전을 명쾌하게 해 반드시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발표와 관련 전북도는 12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21명으로 구성)에서 결정하며, 추진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등 5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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