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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8일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4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늦어도 4월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이하 소교세)을 상향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소교세 인상효과가 충원인력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친다며 더욱이 개인장비, 기본경비, 복지비 등의 기타경비와 지역 현안수요에 따른 자체 충원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2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 속보= 전북도의회가 9일 임시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본보 4월 8일자 3면 참조) 도의회 차원에서 송 의장의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의장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식 절차대로라면 송 의장은 9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접 전체 의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규칙상 본회의 보고는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기간이 늦어질수록 송 의장의 도덕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유무죄를 다투는 첨예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기는 윤리특위 역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린 도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지난 2017년 해외여행 중 의회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해 제소된 전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결정됐고, 2018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B의원의 경우 본인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하면서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도의회 전체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송 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직 사퇴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긴 하지만 금품이 오간 점이 확인된 만큼 송 의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용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특위 구성 등의 절차를 밟게되면 도의회 자체의 모양새만 나쁘게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과정의 다툼을 떠나 도의회 전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실추시킨 만큼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송 의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역 민심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개회사 때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모든 걸 보고하겠다며 재판 상황에 성실히 임해 무죄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받을 때에도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해왔던만큼 앞으로도 직분을 충실히 유지하며,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부각되는 있는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발굴과 단계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전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가 많은 전북연구원이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사회적경제 중앙 전문가인 이대영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협동조합본부장, 안인숙 (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과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오평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과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용역에 담을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되는 시기에 이번 용역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북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의 지역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최근 경기도에서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의장단과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성명서를 발표하는 둥 지역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하숙집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함께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 저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주장하는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역시 경기도에서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에 대해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승진자 교육은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송지용 부의장은 전북도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함께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능도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 몫을 찾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8일 주요부처 차관과 실국장 등을 만나 2020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를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 원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 원,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 사업비 9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정경훈 국토도시장과 장영수 도로국장에게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개량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 50억 원 요청과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전북지역 구간 30곳 이상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전북지역 3곳 구간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송 지사는 또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만나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31억 원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윤종인 차관과 관련 실국장 등을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감소분 보전방안 마련과 현행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원전 소재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 관련 국비 70억 원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 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국비 91억 원의 반영 필요성도 피력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중으로 신규 사업과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지휘부들이 부처 예산편성 전 사전 설득작업을 펼쳐 부처 단계에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발권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해 어디서나 편하게 쇼핑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와 환전수수료 없는 현금과 같은 효과가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준비 중에 있다. 도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4203억 원으로, 전국 발행 규모(2조 원)의 20%를 넘는다. 현재 군산남원김제완주장수임실지역은 수년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진안무주순창고창부안지역은 올 하반기 발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발행규모는 군산시 4000억 원, 고창군 59억 원, 완주군 30억 원이며, 나머지 지역은 10~20억 원 내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발행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다. 군산, 진안, 무주와 완주(명절)는 10%, 그 외 지역은 5%로 상시 할인을 하고 있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6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사회복지사 복지수당, 각종 바우처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시군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도 모두 이득이 되는 지역경제 살리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며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8일 간부회의를 통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송 지사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국가적 재난사태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냈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2000만 원의 성금을 강원도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또 강원도에서 요청할 경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 등을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 상시적인 협력과 나눔을 위해 재난봉사단 지원과 함께 급식차량, 세탁차량, 구호물품 요청 등에 대비,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이날 긴급구호물품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60+교육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60+교육센터 사업은 도내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역 및 직종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취업연계까지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2014년부터 6년 연속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0+교육센터에서는 실버바리스타 양성, 아동청소년 안전지도사(자격증발급), 사회적경제 취업지원(비영리기관 업무지원), 농촌일손도우미(농촌지역 작물, 과실 재배 및 수확과정), 제조서비스 현장관리원(제조생산 등 기업체 맞춤형 직무교육), 수목관리사(조경원) 6개 과정을 운영해 35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320명(91%)이상이 취업으로 연계됐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도민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워 이들의 다양한 직무교육 희망 욕구를 파악하여 60+교육센터 사업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가 9일 제3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간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나인권 의원 등 5명의 5분 자유발언과 전북도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를 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일정이 예정돼 있다. 또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조례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및 소방 안전교부세율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22건(조례안 11, 예산안 2, 동의안 8, 건의안 1)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그간 위원회가 처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군산군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새옷을 입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7일 균형위와 국토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전국 11개 사업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3년 동안 최대 100억 여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 원(국비 97억5000만원, 도비 29억2000만원, 시비 68억3000만원)을 들여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 △신시도 연결도로 설치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 조성 △무녀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캠핑장 만들기 △신시도 주민복합 소득시설 조성 △섬마을 주민여행사 설립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균형위의 추가 컨설팅 이후 균형위, 중앙부처, 전북도, 군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유도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20만 명의 관광수요 창출과 290여 명의 일자리가 발생되고, 생산 유발효과 37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5억 원, 수입 유발효과 56억 원 등이 예상된다고 전북도는 내다봤다. 또 어촌 경관개선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어려운 군산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면서 도서벽지 수준으로 낙후된 고군산군도의 개발과 지역주도형 소득창출 등을 통해 정부 시범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산림지역이 많은 전북도 역시 산불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전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3~4월)가 도래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도내에서는 총 216건의 산불이 발생해 121.55㏊가 소실됐으며, 피해액만 3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산불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가 104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34건(15.7%), 쓰레기 소각(14.4%), 성묘객실화 17건(7.9%), 담뱃불실화 5건(2.3%) 등이다.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3.34㏊가 소실됐다.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입산자에 의한 실화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봄철 산불예방 등 재해재난에 대한 특별대책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했다. 또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공중예찰 등 입체적 감시도 펼치기로 했으며, 재해재난 유발이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제인식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안전사각지대 상시 점검과 종합적인 진단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을 완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수백 ㏊의 산림자원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장직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전북도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송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2년 전에 발생돼 문제가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이 다시 공천을 줬고 당선돼 의장이 되도록 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이라며 도의회 전체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도민들의 실망을 갖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현 전북도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장은) 돈다발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부 전해줬다는 억지 변명을 할 일이 아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찌 도의회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가. 상식의 문제로 최소한 의장직부터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이번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송 의장의 기소 보고 이후 윤리위원회 회의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검찰의 사건개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거나 의원들의 1/5 이상 서명이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 김정수 위원장은 아직 검찰에서 사건개시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윤리위 회의 절차에 대한 자료만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결과는 주중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사퇴 후 치러질 의장 보궐선거 후보군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유무죄를 결정짓는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도의회 수장으로서 의회 도덕성에 흠집을 입힌 만큼 의장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부 의원들의 전망이다.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측근이 지난 총선 선거범죄에 연루된 가운데 송 의장의 뇌물수수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오는 9일 개회되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중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전제로 한 전반기 도의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4일 숙박시설의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현장을 찾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이날 완주 관광한옥리조트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송 지사는 지난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이어 지속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직접 챙기고 있다. 송 지사는 밀양제천 화재,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과 같이 관리소홀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태양광 사업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등이 주민들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등 투자사기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태양광 사업지역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지역주민 투자 사기피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지업체들이 향후 사업 수주를 위해 전북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지역경제를 잠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4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사업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수의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뒤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군산지역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4일 우간다 테소국회의원회(의장 패트릭 오카베)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송지용 부의장 등 도의회 관계자와 패트릭 오카베 테소국회의원회 의장과 의원, 이영길 테소 쿠미대학 총장 등 테소지역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송 부의장과 패트릭 오카베 의장은 이날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술교육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송 부의장은 아프리카 지역인 우간다의 테소국회의원회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트릭 오카베 의장도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을 계기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이 이뤄졌다며 테소국회의원회도 양 의회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전북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대표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1GW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전북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대표산업을 발굴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R&D,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기관과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지역맞춤형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및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산업 등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임실군으로 반입된 오염토양이 이달 중순까지 반출되지 않을 경우 공장 진입로로 활용되는 교량 철거도 불사 하겠다는 심민 임실군수의 최후 통첩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토사업체 진입 교량 노후화와 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철거가 확정되면 관련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돼 임실군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친 후 바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량 철거 계획이 구체화된 배경은 오염토양 반출과 광주광역시의 공장등록 철회를 위한 심 군수의 의지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 군수는 지난 1월 3월 말까지 업체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으면 하천 교량 철거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안전등급D급 판정을 받은 이 교량은 재난 안전시설에 해당돼 보강이나 철거가 가능하다. 심 군수는 본래 계획대로 지난달 교량 철거를 강행하려 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달여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전북도와 임실군, 광주광역시, 업체의 입장은 이달 13일 열릴 제2차 4자 면담에서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이뤄진 4자 면담은 각 주체 간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차 면담에서도 광주광역시와 업체가 또 다시 강경론으로 맞설 경우 이달 말 내로 교량이 철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실군은 지난 해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임실군 신덕면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광주광역시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북도까지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광주광역시와 업체의 입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군과 업체는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실군 관계자는4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슬기로운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정량요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성요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8년 4월~2019년 1월)은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1.65%)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52.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군산지역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원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입증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군산시는 각종 정부지원책도 중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됐던 희망근로지원사업,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센터 구축 등 9개 사업(243억 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실업급여긴급복지지원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사업이 지속된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새만금 투자 등 군산지역 고용환경의 위기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의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북군산형 일자리와 새만금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군산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나선다. 도는 우선 2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북 특화 금융도시 발전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이달 중순께 열릴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용역수행 기관은 법무법인 율촌의 자회사인 ㈜YC컨설팅이다. 도는 이 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 자문단 등 폭 넓은 인적 네크워크가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YC컨설팅은 대형로펌 계열회사로서 금융업계에 대한 법적이해는 물론 시장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수요기관의 구체적 요구사항과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금융타운 건설과 제3금융중심지 계획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용역에는 전북의 금융산업 환경 및 현황 분석과 함께 세계 금융특화도시 사례 조사와 시사점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한 전북 금융산업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추진과제 등을 설정한다. 특히 약점으로 거론됐던 입주공간과 주거환경 교육, 교통를 해소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제시된다. 금융인력 및 금융교육 인프라 확보 방안과 금융기관의 집적 전략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용역 초기단계부터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검토내용도 향후 과제에 반영하는 등 용역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북도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JB금융지주의 미온적 태도에 아쉬움 표출하기도 했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부산은 물론 외국 금융특화도시의 사례를 비춰볼 때 금융중심지가 조성되는 데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동반돼왔다며 JB금융이 BNK금융그룹과는 또 다른 형태로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아직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향토금융사의 활동은 반드시 대규모 자본투자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BNK금융그룹보다 더 많은 도민들의 성원과 자치단체의 보호아래 성장한 JB금융그룹의 소극적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비 지원이 끊겨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남원시, 남원의료원이 매칭으로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하기로 해 도시와 농촌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남원의료원 내 마련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에 올해 11억 원(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 자체 3억 원)을 투입해 운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출산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5년 국가예산 공모사업(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남원의료원 5층 병동을 산모와 소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협진의료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가정방문간호, 산전산후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산모보건의료센터는 2017년 공모사업 종료 이후 국비 지원이 끊겼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체사업으로 운영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가정방문간호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전북도는 산모보건의료센터 정상 운영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공공형 의료지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지난 정부 때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자체 운영을 해 봤는데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올해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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