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각시설 규제완화 방침…의견 수렴 없는 환경정책에 우려

정부가 내놓은 불법폐기물 대책이 사실상 소각시설 확대와 규제완화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형폐기물(SRF)처리시설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결정에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불법폐기물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지난 21일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폐기물 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형연료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안과 증설 없이 폐기물 처리용량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와 전주시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전북에만 13개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만 11개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230여개 대기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소각시설은 타 지역의 폐기물을 들여와 태우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올해 도내에 소각시설 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소각시설 처리량을 늘리면서 시설 보강 등을 전제하지 않고, 고형폐기물 품질검사도 완화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로 발생할 주민 반발을 중재할 제도나 대책도 없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는 공공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에만 적용될 뿐 민간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SRF발전소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주시 고형폐기물소각장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홍재 주민대표는미세먼지 줄인다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던 정부와 지자체가 되레 미세먼지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셈이라며소각장이 미세먼지 문제와 무관하다면 차량2부제 시행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환경당국은 불법폐기물과 주민혐오시설인 소각시설 및 폐기물매립장 문제에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공공영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규제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24 18:35

"가결을 부결로"…완주군 의장 말실수로 의정비 인상 '없던 일'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전북 완주군의 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부결됐다. 군의원들의 표결이 아닌 회의를 주재한 군의장의 어처구니없는 말실수가 부결을 불렀다. 완주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애초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투표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최등원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다'라고 말해야 했지만, 거꾸로 의장이 부결로 선포한 것이다. 군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폐회했다. '수정안이 부결됐다'로 이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다. 사무국은 "회의록 확인한 결과 '원안 부결'로 돼 있어 일단 인상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최 의장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25일께 집행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부결 통보를 받으면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군의원들은 다음 회기가 열리는 3월 곧바로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지를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 진행 탓에 부결로 마무리됐다"면서 "의회는 주민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9.02.22 16:12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이뤄지나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매각을 위해 컨소시엄 등 일부 기업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매각이 이뤄져 군산공장이 재활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연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군산경실련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과 매각 대금 등을 놓고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와 건물시설물 등을 포함해 한국지엠은 350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컨소시엄 형태의 국내업체가 군산공장을 매입해 자동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국지엠과 활발히 접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산업자원통상부를 통해 한국지엠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중국 자동차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기자동차를 위탁생산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문제는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에 관심이 크다며 군산공장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지엠도 정부와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지엠과 전북도는 매각 협상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으며,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지만 군산공장 매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경실련은 한국지엠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로 보면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정으로 매각 의사가 있다면 공장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5월 폐쇄됐으며, 현재 40여 명의 근로자가 남아 A/S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문정곤 기자김세희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02.21 21:00

“지방소비세율 10%로 인상…재원 배분 조정해 격차 줄여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늘어난 재원을 재분배해 재정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건의안에서 중앙과 지방 세입 비율은 7.5 대 2.5지만 재정 지출 규모 비율은 4 대 6으로 심각한 불균형이고, 이에따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현재 4%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려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분배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8조5000억원이 늘어나지만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경북부산경남 등 5개 시도에 배분되고, 전북은 4574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장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많이 배분 받을 수 있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건의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2.21 20:31

전북지역 중학교 10곳 중 4곳만 보건교사, 군 지역은 더 낮아

도내 중학교 10곳중 4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8)은 21일 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보건교사 확충과 합리적 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775곳에 보건교사가 473명(61.0%)이 배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90.9% 배치율을 보였고, 군산 67.8%, 익산 67.0%, 순창 60.0%, 임실 59.3%, 남원 56.9%, 정읍 55.2%, 김제 47.5%, 완주 43.4%, 무주장수 42.9%, 고창 41.5%, 부안 39.5%, 진안 39.3%로, 시 지역 배치율이 높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09개 학교에 92명(44.0%)으로, 도내 초중고교 보건교사 평균 배치율을 밑돌았다. 학교안전정보센터 2013년 통계에 따르면 1000명당 사고발생 건수가 중학교가 19.15건으로 고등학교(14.81건), 초등학교(12.63건)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교사 정원확보가 교육부에 달려있고, 교사수가 부족한 것을 이해하더라도 전북교육청의 운영상의 문제가 크다며, 정원확보 노력과 함께 획일적인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학교급별학생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2.21 20:31

전북도, 2020년 예산확보전략 수립…미래 성장산업과 SOC안정화에 주력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확보전략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올해보다 11.8% 상향한 7조8641억 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미래 성장산업과 새만금 사업, SOC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관련 예산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도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0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전북국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축소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속사업 종료시점이 도래한다는 점도 국가예산 확보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다음 달까지 신규 사업 발굴에 속도를 올리기로 한 것도 고창 구시포 국가어항 등 199건 3332억 원의 사업이 올해 종료되고, 2020년 만료될 사업 규모 또한 102건 2357억 원에 달하면서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전략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구시포 국가어항 개발 사업 등 종료되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련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 부처예산 편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중기사업 심의를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이 기재부의 중기사업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접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집중하는 사업 분야는 상용차 등 융복합 미래신산업과 농생명, 새만금, 여행체험, SOC, 환경안전복지 등 6개 분야다. 이중 주요 신규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매입, 새만금 스마트시티 조성,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호남고속도로 확장,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등이다. 도는 3월을 국가예산 확보에 승부를 걸 시기로 판단하고, 국가예산 사전 설명활동에 들어갔다. 전북지역 100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부처 장차관과 국장 면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다음 달 6일에는 전북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가지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치권과는 4월 안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로 공조체계를 이어나가는 한편 도내 14개 시군과도 소통채널을 열어둘 계획이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희망은 있다며여기에 우리 도가 구축한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크워크를 잘 활용해 국가예산 증액이라는 성과를 도출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21 20:31

완산구, 부서 칸막이 허물고 업무효율 극대화

완산구청이 부서간 협업을 강화시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구는 중복업무에 의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식품영업 인허가 신고시 민원인이 각각 여러 인허가 부서와 하수도 원인부담금 부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만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방식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처리기간을 단축, 원스톱처리하도록 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다. 우오수분리가 완료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자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자(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택지개발로 오수시설이 완료된 곳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완납한 서부신시가지, 화산택지, 서신택지, 서곡, 효자45지구, 평화3택지 등은 면제지역에 해당된다. 업무가 개선되면 연간 500여건 정도가 원스톱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완산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불필요한 부서간 협업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2.20 21:25

전북도-고창군·부안군,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본격 추진

전북 고창과 부안지역 생태지질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와 고창군부안군은 도내 서해안권 생태지질자원에 대한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총괄 기획과 조정 등을 하고, 고창부안군은 지질공원 기반조성과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용역과 환경부의 후보지 신청 등도 3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2022년 인증 획득을 목표로, 2020년에는 인증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창운곡습지와 부안 직소폭포, 격포 채석강 등 서해안권은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전북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발전사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제주도와 경북 청송, 무등산(광주화순담양) 등 3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한탄강(경기도 포천연천, 강원도 철원)과 부산이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2.20 21:25

‘전북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 다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5곳이 전북지역 스마트 시티 모델 구축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본사에서 열린 제2차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에서 스마트 시티 전략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부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인 황종성 박사는 페이스 메이커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툭강에서 과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이 플랫폼 역할을 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한다며 자율주행,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혁신적인 제도가 기반이 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산국가시범도시를 모델로 제시했다. 부산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 시티 3대 플랫폼인 디지털도시, 증강도시, 로봇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있는 곳은 부산과 세종이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LX 최창학 사장은 스마트 시티사업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전북지역 또한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과학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며 혁신도시와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그에 걸 맞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범 원장은 스마트 시티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도 매우 밀접하다며 우리가 보유한 과학기술과 LX가 보유한 과학기술이 서로 융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북지역 현안에 바로 연계하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산과 세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구축 사례를 전북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지정 주제는 전북지역 현안과 더욱 밀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주관한 최창학 LX 사장을 비롯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장 등 50여명의 혁신도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X 관계자는 LX가 보유한 공간정보기술을 이웃기관에 소개하는 한편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스마트 시티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황 박사를 강연자로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LX는 전주에 국내 최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9 20:27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한 전략산업 로드맵 수립

정부가 스마트특성화사업 등 지역전략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했다. 지역전략산업 R&D지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회를 열고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거점 기관 지원사업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정부R&D투자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지역기반구축사업 개선을 위해 각 시도별 신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적합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심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으로 선정된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분야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환저장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공고와 선정평가는 오는 2020년부터 이뤄진다. 주관기관인 산자부는 사업계획서 접수와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과제와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가 끝난 후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 사업관리는 선정과제 협약체결에서부터 연차평가, 연도별 사업비정산, 최종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차원의 사후관리도 실시해 우수성과는 공유하고, 부족한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은 보완한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지원규모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600억 원(국비6720억 원, 지방비 2880억 원)을 들여 지역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대상 발표 때 제시됐던 1조 원보다는 조금 줄어든 규모다. 예산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사업의 경우 과제별로 국비 100억 원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신규신청 사업은 과제별로 국비45~100억 원 이내에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의견 등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전해성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역특화산업 추진전략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9 20:27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 안전 위협행위, 시·군과 함께 강력조치”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등 최근 발생한 환경문제를 도민의 안전 위협행위로 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현안 대책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 14개 시장군수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송 지사는 최근 불법 폐기물이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반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환경문제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조치해 나가겠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타 시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문제도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또 지역별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 재정 지원 방안도 나왔다. 송 지사는 최근 미세먼지로 도민들의 걱정이 많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도내 노후경유차 13만 5000여대 중 7700여대만 폐차됐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10년 이내에 5등급 노후경유차 완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특별법 시행(2월 15일)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 시군별 자체 저감조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커피숍 등 일반소비자까지 사용을 억제하고 도민 의식개선 및 규제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송 지사는 1주일 이내에 다시 영상회의를 열어 시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8 19:48

[정부 선정, 전북 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문재인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분야를 선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연구개발 투자는 지역특화부문과 스마트특성화 투트랙으로 추진되는데, 전북은 지역특화산업에 농생명 소재식품,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 기자재 등 4개 부문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농생명,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에너지 변화저장 소재부품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정부주도, 지역전략산업 선정 의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중점 투자 분야별로 각 지역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공인프라, 미래 신산업 및 혁신 생태계 육성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줄곧 지적돼 온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와 기업유치 문제에도 국가가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중 전북은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에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 4가지를 지정 받았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선정됐다. 전북은 기존에 배정받았던 지역특화산업인 농생명과 탄소에 더해 자율주행산업과 지능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배정됐다. 전북은 특히 이번 선정에게 농생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농생명소재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육종단지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여기에 고용창출 효과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R&D지원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탄소산업의 경우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두 부문에 모두 포함됐다. 탄소분야는 융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개발 및 생산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처 다변화를 모색해야한다. 해양설비자재 분야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야다. 정부와 도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분야 전략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에너지 분야 육성을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형기계부품 사업은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기술기반 선진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와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농기계 사업 육성은 농생명 산업과 제조업을 연계해 농업용 로봇개발과 미래형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도 2020년부터 확대된다. 전북도는 스마트 특성화 산업에 선정된 4개 분야를 기존에 구축된 기반에 연계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연구기반을 고도화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장석 전북도 신산업기획팀장은 전북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 특성화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 이라며19일 산업부에서 관련사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별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센터 당 최대 100억 원 지원한다. 정부는 전북도가 지난해 선정 받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에 190억 원,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에는 199억 원을 투입한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고통과 절개부위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적 의료기술과 메카노(기계장치)의 합성어로 전기신호를 통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료기법이다. 각 산업별 과제도 주어졌다. 스마트 농생명 분야는 ICT 농식품산업 실증기반연계와 스마트농생명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이뤄지게 되며, 자율주행 상업용수송기기는 자율주행 사업용 수송기기 산업 시험평가인증 기반에 연계한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꾀한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과 에너지변환저장소재부품 분야도 기술지원과 산업기반 구축연계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변환 사업은 수소산업 육성방안과도 연계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특화육성 산업은 전후방 연관기업 중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고, 종합지원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18일 각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로드맵을 공유한다. 전북도은 4개 주력산업분야 등에 대한 세부 육성계획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군산조선소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 검토가 ‘태양광’?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를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는 등 전북도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면담시일을 미뤄왔던 터라 지역 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일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 16만㎡(약 5만평)를 임대해 15.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했고, 산업부는 지난 14일 군산시와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전북도는 현행법 상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에 대한 임대는 불가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영향을 미치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는 산업단지 내 발전 사업은 부지 소유자(현대중공업)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만 임대해 발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의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며 산업부에 발전허가 신청이 접수돼 절차 상 군산시와 한전에 의견을 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집법 상 산단 내 토지만 임대해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산 등 전북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기대해왔고, 현대중공업도 재가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고,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도 2019년 이후 재가동을 시사했다. 이에 전북도도 올해부터 선박 블록 물량을 확보해 무너진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재건한 뒤 재가동 시점을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물류비 지원을 내세우며 현대중공업에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는 등 면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지역 내에서는 조속한 재가동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가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를 기만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가동에 영향을 미치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중공업에 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전달했고, 산업부, 현대중공업과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8 19:48

전북도,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전북도가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아 전북기업 중 6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1000억 원이거나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의 경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직간접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글로벌 역량 현장평가를 거쳐 3차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친다. 선정된 기업은 4년 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여기에 3000만원 이내에서 도비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전북도, 저신용·저소득자 특례보증 ‘착한론’ 운영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특례보증 상품인 착한론을 운영한다. 도는 18일 NH농협,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상인연합회 등 8개 기관과 4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착한론 지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착한론은 연 1520%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지원업체는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선정한다. 도는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균등분할 상환과 거치 상환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대출에 참여한다. 앞서 도와 신용보증재단은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각각 10억 원, 6억 원, 4억 원 씩 총 2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확보했다. 도는 20억 원을 투입해 총 40억 원의 운영재원을 마련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전북도, GAP인증 및 관리 확대

전북도는 올해 예산 17억 원을 투입해 GAP인증을 확대하고, GAP인증 관리에 내실을 기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관리 및 유통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생산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올해부터는 GAP인증 컨설팅과 농산물 품질관리자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 GAP인증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안전농산물 수요 대응을 위한 GAP 인증 심사원 자격 교육은 19일부터 4일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한 광역지자체 현장실무자 대상 GAP 자격취득 교육은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올 1월말 기준 도내 GAP 인증농가는 1만401농가에 달한다. 인증면적은 1만3601ha로 전국의 13%를 수준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전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전북도는 지난 15일 제3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행정,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선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 단체 선정 시 1개 단체에 3개 사업까지만 지원해 다양한 단체에 기회 부여를 통해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피드백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큰 성취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꼼꼼히 해나가는 데에서 시작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재원들의 꼼꼼한 관리와 집행이야말로 전북대도약을 이끌 동력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전북 대도약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7 18:56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취임 “시·군, 정치권 소통·협력으로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5일 임용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군산형 일자리와 새만금 사업,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제3금융중심지 등 각종 현안을 제대로 추진해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14개 시군, 정치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대외협력국장 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했고, 청와대 행정관 시절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조선소와 지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군산시와 함께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 출신인 이 부지사는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 비서실장대외협력국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 부지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현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7 18:56

익산·군산·임실 폐기물, 전북도 늑장 대처 '빈축'

익산과 군산, 임실 지역이 불법 폐기물과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늑장 대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익산지역의 폐기물 문제는 수년 전부터 불거졌고, 임실도 수 개월 전부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반발이 거세지자 강력 대처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해 시군과 함께 강력히 조치하겠다면서 환경부, 타 시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폐기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과 임실은 타 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됐으며,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 비료공장 마당에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 전북도는 임실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이날 전북도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해당업체에 투입했다. 반입된 토양 시료를 채취한 뒤 성분을 분석해 허가받은 성분 이외의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부지사는 광주시를 직접 방문해 이 업체에 내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을 철회하거나, 업체가 반입정화시설을 자진 철회하도록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도 요청할 예정이며, 임실군 공무원의 특사경 지정 전까지 전북도 특사경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실군 폐기물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염 토양 정화 업체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시설 설치 신고를 임실군이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임실군은 광주시에 이 업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군산에 야적된 불법 폐기물은 반출하기로 결정됐다. 이 불법 폐기물은 지난달 18일 무허가 처리업자가 강원 원주와 충북 음성에 소재한 물류창고에 하역하다 적발되자 환경부가 같은 달 23일 군산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반입결정 유선 통보 후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됐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 시민단체와 군산시의회 등이 불법 폐기물의 반출을 촉구했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환경부에 폐기물 반출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을 통해 불법 폐기물 753t 전량을 반출하기로 했다.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마당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 사업자 배상책임 요구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도내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도내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7 18:56

전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지난해 대비 2배 확대

전북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병행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난해 대비 2배까지 확대한다. 도는 지난 15일 올해 13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도 대비 202% 증가한 830대(승용차707대, 화물차15대,이륜차 105대, 버스3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북지역 전기승용차 구매자에 대해 1대당 1500만원(국비 900만원, 도비 180만원, 시군비 4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도 완속 충전기 설치비용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 구매자는 1대당 670만원의 지원금과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40만원의 구입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화물차 및 버스 또한 전기자동차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월 중에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도민은 각 시군의 공고문을 참고하고, 접수기간 차량대리점을 통해 신청해야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7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