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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탄소산업 활성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T2B)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탄소응용제품의 사업화와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투입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공정개선 인증특허, 홍보디자인, 국내박람회 참가 등을 도울 방침이다. 탄소소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농어촌, 집단시설 등)에서 탄소응용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탄소기업 중 우수 탄소기업을 발굴해 성공모델전파에도 집중한다. 임노욱 전북도 탄소산업과장은 기술사업화(T2B) 지원사업은 도내 탄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도약을 위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혁신거점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산업체험 복합단지로 조성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인프라를 활용,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연구소통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도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 연계협력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중대형사업을 발굴하며, 핵심기관 유치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의 분원유치와 전문교육 기관 설립 등을 추진한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 연구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별 중점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 각 입주 기관들의 국책 사업추진을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분야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합평가 인프라 확충과 첨단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풍력 분야는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기반을 구축한다.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이미 구축된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 육성으로 수소와 연료전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일반인학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육연수체험 등을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아카데미와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테마체험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신재생에너지 체험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입주 기관 간 협력 강화는 물론,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발전협의회를 운영,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중대형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도내 혁신기관, 특히 부안단지에 입주한 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각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0%p 상향한 3억4000만 달러로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출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가공식품에 치우친 농수산식품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마케팅 유통망 지원 사업 등을 36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3억1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은 익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삼양의 불닭볶음면과 사조 해표 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미국과 독일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지난 2017년도와 비교할 때 도내 면류 수출실적을 3.3배 이상 끌어올렸다. 김의 경우 전년보다 수출 증가 폭은 크지 않았지만, 다른 수출품목 합계보다 높은 1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이외에도 전북지역 농수산수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는 삼해상사, 대상, 하이트맥주, 롯데주류, (주)농산, 참프레, 하림 등으로 조사됐다. 도는 올해는 배와 토마토를 수출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자체적으로 해외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가를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하고, 현지 판촉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의 미래먹거리 타깃산업으로 스마트농생명미래형친환경자동차신재생에너지첨단복합신소재 등 기존 주력산업과 지능형 기계로봇라이프-케어(Life-Care) 융합 등 신산업이 제시됐다. 2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산업구조 개편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대안이 나왔다. 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은 전북지역 중심 산업, 글로벌 경쟁력 상품, 성장주도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관다양성이 높은 타깃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6대 산업을 타깃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전북지역의 기존 산업고도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타깃산업으로 스마트농생명,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첨단복합신소재 등 4대 산업(10대 분야)을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으로 지능형 기계로봇과 라이프-케어(Life-Care) 융합 등 2대 산업(4대 분야)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미래먹거리 타깃산업의 투자유치와 재정적 토대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기반지원 산업으로 금융산업을 꼽았다. 이들 미래먹거리 타깃산업의 산업생애주기는 성장 단계이며, 성장 속도도 전북지역 산업의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전국 산업 평균 성장 속도보다 높은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산업구조 개편 방안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6대 미래먹거리 타깃산업 가운데 우선순위시급성중요도국책사업화 가능성 등을 따져 4대 국책사업화 프로젝트 발굴 대상 산업을 도출했다. 대상 산업으로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농생명, 지능형 기계로봇을 선정했으며, 대상 산업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점 타깃분야를 설정하고, 산업육성 로드맵과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23개 세부 추진사업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3월 중으로 용역 결과 홍보와 공론화를 거쳐 산업구조 개편 방안 실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분야별 세부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반영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종보고회는 용역 과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연구결과에 제시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면서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기관과 힘을 합쳐 세밀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과 함께 후속 조치들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예정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용역결과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군산을 찾아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금융당국과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다음 달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검토가 길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 일정을 올 상반기 중에 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은 4월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빨라야 5월 중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내부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금융위가 일정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그래도 당초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위 실무진은 4월 후반 정도로 발표결과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연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전북지역 글로벌 금융 환경과 전담 조직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금융위는 공단 등에 보완할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금융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일부 세력과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는 등 추진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글로벌금융환경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북도는 27일 2019년 전라북도 재정공시를 통해 올해 재정여건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 공시기준으로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6%로, 23.6%였던 지난해에 비해 2%p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자체세입은 3.1%p 증가했으나, 교부세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율(12.9%p)이 예산규모 증가율(9.7%p) 보다 커 감소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9개 광역도 평균(36.9%)보다 15.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는 올해 39.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40.14%) 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39.18%)과 2016년(37.23%)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또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24억 원 흑자를 이뤄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북도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7조 53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6451억 원 증가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보조금 관리 강화 등으로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시군 현장을 돌며 소통행정에 나선다.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하고, 민선 7기의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송 지사는 26일 순창군을 시작으로 매월 4~5개 시군을 방문,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송 지사는 순창 발효문화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 지사는 주민과 함께한 자리에서 순창 발효문화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은 순창을 대표하는 전통장류에 관광과 체험시설을 접목하고, 미생물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순창 발전을 이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장류산업과 관광산업이 융합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50년 숙원사업인 인계~쌍치(밤재터널포함)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되는 밤재 정상을 찾아 인계~쌍치 구간 국도 21호선 시설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사고 위험도 줄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어 순창 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지사는 이날 순창소방서 신설현장을 방문해 119안전센터 관계자와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했다. 또 청년농부가 운영하는 참살이 농장을 찾아 농장시설을 관람하고 더불어 농부 협의체 회원들과 청년농업인으로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전북농업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전북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 시행이 1년 가량 단축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의 R&D(연구개발)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성장사업단을 꾸린다. R&D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하고, 지역 내 자동차부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R&D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월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 당시 R&D 사업은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R&D 사업인 미래 상용차 산업도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다. 26일 산업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중에 R&D 사업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R&D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 만큼, 전북지역 기업 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R&D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시 전북에 소재한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만 사업 공모에 신청하도록 한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의 모든 기관을 전북도 소재 기업으로만 한정할 경우 R&D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타 지역 기업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전북 소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R&D 공모 사업에 대비해 도내 기업연구소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23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북도는 오는 3월부터 380여개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R&D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5월에는 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업 컨설팅 등 R&D 공모 사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미래 상용차 산업의 선도 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상용특장차 기술개발과 안전성평가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44억 원(국비 95억 원, 도비 24억 5000만 원, 군산시 24억 5000만 원)으로, 올해에만 65억 원(국비 4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로 사업 시행이 1년가량 단축되면서 내년 초 진행될 R&D 공모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할 방침이라며 올해에는 선도 사업을 추진해 미래 상용차 산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은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전주라선거구(서신동) 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4명이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라선거구는 서선희(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함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 마감결과 김영우(40) 전북도 배드민턴협의회 경기위원, 백은기(64) 도당 부위원장, 주정훈 전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최인호 주식회사 이소프트 대표이사가 접수했다. 민주당은 2728일 여론조사와 3월 1일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를 공천할 계획이다. 43 재선거는 다음달 1415일 후보자등록이 이뤄지며,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29~30일, 본 투표는 4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광주업체가 임실에 설치한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업체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해법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실군은 도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인근에 오염토양 반입시설 영업은 불가하다며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삼현이엔티는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나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것인 만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대구에서 오염토 740톤 등 총 741톤을 지난해 말 임실로 반입했다. 광주광역시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염토양처리시설 등록과정에 법적하자가 없는 만큼 등록취소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전북도의 설득과 임실군민의 반발에도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심민 임실군수는 광주시가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진안 데미샘에서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오염된 토양 유입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은 3월 말까지 토양정화업체가 영업을 강행할 시 교량철거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삼현이엔티가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의 6곳을 후보지로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남 장성군과 곡성군은 주민들이 반대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의 골든타임이 다가오면서 전북도의 전담조직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금융위원회, 국내외 투자금융업계는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 전북도의 의지를 담은 조직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와 협력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 전문가들은 도에 담당인원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안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도지사나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나 추진단을 꾸려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달 현재 전북도가 중심과제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한시조직은 새만금추진지원단과 대도약기획단, 잼버리추진단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진위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전주에 당장 수도권에 준하는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계획과 비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담당할 조직의 규모다. 부서의 형태와 인력 보강이 전제돼야 전주를 금융 허브로 만드는 데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이 실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평가 항목에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시스템이 포함돼있다.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초반 전담조직 확대전략으로 2015년 국제금융센터지수평가에서 전 세계 금융도시 중 27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담조직이 축소된 이후 2018년 3월에는 49위로 하락했다. 부산은 금융 업무 전담부서를 상시조직으로 만들었으며,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건립 후 민간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 이들 조직은 지정 이후 조직이 축소되거나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금융 인프라 조성의지와 향후 계획을 금융관련 기관과 기업에 구체적인 로드맵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금융업계 전문가 A씨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만큼 이제는 국제교육특구나 A급 빌딩 신설계획 및 디자인,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울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자체가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추진단과 같은 전담조직이나 금융도시추진센터와 같은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 제주노선 증편에 합의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군산공항에는 제빙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동절기(113월) 오전 운항이 중단됐지만 이번 협약체결로 대한항공 1편과 이스타항공 2편 등 총 3편이 오는 3월 말부터 상시 운행하게 됐다. 군산~제주 노선 증편은 전북지역 항공수요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증편된 노선을 이용하면 군산공항에서 오전 10시55분에 제주로 출발해 오후 4시25분 비행기로 다시 군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절기(3~10월)기준으로 군산공항 연간이용객은 29만 명, 탑승율은 86%를 기록했다. 군산공항 오전 증편에 따른 군산~제주 간 왕복 3회 운항으로 연간 탑승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군산공항을 이용해 제주로 가는 여행객은 연간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군산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일환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위상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그간 꾸준히 노력해온 군산~제주 간 오전 증편 문제가 해결됐다며군산공항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다. 양 기관은 도내 2030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혁신가를 모집,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는 지역의 자산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창출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크라우드펀딩,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해준다. 문화기반 융합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로, 시군별 35개팀 총 50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받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063-220-8903)로 접수하면 된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시군의 특색있는 문화자산과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 비즈니스모델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혁신가 창업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22일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상반기 중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완료해 중앙권한 중 571개 사무를 지방이양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이양 대상 사무는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이양하기로 했다. 치안 분야 자치분권 제도인 자치경찰제는 서울세종제주 외에 시범 실시할 나머지 2개 시도를 올해 5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인상분 4%포인트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인상분 6%포인트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또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를 지방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확대한다. 지자체 조직인사재정 관련 정보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시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의회로 이양된다. 자치단체 형태를 주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김제 방역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방역태세 주문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이날 방역초소를 점검한 후 전주김제완주축협 가축시장을 찾았다. 전북도는 25일 전국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태세 유지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휴일과 설 연휴도 반납하고 방역에 힘을 쓰는 수의사와 방역관계자 모두 노고가 많다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구제역과 AI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고 당부했다.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명을 특례시 지정요건으로 규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행정기능, 역량, 도시 위상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 인구 기준보다 행정기능, 문화적 역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현 특례시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안양대 하동현 교수는 한국의 특례시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도시제도를 분석한 뒤, 일본도 1980년대까지 인구를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지방분권개혁에 맞춰 산업지식문화교육 등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을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했다며 이 때부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도 정령시 지정이 가능해졌고, 지정 이후 도시 규모도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도 중추관리기능을 볼 때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요건은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을 발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체수, 주간인구, 면적, 자동차수 등 다양한 지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단순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지정여건을 규정하면 수도권만 발전하는 지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도시의 중추적 기능과 역사성 등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는 특례시는 도시의 현 지표를 나타내는 규모중심론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능중시론에 입각해서 지정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도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정동영(전주병),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구갑)김병욱(성남분당구을)김태년(성남수정구)변재일(청주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청주성남시가 후원했다.
제3금융중심지 관련 용역에서 전북혁신도시에 금융기관을 집적할 수 있는 환경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문제가 보완요소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도했지만, 도와 국민연금은 용역내용이 보완과 개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국책과제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이루겠다는 것이 취지다. 용역목적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가능성과 보완요소를 조명함으로써 효율적인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실제 용역보고서에는 금융 인력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크게 7가지로 정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용역보고서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er Index)의 평가요소와 비슷할 소지가 높다. 국제 금융허브의 주요 평가요소는 기업 환경과 금융부문 발전, 기반시설, 인적자원, 평판 및 일반요소 등 5가지다. 전북혁신도시는 영어사용 환경과 국제교육 특구와 같은 교육여건, 교통 접근성 등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산운용 특화와 같은 명확한 금융허브 정책과 외국금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마케팅강화도 필요하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수소전기버스 도입과 대중교통 특구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한 것도 용역에 적극 대비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를 찾는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은 전주 또는 익산역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A급 빌딩 확충 등 오피스적 요소와 쇼핑시설과 고급호텔 신설도 요구사항에 있을 것이란 전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업계에서 떠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완점이 거론돼 향후 전북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5일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1차 판단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에 제기한 토양정화업(반입정화시설 설치) 변경등록처분 효력 집행정지소송이 지난 21일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임실군이 효력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제기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도 난항에 예상된다. 임실군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을 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행위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나머지 소송마저 기각되거나 패소할 경우 사실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은 이번 소 기각과는 별개로 등록취소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북도와 임실군은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가 임실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열며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임실군 관계자는 등록취소 소송 등 법적다툼과 함께 주민여론 수렴과 정치권 공동대응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 예방활동을 벌인다. 도는 지난 22일 전북스마트쉼센터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료 등을 담당할 가정방문상담사와 예방교육강사를 위촉했다. 이들은 3월 부터 상담 및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학교, 단체 등을 찾아 예방과 치료활동을 벌인다. 가정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사가 최대 8회 방문한다. 학교와 단체 등도 신청을 받아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상담 및 교육은 전북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jicc.or.kr)나 전화(063-288-8495~7)로 하면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발언을 규탄했다. 송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극히 일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지사는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망언과 망동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지사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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