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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나오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지난 12일 열린 전북도청 환경녹지국 행정감사에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아스콘공장에 대해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벤조피렌) 등 특정물질만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벤조a피렌 등은 단속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원 내기마을을 비롯해 아스콘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스콘공장주변 환경영향조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는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과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워장 최찬욱)는 도내 지역 의료원 기능 개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지역의료원이 전문인력과 장비 미흡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군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초고령사회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원을 요양병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비리 등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당부했으며, 송지용 의원(완주1)은 시군의 보육과 노인복지응급의료시설 등 생활SOC 현황점검과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의 선택과 집중,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과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보증사고와 이에따른 누적손실이 증가했다며,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용구 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등 타 기관과의 중복 업무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며, 보증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사업과 지역인재 채용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13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까지 클러스터 조성부지에 참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정부의 이전 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18% 이상, 이후 매년 3%씩 높여 2022년 이후에는 30%이상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0월 정원 80명 가운데 23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강 사장은 채용공고를 올 12월에 낸 뒤 내년 1월까지 나머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방침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보=전북도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산업)이 상위권 순위로 과학기술통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에 제출됐다.(관련기사 7일 2면) 전북도에서는 산업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대상사업(21개)에 일몰사업이 대거 몰려 하위권으로 과기부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지만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2일 미래상용차 산업이 상위권 순위로 과기부에 제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과기부는 12월 초순까지 신청된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실시하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는 사업에 한해 내년까지 예타를 진행한다.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타 재요구 사업으로 미뤄지거나 사업추진이 보류될 수도 있다. 미래상용차 산업은 지난 8월에 과기부로 넘어갔으나 사업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해 이번에 재신청한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 면제사업에도 신청했지만 선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기부에서 사업이 보류되지 않고 예타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지역별로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도별 예타면제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12일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서울),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산), KTX세종역 설치(세종),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경남) 등 38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대부분 지역의 도로(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선로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도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균형위는 시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예타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위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시도 사업설명회와 관계부처TF 검토 등을 거쳐 12월중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가 제출한 3개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권역별 안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 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북 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자광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는 12일 개발 부지 내 전북도 공유지와 관련해 전북도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 전북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주시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는 전북도가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사전협의 완료로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광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와 함께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에 자광 개발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전주시민 약 3만 명의 연명 서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자광은 또 도 공유지 사용을 위한 대부계약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은수 대표는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사업은 전주를 세계적인 관광경제도시로 부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검토해 입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기본계획 반영,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의 제출일로부터 45~75일 안에 제안자 측에 입안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며 면밀히 검토해 입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잇달고 있다. 익산시는 12일 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난방이 취약한 저소득 100여가구에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난방유, 전기매트, 침구류 등 겨울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난방용품은 ㈜하림(대표 박길연)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한 것으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의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에서 이뤄졌다. (주)하림 박길연 대표는 “이번 난방용품비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남중동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유진)도 이날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3000장 나눔행사를 가졌다. 발전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남중동 희망동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랑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의미를 더했다. 김유진 발전위원장은 “연탄은 연료가 아니라 추운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라며 “연탄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익산시 웅포면 부녀회(회장 양분례)는 경로당 및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게 김장김치 100박스를 전달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로 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수확해 담근 김장김치다. 양분례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속 추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엄철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출신인 홍남기(58행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정부 철학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부총리와 정책실장과의 역할에 대해홍 후보자는 야전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인 2기 체제로의 전환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바뀐 것은 물론 청와대 정책실 산하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모두 교체됐기 때문이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인 노형욱(56행시 30회)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윤 수석은 홍남기 후보자와 노형욱 국조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천했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도내 자치법규의 장애인 관련 용어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에 대한 정비지침을 마련했는데도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법규에 여전히 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전북도인권센터가 앞장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지체표현이, 군산 등 3개 지자체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는 폐질등급이,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는 장애인수첩이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표현은 각각 지적장애,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권센터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별적인 용어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과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 등을 건의했다. 현장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알리고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안성호 분권제도 위원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철모 기획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19.24%에서 21~22%로 상향,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 선행 등을 요청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전국 11개 권역별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 전북도 살림살이 지난 8월 도민여론조사에서 나온 산업경제,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악취관리 대책 반영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금융중심지 육성과 산업구조고도화, 악취저감 예산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본다. △주요 현안 예산증가율 높아 예산편성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제3금융중심지 육성(63억)이다. 도가 올해부터 금융타운 조성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형 금융타운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을 금융타운 부지 추가 매입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폭염악취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 443억원을 지난해보다 34% 늘린 것도 금융타운조성과 관계있다. 특히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악취 저감 예산 79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예산도 대폭 증가한다. 관련예산은 지난해 237억원에서 올해 498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국가직접사업 203억원이 포함되면 70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폐쇄되자, 도가 분공장중심의 산업경제구조를 탈피한다고 밝힌 정책방침과 관련이 깊다. 송하진 지사는 올해 군산공장이 폐쇄한 후 대기업에 연연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예산은 도의 자율주행 상용차 육성에 필요한 부품기업 육성,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 쓰일 계획이다. 중소형 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자재 품질 고도화 사업에도 사용한다. △분야별 재원 배분 분야별 재원배분 비율은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이 2조 2165억원으로 가장 높다. 농림수산 9483억원, 산업경제 1937억원, 국토개발 및 교통 4305억원, 문화관광 2880억원, 환경보호 3174억원, 공공안전 1781억원, 과학기술 160억원 순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국고보조예산이 7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자살예방 심치 치유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구조개선과 삼락농정 등 도정 핵심정책,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지원과 안전한 환경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과 구이임실을 연결하는 고갯길인 보광재 옛길이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는 시민제안 공모를 통해 보광재 옛길을 지역 미래유산으로 보호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유산은 근현대를 배경으로 전주만이 지녔거나 다수 시민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미래유산으로 최종 지정되면 관련 정보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뚜벅이투어와 미래유산 아카데미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보광재 고갯길은 과거 전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길과 함께 도회지로 나가는 길이 되기도 했다. 박화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보광재 옛길은 도로 개설 이전에는 시민들이 애용했던 고갯길이자, 현재는 산책등산로로 사랑받고 있다며 앞으로 전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유산으로 지정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탄소기술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소기업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소분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과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 탄소분야 연구소기업 10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내에 설립된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경영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다. 현재 전주에는 총 4개의 탄소 연구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연구소기업을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당 기업에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내년 10개의 탄소분야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힘쓰겠다며 국내 탄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 갭이어(Gap year)정책을 추진한다. 갭이어는 학업 또는 직무를 잠시 중단하고 봉사, 직업 체험, 여행 등을 통해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뜻한다. 전주시는 장기간의 취업준비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접정장 대여, 청년인생학교 운영,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갭이어 정책을 내년에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주지역 만 18~34세 구직자(연간 최대 4회)에게 면접정장 대여비를 지원한다. 또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 3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제주도 일원에서 전주청년인생학교-갭위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인생학교는 6차 산업 경험, 진로 특강 및 농업 혁신사례 강의, 청년영상제 등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전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정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간 공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을 달리는 트램(노면전차)을 볼 수 있을까. 전주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무가선 저상트램 사업자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최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설명회에 전주시 담당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공모는 무가선 저상트램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무가선 저상트램은 기존 가선(전차선) 방식과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해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교통수단이다. 현재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위례신도시, 수원, 대전, 울산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공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공모설명회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중 트램 사업참여 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전주시는 복선 1km 이상으로 개설될 트램 구간으로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노선이 짧은 만큼 교통수단보다 관광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트램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에 실증노선 연구개발 사업비 220억 원, 트램 노선 건설비 등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상용화를 목적으로 실증노선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과제 종료 후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이관해 상용 노선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1호 트램이란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하지만 공모에 선정돼도 천문학적 금액의 유지관리비가 고민거리로 남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고 보조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요 해외 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기자회견을 열었다. 8~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제이 톰트 영국 플리머스대 교수, 에다히로 준코 일본 행복경제사회연구소 대표, 노노야마 리에코 팔시스템(Palsystem) 도쿄 대표, 카토 카오리 팔시스템 제품기획부 부장 대표 등이 발제자 또는 패널로 나선다. 이들은 지역의 미래, 로컬푸드,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등에 대해 발제하고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다. 기조연설을 맡은 제이 톰트 교수는 영국의 친환경마을인 토트네스 사례를 통해 사회적자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톰트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행복의 경제학을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톰트 교수는 김승수 시장의 토트네스 방문을 요청했다. 토트네스는 전환마을운동의 산실로 꼽힌다. 전환마을운동은 최근 10여년 사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태공동체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급자족적 환경보호 농업을 기초로 한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전주푸드 등으로 그 가치를 실천해왔다면서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제공된 북한산 송이버섯에 대해 방사능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에 반입되는 식재료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마쳤으며,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평양 방문 때 북한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 선물은 식약처 검사대상은 아니었으나, 청와대가 자체 음식재료를 구입할 때와 동일한 방사성 유해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검사결과 송이버섯의 방사능 수치는 0.034sv로서 자연 상태의 일반적 수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한 연간 방사능 허용치는 1000sv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송이버섯을 인수했던 서울공항에서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의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이산가족들에게 가는 송이버섯 2톤에 대해 검식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청와대로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국민에게 보내는 식재료는 나몰라라 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6일 실국장 및 주요 부서장 등과 회의를 열고, 두 사업을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다. 균형위는 이달 초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 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광역시도에 2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도가 1순위로 접수할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권 교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항을 위해 2019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비 25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올해 초 국토부 항공수요조사와 MB정부당시 김제공항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는 입증된데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하는데 맞춰 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타 제외 등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예타면제사업에 공항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항건설에 7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은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전략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하자 정부가 대체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한 사업이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상용차 기술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2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정부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비중이다. 도는 미래상용차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고, 대기업중심 기술개발이 이뤄져 국가R&D지원 당위성과 시급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예타면제 사업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두 사업과 함께 무주-대구(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도 광역권 연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균형위는 오는 12일까지 사업을 접수받아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 후, 12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면제를 포함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8일 제35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다음 달 13일까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을 벌인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외에도 2019년도 본예산 심사가 이뤄지며,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조례안과 승인동의안 28건도 심의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동안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을 살피고, 위법부당한 사항 등도 적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벌인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심의해 확정한다. 송성환 의장은 제한된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개선발전방안을 돌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 발탁했다’밝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북방경제협력위 관계자, 이해관계 상충되면 ‘다시 생각해야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권구훈 신임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 신임 위원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 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제는 그동안 구축돼 온 북방경제 추진체계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구체적·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내실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저의 IMF(국제통화기금)와 골드만삭스에서의 경험이 북방정책 내실화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경제지도와 새로운 공간·기회 확장이라는 비전 실현에 기여토록 북방위 본래 목표인 대통령 자문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발탁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말고 TV에서도 직접 명견만리를 보시고 권 위원장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고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신임 위원장이 현재 증권·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직을 맡고 있어 대북 경협 문제를 관장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신임 위원장은 현재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다. 정부 인사 규정과 골드만삭스 사규상 겸직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북방경제협력위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됨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북방경제협력위가 엄청 바빠지고, 그래서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드만삭스에서도 한 달 정도 이 문제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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