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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 의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계획(안)을 지지하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 추진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은 핵심과제였다며, 인사권이 독립되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함께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도 빨라져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촉구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유치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 산단 내 33만㎡(10만평)의 임대용지를 매입해 지난 31일부터 입주 희망 기업에게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용지 33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340억 원(국비 272억 원, 지방비 68억 원)을 통해 국가와 전북도, 군산시가 새만금 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통한 새만금 산단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최장 100년 동안 입주 가능한 임대용지(2018년 33만㎡(10만평), 2019년 67만㎡(20만3000평))를 확보해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유망기업의 새만금 산단 입주 촉진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내다봤다. 실제 올 추경예산에 장기임대용지 예산이 확보된 이후 기업들의 투자협약 체결 건수와 새만금 산단 기업 입주 희망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투자협약 체결 건수는 7건으로 전년(4건) 대비 75% 증가했다. 올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7건 가운데 5건은 임대용지 수요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단의 장기임대용지는 새만금에 입주하려는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2019년 장기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유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유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과 새만금개발청이 내놓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에 4GW급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만든다. 사업부지는 38㎢로 새만금 전체면적(409㎢)의 9.36%규모다. 이와 함께 제조기업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연 200만여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5690억 원(지방비 940억 원)의 돈을 투입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4GW, 해상풍력 0.6GW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등 569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연구산업단지 계획(안)을 보면 △수상태양광 제조산업 특성화단지 구축 △해상풍력 중량부품 제조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재생에너지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구축 등이 담겨있다. 발전 단지와 함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계획에는 연구시설 구축방식과 사업 시기, 인력계획 등은 담기지 않았다. 기업유치는 공모를 통해, 자금은 금융권 차입금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 제시됐지만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새만금은 그동안 SOC부재 등으로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은 더욱 구체적인 육성 시기와 규모, 투자유치계획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등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10조원에 이르는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은 더욱 체계적이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모를 통해 제대로 검증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경제학자는 새만금은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빈약해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집적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전쟁에 돌입한다. 도는 상임위별로 도정과 관련된 국가예산 중점관리 사업(70개)을 제공,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거나 빠진 사업의 예산 반영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증가한 470조5000억 원이라는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산단임대용지,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사업, 연기금운용전문인력양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예산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3세계잼버리를 찾는 국외 참가자들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 국제공항을 완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기본계획수립단계는 사전타당성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후속단계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전절차들이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예산 552억 원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투자여건이 개선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존에 확보한 임대용지가 적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존에 확보한 임대용지 33만㎡(10만평)을 전량 소진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입주 희망기업 5개사 22만평 규모 부지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20만평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는 전기전장부품 등(60억 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인 자율주행 상용차육성과 관련이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연기금운용전문인력양성사업(3억원)은 지난해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현재 국내 연기금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운용인력을 양성해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억원)은 탄소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은 10년 동안 탄소를 육성해 전국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T-700)를 개발했다. 그러나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이 자치단체와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탓에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안)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균형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분권(안)에는 지방소비세율 10%(2019년 4%p, 2020년 6%p) 단계적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은 현재 운영방식인 3단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1단계 재정분권(2019년~2020년 적용)이 추진되면 전북은 지방세 순증액은 4574억 원(2019년 1752억 원, 2020년 2822억 원)이며, 소방직 지원을 위한 교부세는 353억 원(2019년 203억 원, 2020년 150억 원)이 증액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1591억 원(2019년 609억 원, 2020년 982억 원)이 감소해 전북도의 지방재정 순확충액은 3336억 원(2019년 1346억 원, 2020년 1990억 원)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지방소비세 특성상 인구가 많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력이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소비세만 인상하면 교부세 감소분이 더 커서 오히려 자주재원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자체 재정자립 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배분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0일 전북전남강원충북경북 등 5개 도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수격차가 6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 없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만 방점이 찍힌 형식적 재정분권이면서, 지방이양 국세의 합리적 배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다. 도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중 개선 방안 등 현재 제시된 재정분권(안)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방정부가 줄곧 요구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에는 미치지 못한 점에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가 상승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날 전남강원충북경북도와 지방이양 국세의 합리적 배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5개 도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수격차가 6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 없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만 방점이 찍힌 형식적 재정분권이라며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한 후 배분하거나, 이번 재정분권(안) 이행 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가중치인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를 수도권 100%, 광역시 300%, 도 50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도의원과 사무처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군산시 일원에서 도의회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는 11월 정례회기를 앞두고,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기법 등을 살폈다. 또, 상임위원회 결속 등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연찬회를 주관한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연찬회를 마련했다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원 상호간 화합 단결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군산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연찬회 장소를 군산 일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공공 주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30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춘석김관영안호영김광수 국회의원,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 조성 사업을 주도하고, 투자유치관광레저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매립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연관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1500억 원(현금 500억 원, 현물 1조10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앞으로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12월 같은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장관은 새만금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은 속도전에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와 사업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팔문 사장도 새만금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사의 비전이라며, 새만금은 도전할 가치가 큰 사업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9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10월부터 추가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채용 외 잔여직원 50여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강정원 기자 문정곤 기자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전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9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과 전라북도의 과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북의 특성을 살린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정부 계획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신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광역시도에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게 된다. 공공성이 강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원의 컨설팅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농 복지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인프라 조성과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복지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복지재정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과 운영, 핵심사업을 설정해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도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복지시설에는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형 금융타운조성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모내용을 31일께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인근 부지 3만3256.8㎡(1만80여평)에 금융서비스 집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센터에는 금융센터,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시설 규모는 최소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전문회의시설과 관광숙박시설 200실 이상을 포함한다. 도는 4개월가량 공모기간을 두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모기간 동안 사업설명회와 투자유치인센티브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금융타운 조성에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지역사업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업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사업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2020년 하반기부터 준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4GW) 수준의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설치 추진안에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안에 따르면 새만금 291㎢(약 8800만 평) 부지 가운데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의 일부 38㎢(약 1171만 평)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가 건설된다. 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59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 10조원(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정부 추진안대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민영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용지산단개발과 기업유치에 투자할 것이라며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D시설, 인증기관을 유치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29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도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했다며,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던 새만금을 갑자기 신재생에너지메카로 조성하는 것은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새만금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새만금 구역중 공항 소음 등으로 다른 산업단지 유치 등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계획은 지난 5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부터 개발청과 전북도가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했다며여론수렴 등 공론화과정은 비전선포식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 등 인근 시군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연안해역의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이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심 10m~40m에 만든 인공구조물이다. 도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관리도, 연도, 방축도, 위도 4개 해역 14개단지 112ha 규모의 지역에 인공어초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1억원을 투입한다. 김대근 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어초설치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현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확대되면서 일부 SOC사업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지 해온 새만금 사업을 정부가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내부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 업체 선정 단계며, 새만금 인입철도는 올해 5월에서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인입철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유치에 활기를 불어 넣을 필수조건이어서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예타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역 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은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항만은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7.3㎞, 부지조성 118만㎡ 등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 선박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 국감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화물 부두시설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는 해수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항만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만금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일부 등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커 정작 지역에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끝)
전북도의회 이명연 도의원(전주11)이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날 공청회는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 과장이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1회용품 대신할 수 있는 다회용 컵, 머그잔, 기자재 구입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본조례안의 통과 된후 실제 예산 반영을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이사장 김동수)는 잼버리 참여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3 세계잼버리 도민서포터즈(이하 도민서포터즈)를 11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민서포터즈는 도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포터즈로 임명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에게는 사)범도민지원위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보제공, 활동 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복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mslee678@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활동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은 사)범도민지원위 사무국(453-8601)이나 전북도청 세계잼버리추진단(280-3618)에 문의하면 된다. 사)범도민지원위 김동수 이사장(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잼버리 서포터즈가 도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잼버리를 성공 개최하기 위한 도민의 열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소장 전병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어린 해삼 30만마리를 군산과 부안 등 서해안에 무상으로 방류한다. 최근 해삼어획량이 줄어 어민소득이 감소해 이를 보충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해삼은 수산기술연구소에서 5월~10월까지 사육한 해삼 종자이다. 방류한 해삼은 이동이 적어 방류해역에 대부분 정착,2년~3년 후에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권 도수산기술연구소장은 고급 해산물인 해삼 종자 방류량을 계속 확대하는 등 건강한 연안 생태계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해안에 해삼 238만6000마리를 방류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농업예산 확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비안도 도선운항관련 어업 갈등 해결에 전북도의 중재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에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자율편성 확대와 신속한 코딩교육 도입도 요구했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다. △최영규 의원(익산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받는 것이 코딩교육이다. 코딩교육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 방법이다. 정부도 코딩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선택 이수, 중학교는 필수,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총 17시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전북교육청은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만기 의원(고창2)= 전북도에서 지난 9월부터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를 만들고 사회적 보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기본 안을 마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 공감대까지 형성하려면 시일이 걸린다. 유럽연합과 스위스 일본 등 외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충남도와 강진군에서도 지원정책을 도입했더. 전북도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조동용 의원(군산3)= 지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각급 학교와 함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교육행정기관이다.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역할이 저평가 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산자율편성 폭이 미미해 지역특성에 부한하는 교육자치 관련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시책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 폭 확대가 필요하다. △김종식 의원(군산2)= 정부 예산 가운데 연평균 증가율이 저조한 분야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연평균 2%에 그치고 있다. 정부 예산 감소는 전북도의 예산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락농정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전북도는 농업예산확보와 증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와 두리도는 12년동안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소형어선을 타고 육지를 왕래해왔다. 민선 7기 출범이후 군산시와 부안군, 어업인, 비안도 주민 등이 도선운항과 어업활동 갈등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기로하면서 가력선착장과 비안도 도선 운항의 길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전북도가 나서 어업활동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병도 의원(전주3)=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에 참여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도민들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북개발공사는 자체 시행과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통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지역에 돌리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참여 등도 검토하는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의 새만금 적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매립단계에 있는 새만금의 경우 관련법의 단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형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특별한 국책사업임에도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한 규제완화 시험지구로 활용, 노동금융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새만금을 무규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시행을 위한 지정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행령의 내용을 보고,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어렵다면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만금 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연내 새만금개발청 현지 이전으로 새만금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린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별다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현안은 타 지역의 딴지 걸기까지 더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도 현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확대되는 등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 이에 본보는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풀어야 할 주요현안을 짚어본다.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관련 기업의 부도와 폐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대체할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산업구조 체질개선으로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일감부족 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와 올 5월 폐쇄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등의 문제도 안개 속이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업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전북도는 산업부와 함께 오는 11월에 있을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및 예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산업고용위기를 겪는 군산에 지원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현안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등의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지엠은 단종차량 AS부품물량확보 등을 명분으로 군산공장 일부 라인을 가동 중인데, 군산공장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빠른 시일내 공장 재활용을 위해 지엠이 매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앞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투자 확대가 이뤄지면, 현대중공업도 선박 70척 이상을 수주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2019년 재가동을 악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5월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내 조선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앞서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 재건을 위해 선박 블록 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당정의 전북홀대를 틈타 부산지역 상공업계의 발목잡기까지 벌어지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에서는 전북현안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적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정원 기자문정곤기자
폐쇄한 군산공장을 일부 재가동하고 있는 한국지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산업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의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과 연구개발법인 분리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상할 당시 안일하게 대처해 초래한 결과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4월 GM으로부터 연구법인 신설을 제안 받아 이를 알고 있었지만,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독단적인 연구개발법인 설립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넣지 않았다. 현재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강행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정부의 지원금만 받고 철수하려는 수순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은 단종차량에 대한 AS부품물량확보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명분으로 9월초부터 일부 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는 관련법과 소유권을 이용해 매각을 지연시키라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부와 산은은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매각 등 재활용방안을 넣지 않아 한국지엠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단종된 크루즈와 올란도 차량의 AS물량은 금형만 옮기면 부평창원공장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며 공장매각에 적극 나서야 하는 한국지엠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데도 정부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계약서상에 아무런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정부산은이 한국지엠과 협상할 당시 산업은행장을 만나 군산공장 매각 등 재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장이 한국지엠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군산공장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3자 매각 때 제약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자 군산공장 일부 조업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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