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④ 주민참여정책 활성화 - '매서운 시민의 눈으로' 지방분권의 지방권력화 막아야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돼 있지만 각종 입법과 재정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맥뿐인 지방자치였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 들어 지방분권개헌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의 실현이 가능해 질것이라는 지방정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분권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통제가 없으면 지방권력화 될 것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갖가지 주민 참여 정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권력화를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소환제의 강화, 시민감사관제도 상시화 등을 꼽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위는 특권이나 힘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책임을 부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 말을 뇌리에 깊이 새기고 지방분권을 고민할 시점인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2003년 광주광역시, 2004년 울산광역시에도 도입됐지만 법에 명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예산참여제라고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나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문제는 이같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마을주민들의 단순 숙원사업 형태, 지역구 정치인들의 치적용, 최근 전북지역에서 리베이트 뇌물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한계도 지적된다. 지방자치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임 등 제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었다. 최근 들어 주민소환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다. 주민(시민)감사관제도 마찬가지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 위촉직으로 시민들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는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26 21:06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지자체에 경찰권 부여, 지역 치안 담당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돼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말한다.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사회적 약자보호기초질서위반 단속교통관리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 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변화를 앞둔 경찰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로드맵 초안에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건비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22.28%로 낮은 전북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찰 업무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수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한정했다. 도내 일선 경찰서 A 경정은 수사경찰의 경우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생겨 지휘를 받고, 현재 청장이나 서장에게는 일반수사 지휘권만을 갖게 하는 등 조금 더 독립적이고,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경감급 B 간부는 수사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수사경찰도 범죄 첩보 제공에 있어 행정경찰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분리됨에 따라 경찰 내부적으로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남승현
2018.03.26 21:06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주민 통제·감시 없는 지방분권, 최대 피해자는 지역주민"

▲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 바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이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민의 통제와 감시가 없는 지방분권은 지방권력, 토호, 토착세력이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33%이상 투표시 개표하는 투표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지방선거가 50%가 되기 힘든데, 적극적인 소환반대자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며, 개헌발의안에 포함된 것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이 되도록 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연관되지 않고 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성, 민원성이 아닌 외부기관에 자문을 거치고 토론, 숙의를 거쳐 진정한 주민사업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민감사관제에 대해서는 시민 감사관제 추천권을 의회가 갖고, 단체장은 임명만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실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단체장으로 부터 감사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회의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비리 부분이며 이를 막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스스로 고민하고 행정도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26 21:06

"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확대해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헌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 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개헌안 중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며, 자치재정권 확대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문이 있다며, “대통령발의안 제121조 제2항 지방정부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현행보다 자치입법권이 확대됐지만,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를 법률위임사항으로 규정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자치조직권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도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춘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지방정부의 ‘기본적’ 혹은 ‘주요 사항’을 법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향후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돼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03.25 21:26

전주발전 이끌 정부공모사업 상시 발굴

전주시가 전주발전을 이끌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체계를 상시화 한다. 전주시는 국가예산 확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등의 정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부처와 정치권 등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동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 부서와 출연기관, 정책연구소 등 관계전문가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적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역현안 해결과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발굴한 공모사업에 대해선 사업설명회와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대한 대비도 이뤄진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245억원(1차년 국비확보액)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월 현재까지 53개 사업 1차년도 국비 200억원(국비총액 46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전통문화융복합자원발굴사업 등 10건(국비총액 19억)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다음달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다양한 국가공모사업의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국비확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21 21:04

전주 한옥마을 생활용수 '쌍샘', 문화광장 조성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였던 ‘쌍샘’복원공사를 시작한다. 과거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우물을 복원해 시민과 관광객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21일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아래 쌍샘(쌍시암)을 복원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벽화마을로 알려진 자만마을에서 전주향교 방향으로 위치했다고 알려진 쌍샘(쌍시암)은 윗샘과 아랫샘이 나란히 있다 해서 쌍샘이라고 불렸다. 시는 이달부터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쌍샘 복원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2년까지 추정사업비 약 17억원이 투자돼 주민들의 기억이 담긴 쌍샘을 복원하고 주변에는 소규모 공연을 위한 광장도 조성한다. 시는 쌍샘 복원, 광장 조성사업과 함께 스토리텔링 개발 등 관광과 접목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쌍샘이 복원되면 우물을 통해 만남과 소통이 이뤄졌던 옛 생활풍습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쌍샘이 한옥마을의 새로운 역사 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한옥마을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었던 쌍샘우물을 한옥마을의 새로운 역사·전통문화자원으로 복원해 옛 생활풍습을 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21 21:04

"한푼이라도 아끼자"…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인기'

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자동차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까지 신청이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식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 정도며, 이중 신청률이 2:1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접수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366대를 선정하는데 728대의 신청이 접수됐다. 일반 화물차와 승용차의 경우 폐차 지원액은 165만원이 상한이고, 연식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감소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중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승용차와 승합차 276대, 1톤이상 화물 87대, 건설기계 3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도 접수가 지난 12일자로 마무리 된 가운데, 60대를 선정하는데 84대의 신청이 접수됐다. 연중으로 실시하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의 경우 인기차종이 발매되는 4월 이전인데도 39대의 보조금 지원 신청이 이뤄졌다. 올해 시는 70대의 전기차 구매 지원을 계획 중이다. 이미 지원 접수가 마감됐는데도 이같은 폐차지원이나 구매지원을 문의하는 전화도 수시로 걸려오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접수도 이뤄진다. 이 구매 지원은 대당 절반에 육박하는 23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으로 다른 지원보다 신청자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들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시민들의 혜택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21 21:04

자치분권위 새 출발 정부서울청사서 현판식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총괄기구로 지난 2월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변경이 이뤄졌다. 이에따라 정순관 위원장과 김순은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자치분권 추진의지를 다졌다. 분권자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8.03.20 21:16

전북도, 실·국장급 인사 단행

▲ 김양원 실장·곽승기 국장전북도는 21일자로 실장급(2급 이사관), 국장급(3급 부이사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현웅 전 도민안전실장이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이 도민안전실장 직무대리로, 곽승기 예산과장이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로 각각 직위 승진했다. 김 도민안전실장 직무대리는 부안 출신으로, 전주영생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공직에 입문해 도 투자유치국장·대외협력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시 부시장, 도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곽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는 임실 출신으로, 전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0년 공직에 들어와 도 예산담당·투자유치사무소장, 순창군 부군수, 도 예산과장 등을 지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3.20 21:16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 부결후 파산 신청…회원들 강력 반발

익산 웅포골프장에 대한 회생안이 부결된 이후 파산이 신청되면서 회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웅포골프장 회원들은 20일부터 전주지법 앞에서 ‘(법원의) 직권파산 절대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웅포골프장은 회원제를 웅포관광개발이, 대중제는 베어포트리조트가 운영해 왔지만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베어포트리조트가 소유하고 있다. 부도난 웅포골프장을 매입한 베어포트측은 회생신청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한편 회원들에겐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의 회생을 신청했지만 회원들의 반대로 최근 부결됐다. 회원들은 “베어포트측이 회생에 실패하자 파산을 통해 회원권을 말소 시키려는 수작을 또다시 부리고 있다”며 “재판부는 소중한 재산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파산에 절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릴레이 시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8.03.20 21:15

전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55명에 학습지 지원

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기회가 부족한 아동에게 학습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전주지역 학습지 업체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달부터 드림스타트 아동 중 학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 55명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희망꿈터 학습지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신청아동 1인당 1과목의 학습지를 지원한다. 월 1만원의 자비 부담이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20 21:15

전주시, 3억 8000만원 들여 경로당 개선

전주시는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총 3억8000만원을 투입, ‘2018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계획을 수립, 사업 지원대상과 범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각 경로당별로 3년 주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보강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장비와 노래방기기, 안마의자, 세탁기, 야외운동기구, 천막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재난과 안전 문제와 직결된 긴급사항은 지원주기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 제공 및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9 21:16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맛, 영국도 '엄지 척'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가 영국 유력언론인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더 가디언’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한 ‘A foodie tour of South Korea(대한민국 음식기행)’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주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비빔밥의 본고장 △한국에서 음식으로 대적할 곳이 없는 도시 등으로 소개했다. ‘더 가디언’은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 타임즈’와 함께 영국의 3대 신문사로 꼽히는 언론이다. 더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한국 음식은 동아시아 최고의 음식”이라고 극찬한 후, “중국 음식보다 덜 기름지고 건강하며, 일식보다 자극적이고, 색깔 있고 씹는 맛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로 ‘슬로푸드’ 요리법으로 유명하다”며 “건조시키고 절이고 김치, 장류를 발효시켜 정교한 질감과 맛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주는 대한민국 음식의 수도”라며 “전주의 음식 라이벌이라고는 대적할 곳이 없으며, 한국전쟁 전으로 거슬러 평양 정도”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또 전주 콩나물국밥을 숙취해소의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면서 “ ‘하루를 잘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음식(콩나물국밥)에 대한 만족감을 설명하기는 버겁다”고 극찬했다. 또 전주를 ‘비빔밥의 본고장’이라고 소개한 뒤 “서양에서 소울푸드 중 하나가 아이스크림이라면, 한국의 소울푸드는 바로 밥을 비벼먹는 것”이라는 재미있는 설명도 곁들였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9 21:16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에게 듣는 지방분권] "균형발전·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달성, 분권에 답 있어

▲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북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분권 철학과 청와대의 개헌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지방자치인재개발원청와대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헌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중앙에 편중됐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북은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분권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낙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적지않다. 본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59)을 만나 입법과 재정분권을 포함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지방분권의 현실과 대안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자방분권 특강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찾아오셨는데 이번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나요. “지방으로 권력이양이 진행될수록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번 강의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과 지방자치의 역사를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향후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나의 삶, 우리, 우리 마을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다양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권력의 중앙쏠림 현상은 오히려 과거보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을 역임하셨던 비서관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직선제 방식으로 바뀐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관선 단체장을 임명하던 당시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이 ‘망할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년 지방자치제도를 돌아보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며 지역사회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 주민과 자치단체의 소통이 강화되고 주민 참여는 훨씬 더 활성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중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행정과 재정이 중앙집권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를 비롯한 일자리, 문화,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추진돼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며 국정철학입니다.” -개인적인 지방분권 철학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방향에 대해 들려주시죠.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최근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께 보고되면서 더욱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인 만큼 변화한 시대상을 잘 담아내는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기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분권도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분권’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권재민을 이룰 수 있는 ‘분권’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청와대는 ‘진정한 국민주권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외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 모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젠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사회서비스 전 분야가 지방에서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권 개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분권 개헌은 청와대 핵심공약이며 반드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분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많은 폐단을 불러왔습니다. 집중된 권력과 부는 결과적으로 국민 참여를 제한시켰고, 소통도 힘들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팽창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 중앙집권체제가 한계를 보인 것이라 봅니다. 지방의 권력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주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주권자들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활동들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으로 진정한 주권재민을 이뤄야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의 경우 섣부른 분권이 추진되면 경제적으로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결책이 있는지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정자율성도 하락했죠. 재정적인 측면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집권적 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분권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립을 재정립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책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전국 지자체 중 경제상황이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권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소외된 지방을 중앙이 지원함은 물론 독일과 같은 분권 선진국처럼 헌법조항에 헌법에 지자체 간 연대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독일의 공식 국가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입니다. 연방공화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현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처럼 지방분권 체제에서 재정수입이 많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전북처럼 타 지역보다 재정·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면 세부적인 법률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개헌방향은 향후 법률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분권은 분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분권은 수단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균형발전입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발전에도 오랜 기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경제 불균형 현상이 고착됐기 때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분권 개헌이라고 믿고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은 - 서천군수 3선 역임 지방자치 현장전문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핵심참모로 꼽히는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향인 서천에서 3선 군수를 지낸 지방자치 현장전문가다.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주창하던 그는 전국 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자치분권비서관에 임명됐다. 군수시절부터 지역 특산품이기도 한 한산모시를 애용해 이름보다 별명인 Mr 한산모시로 유명하다. 나소열 비서관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왔지만,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8.03.19 21:16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시행자 모집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60일간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공급·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오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전주시 주거복지과로 제안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8 20:20

군산시,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군산시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군산시 고용위기 지역 심의를 상정하고 고용현황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의상정된 것으로, 시는 지정신청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조사단은 현장을 실사하고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자치·의회
문정곤
2018.03.18 20:20

38년된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전주 덕진공원 연못 내 노후된 연화교가 다음 달 철거된 뒤 새로 놓아진다. 덕진공원 연화교는 지난 38년 동안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널리 사랑받았지만,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전주시는 4월부터 덕진연못 내 연화교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재가설되는 연화교는 덕진공원을 상징하는 연꽃문양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형태로 놓아질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재가설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덕진공원이 한층 더 안전한 관광지로 탈바꿈되고, 연간 1100만명 이상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함께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화교는 덕진연못을 가로지르는 교량(길이 260m, 폭1.2m, 높이 16m)으로, 그간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만개한 연꽃과 연잎 사이를 걸으며 연꽃 체험 등을 하면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개설된 지 38년이 지나면서 노후돼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명, 철거가 불가피했다. 이에 시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해부터 논의한 결과 기존 연화교를 철거하는 대신 시민들이 소중한 추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량을 재가설키로 최종 결정했다. 연화교 재가설과 함께 △천년카페 정자(3동) 신축 △삼태극 은하수길 조성 △연못 주변에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연화교가 재가설되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덕진공원으로 이어져 명실공히 전라북도의 대표관광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8 20:20

이상현 남원시장 예비후보 "아동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남원 지역 아동 응급진료를 24시간 내내 가능하도록 남원의료원의 진료시스템을 변경,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18일 “남원의료원에서 아동 응급진료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안정성 있는 진료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는 지역 학부모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야간 아동 응급시스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원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임에도 응급실 야간 아동 진료와 입원이 어려워 전주 전북대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며 “아동 환자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환자 24시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남원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이 아플 때 편안하게 근거리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도 병행돼야 한다”며 “과학과 생태, 놀이를 연계시켜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아동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인프라가 부족한 남원을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하고 창의적인 ‘바로미터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신기철
2018.03.18 18:42

전주시 "4년전보다 국가예산 안 줄었다"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전주시의 국가예산이 4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주시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국가예산이 늘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SNS를 통한 이 예비후보의 주장에 공식 대응하고 나선데 대해 시 관계자는 “잘못된 내용이 SNS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15일 브리핑을 열어 “일각에서 2014년 시의 국가예산이 7888억원에서 2018년 5691억원으로 줄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시 혁신도시 조성 등 국가주도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4년 동안 예산이 3000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2014년 국가예산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4788억원, 만성지구 도시개발 840억원 등이 포함돼 발표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국가예산은 2260억원 이었다는 것이다. 시는 이어 “다른 일부 지자체들은 국가예산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비보조금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시는 올해 발표한 국가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런 예산들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전주시 국가예산은 1조 701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국가예산이 4년 전보다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5 21:07

전주한지 우수성 세계에 알린다

전주한지가 국립전주박물관의 문화재 복원에도 쓰인다. 전주시는 15일 김승수 시장과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한지의 계승·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향후 전주 전통한지의 보존과 계승,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먼저 국립전주박물관은 협약에 따라 문화재 보수용(수복용) 한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전주시에 제공하는 한편 한지 산업화를 위해 전주한지를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내·외 박물관에서 전주 전통한지를 문화재 복원 등 수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한지산업센터의 장비와 전문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보존용 한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진행하는 등 가장 적합한 한지가 문화재 보수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전북지역 4대 종단과 전주한지로 중요한 문서를 복원하고 임명장과 표창장, 세례증·법위증·탑본체험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키로 하는 전주한지 산업화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과 함께 △교황청 기록물 전주한지 복본 △루브르 박물관 소장문화재의 복원에 전주한지 활용 △유네스코 한지노트 전달 등의 성과도 거뒀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지 생산이 지속가능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과 이러한 훌륭한 자산이 전주라는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립전주박물관이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요처를 확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5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