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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분권논의의 시계추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쟁점은 분권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균형발전 보다 분권방식 자체에 방점이 찍힌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균형발전 담론이 빠진 분권추진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은 오히려 광역시 집중화와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시절 소외돼 재정자립도와 대기업이 부족한 전북은 타 지자체와 공정한 경쟁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분권 논의에서 전북지역 경제 발전을 꼭 포함시켜야 될 내용을 짚어본다. △지역균형 안전장치 없는 분권논의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21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여야 의석구조 상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293명) 3분의 2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116명)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문위 개헌안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사항은 법률에 위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분권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일부지역에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분권 그 자체에만 논의가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은 지방, 돈은 중앙이 쥐는 문제 해결해야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하청 구조를 떠올리게 만든다. 일은 지방이 하고 돈과 결정권한은 철저하게 중앙기관이 통제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지역 경제기관은 중앙기관의 명령을 수행할 뿐 자체적인 결정권한이나 예산집행은 꿈도 꿀 수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기관마저 상위부처가 예산과 평가권한 등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상생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에 제공하는 정보마저도 상위부처를 통과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농촌진흥청과 같은 외청급 이상 기관은 그래도 많은 독립성이 부여돼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을 수립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나머지 원급 기관은 상위기관의 결제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안전장치 마련 없는 분권, 지역 불균형 심화 정부와 광역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로드맵대로 간다면 오히려 지역균형이 아닌 지역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전무한 전북은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적인 지원과 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분권개헌은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돼 오히려 갈등만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를 각각 100%, 300%, 50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분권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헌법에 지자체 간 연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위 부자주(州)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책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지방분권 체제에서 재정수입이 많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 공공기관 독립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를 천명하며,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과 제대로 된 지방분권 토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실망감은 더하고 있다. 균형 잡힌 대한민국은 커녕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마저 저버린 것이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각 지역 혁신도시 등에 분산배치시키는 것은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지역에 가장 빠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거론되는 이유다. △지역 간 갈등 줄이는 지역특화경제 산업 각 지역 강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주도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법안 구상과 통과도 지역분권 시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산업별로 지역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방에겐 하나의 해법으로 인식됐으나. 국정농단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에 맞춰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분권을 위한 법안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 조언 "중앙지방의 협력상생전략 필요" 32년 간 전북대에 몸담으며 더 나은 지방자치분권을 모색해온 신기현 교수는 지금의 지역균형발전 담론이 사라진 단순한 지방분권 논의는 공허한 것이라며 어떻게 중앙권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시켜 다시 각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분권이 섣불리 추진될 경우 분권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학박사인 김경수 전북대 석좌교수(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는 공직시절 지역경제정책관과 균형발전정책담당관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지방분권시대에 전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자칫 경제균형과 안전장치가 부족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과 지원, 협력과 상생의 자치 실현, 지방정부 구조 및 기능 정상화 등을 통해 자치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전북에 가장 특화 된 농생명은 물론 향후 경제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빠르게 파악해 폭 넓은 경제 플랫폼을 갖추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현 전 전북도의장이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의장은 1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도의원 사퇴서를 제출, 15일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면서 “익산다운 시민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익산은 먹고 살 도시기반이 없고 도농통합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존중과 공존의 시민정신을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자원에서 익산의 성장 동력을 찾아 침체된 익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정당과 지방정치 활동을 통해 익산시 사업을 지켜보며 예산지원 역할도 해왔다”며 “익산을 폭넓게 보고 시정도 구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만큼 준비된 익산시장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GM군산공장 등 도내 여러 현황이 발생했고, 도의회 내부적으론 재량사업비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도의장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기위해 지역 활동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직무에 충실해 왔다”고 늦어진 출마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곳곳을 누비면서 지지율을 끌어 올리겠다. 익산을 익산다운 시민중심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이라는 두 단어를 반드시 안겨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민국 영화 1번지로 자리잡은 전주시가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나선다. 전주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영화영상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주 영화영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외에 나머지 3개 사업은 △케이터링 전문인력사업 △직능단체기업 찾아가는 채용연계 프로젝트 △전주산업단지 소재기업 기숙사 입차료 지원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주력산업에 대응한 고용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영화영상산업과 식품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된 인력이 우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중소기업 기 살리기와 인력양성교육, 다양한 채용연계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영화영상산업과 관광, 한지·한식·한옥 등 전주의 찬란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개회한 진안군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정옥주(군의회부의장) 의원과 배성기(운영행정위원장) 의원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정옥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안군의 노인인구 비율과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짚어내며 해마다 노인의 복지수요가 증가하지만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진안군에서 2개소만 운영되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노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이 더욱 필요한 만큼 시설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로 5분 발언을 실시한 배성기 의원(운영행정위원장)은 ‘지적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불일치 토지 정리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공공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국·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의 현황만을 참고하여 토지를 거래한 귀촌인들과 마을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지적불일치 토지가 정리돼야 한다” 언급했다.
전북 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의 지역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잠재력 있는 서해안권의 지역자원 활용한 기반시설 및 연계협력 중점사업 발굴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13일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토연구원, 전북연구원,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서해안권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업 발굴을 위한 과업 방향과 추진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인돌(선사시대)과 벽골제·금산사(백제시대), 고창읍성(조선시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근대시대) 등을 연계한 ‘역사 문화길’ 조성 △지역사찰을 연계한 ‘산사 순례길’과 채만식 문학관 등을 활용한 ‘문학 예술길’ 발굴 검토 △군산IC~비응항~고군산군도~변산해수욕장~부창대교(계획)~구시포해수욕장~고창IC로 이어지는 ‘서해안 명품 해넘이 길’ 조성 등이 논의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와 국토교통부는 전북지역 해안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연계협력 중점사업을 발굴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해안권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 복분자, 장수군의 오미자 같은 지역 향토자원을 1·2·3차 산업과 연계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전북도는 농촌 향토자원과 산업을 연계하는 ‘201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자를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시·군 혹은 농업인 조직, 향토기업 등이 구성한 법인(사업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시·군에서 취합한 신청서를 심사한 뒤 우수한 법인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은 4년 간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향토자원을 1·2·3차 산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3일 서남대학교 폐교로 침체된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전북 동부권 최초의 일반산업단지인 사매일반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사매일반산단이 조기 완공되면 입주예정기업의 조기 정착을 통해 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건립(15억원), 고창~내장IC 지방도 확포장(10억원), 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25억원), 2018 전국체전경기장 진출입로 확포장(10억원),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10억원) 등 특교세 8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덕진구의 시의원 수가 14명에서 3명이나 줄고 완산구보다 8명이나 차이가 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 시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확정한 획정안에 따르면 전주시의원의 구별 정수는 완산 19명, 덕진 11명으로 결정됐다. 현재 완산 16명, 덕진 14명이었던 구별 의원정수에 비해 완산은 3명이 늘어난 반면, 덕진은 3명이 줄어든 것이다. 현행 전주시 13개 시의원 선거구를 11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는 전주-나(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선거구만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안을 놓고 전주시 덕진구 의원들은 인구수와 행정동수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덕진구 A의원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행정동수와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불합리안 정수 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북동과 인후 12동, 금암12동 등 5개 동이 전주-차선거구로 묶어지는 것에 대해 B의원은 5개 동을 묶었는데도 3명의 의원만 배정했다며 향후 해당 지역 선거운동과 당선후 지역구 활동에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C의원은 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갑과 을(완산구), 병(덕진구)으로 나눴을 때 인구수가 갑은 18만, 을은 22만, 병이 26만으로 4만명 씩 차이가 난다며 최소한 전주시 의원수는 8, 10, 12명 씩 배정해야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획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3명 늘어난 완산구 의원들은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당연한 조정안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완산구 D의원은 그동안 덕진구의 의원수가 많았다며 혁신동이 덕진구로 편입되고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주민들이 늘어나 차기에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가 1100만명을 넘어섰다. 2년 연속 1000만명을 넘은 사상 최고치다. 전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옥마을에서 사용된 이동통신 기록과 카드 이용 데이터 등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 통계를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3만402명, 1109만7033명을 기록, 2년 연속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정부전북도와 공동으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던 업체가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주시의 의뢰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1년 전인 지난 2016년 1064만8077명과 비교하면 44만8956명 늘어났다. 또 지난 2015년 945만8546명과 비교하면 2년 새 163만8487명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전체 국내 관광객(1098만5095명)의 20.79%인 227만3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11만5920명(19.26%), 20대 196만3601명(17.88% ), 50대 187만8948명(17.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방문인구가 연간 약 361만5858명으로 전체의 32.91%를 차지했고 도내 시군 관광객은 359만3188명이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방문객 수가 적었던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경상권에서 온 관광객 수는 전체의 13.68%인 150만2261명으로 1년 전 107만668명보다 약 43만명 늘어났다. 방문시기별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FIFA U-20월드컵 등 많은 축제가 열린 5월이 117만4621명으로 가장 많았고, 4월 102만7120명, 10월 102만3018명, 3월 98만7294명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속가능한 명품한옥마을 조성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는 홀대받고 사라진 문화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 전주다움으로 많은 도시들이 부러워하고 오고 싶은 도시로 자리잡았으며 그 중심에 해마다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이 있다며 전주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복원 중인 전라감영에서 부터 완산교까지 500m구간 도로가 ‘전통문화거리’로 새로 꾸며진다. 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완산교까지 이끌어 최근 관광객이 몰리면서 뜨고 있는 다가동과 고사동 일대 전주 ‘객리단길’처럼 구도심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복원재창조 공사가 추진 중인 전라감영부터 완산교까지 500m 구간을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고, 보행로 개설과 전기 지중화, 오수관로 매설 등을 실시하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쇠퇴한 전주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이 사업은 국비 91억원 등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하는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주변 전통식당과 고미술, 한방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이 구간의 보행로를 보행자가 장애의 유무·연령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일 오후 전주시보건소 3층 교육장에서 인근 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과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라감영 인근이 풍남문~전라감영 풍패지관으로 이어지는 보행자중심 역사 문화의 거리인 전라감영 테마거리와 함께 전통과 역사관광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전주 구도심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전주에서 첫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도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 축하금이 지급된다. 전주시의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가 개정을 추진한 조례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첫 아이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출산 축하금 1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축하금 형태는 물품과 상품권, 현금 등 3가지 가운데 하나가 오는 5월 쯤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그동안 둘째에게만 지급되던 출산 축하금 30만원은 둘째 이후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된다. 전주시가 축하금 외에 1년간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 10만원을 포함하면 총 150만원을 받는 셈인데, 둘째 이후 아이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전주시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둘째에게만 출산 축하금을 일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제한 없이 지원된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서 임산부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했다.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정초기여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저출생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검토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심의 외로운 섬, 전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등으로 불려온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지가 생겼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돼야 한다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기 때문이다. 김 시장이 이 같은 공식적인 입장은 처음이다. 김승수 시장은 8일 오전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향은 먼저 전북도와의 협의와 방직 이전 및 근로자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이 구체화 될 경우 각계 각층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방직 부지활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답변은 이날 이미숙 시의원(효자34동)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재정이 부담된다면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이익금을 공공기여 형태로 건립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시정질문에 따른 것이었다. 전주시는 그동안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활용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신시가지 인구수가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택지 개발은 힘들다는 내부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원하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김 시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시민들이 원한다면 아파트단지나 주상복합건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입장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시장은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 등의 대체시설은 시의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며, 대한방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편 1975년 8월부터 가동 중인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총 21만6000㎡ 규모로, 최근 (주)자광이 1980억원에 매입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외버스 부당운임 사건에 대한 전북도의 버스행정을 꼬집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시외버스의 부당운임 사건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없는 전북도의 버스행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북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전북도는 반 년 넘게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와 지원기준 관련 자료 공개 △2017년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경위 공개 △불공정 불투명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중단 △시외버스 업체의 부당운임 환수 등을 촉구했다.
6·13 익산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현욱 교수(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장)가 오는 10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정 교수는 40여년 가까이 리더십을 연구하고 가르친 결과를 ‘전환시대의 리더와 리더십’으로 묶었다. 정 교수는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사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 될 사회의 리더십을, 사람과 사물의 결합,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 설파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7일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한 목소리로 호응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중앙의 획일화된 법과 제도로는 더이상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30년만에 개헌논의를 수렴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 자치를 견인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87년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어 한계에 달했다”며 “새로 만들 헌법에는 당연히 지방분권의 의미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에 집중됐던 정부의 과부하를 덜어주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줌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지만 한국당이 개헌시기를 계속 연기해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국가의 규범으로 선언돼야 할 새로운 가치를 담은 의제가 헌법에 담기지 않으면 그 국가는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면서 분권개헌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아닌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이고 합리적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이번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핵심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차 개헌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원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평당은 중앙과 지방이 세원을 공유·분배하는 공동세를 신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치르며 책의 도시로 거듭난 전주시가 매년 독서대전을 열기로 했다. 전주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지역 도서관 관계자, 독서·출판·서점 관계자, 문화계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주 독서대전 추진협의체’발족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추진협의체는 박순종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주교육지원청, 전주문화재단, 전북문인협회, 전북작가회의, 전주독서동아리연합회, 사단법인 푸른문화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전주시 연중 독서문화진흥 사업 △9월 독서의 달에 개최 예정인 ‘2018 전주 독서대전’의 기본방향 △독서생태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전주시 대표 관광명소인 덕진공원에서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7일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덕진공원 일대에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덕진공원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이 사업은 덕진공원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품질 좋은 관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정보화기기를 통해 관광정보를 얻는 개별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와이파이존 구축과 함께 덕진공원과 임실 치즈테마파크, 김제 벽골제, 고창 읍성 등 전북지역의 주요 관광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앱도 개발됐다. 스마트관광앱은 관광객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안내와 GPS 위치 기반 서비스, 포토존 촬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년 동안 정권마다 지방분권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특별법에서 정한 지방분권과제를 이행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이 법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지방분군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발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또 어떤 중앙정부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진국 헌법을 보면 중앙과 지방 정부간 관계가 핵심적 사항으로 구체적 실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상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지방분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헌법의 교훈과 오랜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헌법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로인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개헌안의 기본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주민은 그 지방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가진다 △입법을 할때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 원칙에 따른다 △중앙정부는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집행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법률로 정한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갑)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이며, 이번 개헌에서 지방재정 지역격차 해소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강화 문제도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견해 차이가 가장 적은 분야가 지방분권 분야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면 새로운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전북일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유력 신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등 소속 8개 신문사 발행인은 물론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가늠케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고, 당내 사정으로 불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분권과 상생을 약속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개헌 등 법적인 조치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각 당을 대표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소속 정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지방분권은 역사적으로 한계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300년 정도 중앙집권적 나라로 존재했고 지방자치가 태생부터 어려웠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는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틀을 깰 필요가 있다. 법률이나 조례 수준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틀을 바꾸는 분권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그에 따른 것을 법률에 규정하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재정을 배분하면서 중앙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치입법권 역시 법률이 없으면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지자체 사무범위 확대도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이 많이 되지 못했는데, 이를 촉진시켜야 한다. 과세 자주권 문제 역시 중요하다. 행안부가 갖고 있는 교부세는 너무 많은 틀과 꼬리표가 있어 지자체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각 지방 사이의 재정 문제를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지방분권 문제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다. 분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 패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지역 갈등은 지역 전쟁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정된 권력과 돈을 배분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내게 올 것이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하면 국민 누구도 승복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 큰 틀에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갈등하고 지방은 피폐화된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데 이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행정부 조치로 할 수 있으면 개헌할 필요 없다.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으면 개헌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분권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지방교부세율을 고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인사권도 지자체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문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가운데 지방자치권 보장, 자주행정권 등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헌법에 어느 정도까지 담아야 할지에 대해 각 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하향식 정책공급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방이 꿈을 꾸고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지역개발 공약으로 지방의 표를 얻는 현재의 선거방식이 유지되면 진정한 자치분권은 어렵다. 부산만 해도 세계 5대 항만에 드는 해양도시지만 스스로 항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진다. 추상적으로 모두 법률에 위임하면 안 된다.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독점을 극복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용부담 의무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분권은 허울뿐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복지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과 관련된 예산 106조 원 가운데 지방부담이 26조 원이다.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지방 의회 문제도 중요하다. 지방의 경우 지방정부 수장이 절대적인 권한 갖고 있다. 지방의회는 상당부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역시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데 특정 지역에서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회 다수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의회가 지방정부 수장에 대한 견제권을 갖지 못한다. 국회 양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비용이 들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지방의 역할을 높일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입법권자가 아닌 수혜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 개헌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 문제를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풀어가야 한다. 자치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잘 된 것이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는 정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분권도 퇴색되고 개헌도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들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인 기본권 보장에 관심이 높고 지방자치분권에는 관심이 낮다. 비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제왕적 지자체장을 만들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한다. 이런 인식을 깨지 않고 지방자치분권은 성공할 수 없다.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 대규모 해제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다른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 않다. 이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부지의 난개발과 나아가 개인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도내 각 지자체와 주용기 전북대 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몰제에 의해 공원 등 도시계획부지 지정이 해제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무분별한 개발로 도심 녹지공간과 생활환경 훼손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도시계획부지는 크게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구분되는 데, 현재 지정만 되고 집행되지 않은 부지의 90%이상이 공원이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특히 공원내 산림이 산소를 공급하며 습도를 조절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지정돼 왔다. 그러나 공원부지 지정이 그동안 과도했다는 것이 문제다. 처음에는 공공용지, 공원으로 활용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환경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지정했지만 제한없이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 것이다. 이들 부지에 대해 총괄 정책을 마련했어야 할 전북도는 각 시·군이 담당하는 일이라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해제예정부지가 11㎢에 달하는 전주시는 부지 매입 예산으로 지난해 70억원을 집행했지만 올해는 10억원의 예산만 세웠다. 전주시의 경우 일몰제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만 1조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집행 부지가 5.3㎢인 군산시는 매입비로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주 연구원은 이 같은 전북지역의 도시계획 공원부지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적극 수립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적극 확보 △개인 사유지와 급·난개발 지역 우선 매입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소유자의 공공용지 기증 추진 △일반인 대상 모금운동, 도시공원 사유지 한평 사기 운동 진행 △대상 부지 주변 도시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우선 시행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는 2020년이라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정만 해놓은 채 대책은 등한시 한 행정이 초래한 것”이라며 “부서이동이 잦은 공직사회에서 ‘다음 책임자가 대책을 마련하겠지’,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무사안일의 태도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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