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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임실-순창 지역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이 구축된다. 전북도는 국토부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모사업에 임실-순창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돼 내년 사업으로 국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인접지역 간 버스운행정보를 광역적자동적으로 생성관리할 수 있는 광역버스 정보 연계체계로, 시민에게 버스노선 및 운행정보, 도착 예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는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임실-순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시작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임실-순창의 총 38대의 버스와 160여개의 노선이 적용대상이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시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도별 평가에서는 전북도가 최우수 자치단체, 시험소별 평가에서는 전북 축산위생연구소가 최우수 시험소로 선정돼 각각 포상금 16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 도내 시군 자체 평가에서는 최우수 익산시, 우수 정읍시, 장려 부안군 등으로 나타났다.농림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7개 분야 4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뒤, 최우수우수장려 기관을 선정했다.전북도는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와 역학 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 방역을 진행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는 18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행자위>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전북연구원,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김연근 의원(익산4)=전북도 감사규칙에는 특별감사가 없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종합감상 준하는 마구잡이 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는 그 취지에 맞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실시해야 하며 조속히 그 실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종철 의원(전주7)=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중인데,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 △송성환 의원(전주3)=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이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 △송지용 의원(완주1)=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관실이 사후 모니터링을 해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범죄사실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산경위>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최진호 의원(전주6)= 장비활용률이 지난해 40%에서 49%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연중 6개월 정도는 놀고 있는 실정이다. 가동률이 장비마다 편차가 심하고, 장비 활용수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 아닌가. △김대중 의원(익산1)= 진흥원에 입주한 A업체는 임대료를 14개월 이상 체납해 체납액이 보증금의 7배를 훨씬 넘는 4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입대료 체납, 매출액 및 생산품 파악이 어려운 실체도 불확실한 기업이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업체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달라. △이학수 의원(정읍2)= 올해 향토기능성식품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4개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자체적인 연구인력이 있는데 외부 용역울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이들 용역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호근 의원(고창1)=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생진원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에 참여한 것이 타당한가? 직원의 2/3 가까운 인원이 받는 포상이 과연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인가. △양용호 의원(군산2)= C등급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타 출연기관에 비해 과도한 지급이 아닌가.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많은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이름은 연구원인데 본연의 R&D기능은 뒷전이다. △강병진 의원(김제2)=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과제 등을 꾸준히 발굴하고 용역울 수주하여 도내 연구기관에 그치지 말고 더욱 넓은 안목으로 나가야 한다.<문건위>문건위(위원장 이성일)는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전북은 7개의 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와 감염병 분야가 취약한 편이다. 이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므로 관련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재만 의원(군산1)= 군산시는 대규모 산단이 밀집돼 있는데도, 화생방장비 중 방독면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가 전혀 없다. 군산시가 잠재적인 사고위험 저감과 시민안전 대책 마련에 뒷짐인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장학수 의원(정읍1)= 전북도가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이 일부 시군에만 치우쳐 있다. 그나마 대부분은 도상훈련이고 현장 훈련은 매우 적다. △백경태 의원(무주)= 재난상황실은 2인 1조로 3교대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상황실 근무원칙에 위배된다. △한완수 의원(임실)=가뭄대비 지하수 관정 개발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물환경관리부서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때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임차비용이 총 소요액의 70%이하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또 시중금리는 2~3% 수준인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율이 연리 3~5%는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5조 2568억 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올 애초예산 5조 1367억 원 보다 120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조4711억 원, 특별회계는 7857억 원이다.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늘어난 반면 국고보조 및 교부세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보다 1.2%p 상승한 18.6%로 올라섰다.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재정여건은 어려워진 반면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삼락농정에는 총 138건에 1678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142억)과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36억),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농가부담금(120억),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대(26억3000만), 한국형 유용균주산업화 기반구축(31억5000만) 등이 주요 사업으로 반영됐다.토탈관광에는 올해(2038억) 보다 127억 원 증액된 2165억 원이 반영돼 전북문화관광재단운영(21억), 전주덕진예술회관 증축(32억),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45억), 고도보전지구내 환경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28억) 등이 추진된다. 또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연구지원(3억2000만), 전북역사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1억),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에는 14개 시군당 10억 원씩 140억 원이 반영됐다.탄소산업은 97억 원으로 올해 보다 75억 원이 증액됐다. 탄소특화전용펀드지원(30억),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19억), 탄소융복합제품 확대(4억),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30억), 탄소거리(Carbon Street)조성사업(5억) 등이 추진된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조 5484억 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3%로 가장 높았다.교육분야에서는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으로 777억 원이 편성됐다. 도 교육청이 도청으로 전출할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나, 누리과정 예산이 법정의무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이 취소될 전망이다. 다만 거주 장애인 129명 가운데 탈시설을 제외한 전원 희망자 81명을 위한 거주 시설 확보 등 보호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전북도는 17일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까지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임원진 해임 명령을 6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자림복지재단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자림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도 판단했다.앞서 도는 지난 4월20일 자림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등 전 임원진 해임 명령 행정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자림복지재단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전주시는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129명 중 자립 희망자 48명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시군 장애인 시설에 배치할 방침이지만, 거주 시설 및 입소 가능 인원을 파악한 결과 현재는 최대 16개 42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건설 관련 행정이 기준과 원칙이 없거나 안일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17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위원장 이성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일 의원(순창)은 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군사업과 도 직접사업을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없이 선정한데다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경제성검토(VE)를 단 한 건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도 전북의 아파트 분양가가 광주대전시보다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 안일한 대응이 서민과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아갔다고 추궁했다.도가 최영일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800억 원을 들어 9개 지방하천을 전북도 직접사업으로 정비하면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근거자료 등이 없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천 정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군이 아닌 전북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시군은 재정적으로 그만큼 도움을 받게 된다. 개소당 사업예산은 적게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430억 원에 이른다.최영일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엄청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 없이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군의 면적과 인구, 재정자립도, 하천장비율, 수해발생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목이나 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에서도 도는 지난 5년간 설계경제성검토(VE)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영일 의원은 일선 시군은 지난 5년간 설계경제성검토를 통해 9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같은 기간 전북도는 무려 56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을 하면서도 설계경제성검토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서 한완수 의원(임실)은 도내 노인인구와 노인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들고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19곳에 불과하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17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환복위〉환복위(위원장 강영수)는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영수 의원(전주4)= 공영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도 주1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 △최훈열 의원(부안1)=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경매전에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김영배 의원(익산2)= 중앙의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해 도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 미세먼지 경보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상현 의원(남원1)= 일부 결원도 심하고 직렬과 직급이 부합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시정해야 한다. △정호윤 의원(전주1)= 유해물질 검정사업의 사업계획이 사전 설명도 없이 변한 것은 졸속 추진때문 아니냐.△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공보실이 타 시도의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를 벤치마킹하라.〈산경위〉산경위(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최진호 의원(전주6)=전북도가 2012년에 이미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도 특구지정은 올들어서야 추진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제주도와 경기도, 경북도는 이미 말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양용호 의원(군산2)=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올 예산 17억원 중 7억원 가량이 시설비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라진다. 매년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학수 의원(정읍2)= 농촌관광지원센터에 6억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마을만들기협력센터에 지원되는 4억원과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유사 중복된다. 또 농촌관광지원센터 위탁업체인 (사)마을통에는 농촌관광 관련 전문가가 없다. △김현철 의원(진안)= (사)마을통 선정과정에서 1개 업체만이 신청했는데 재공모 없이 선정했다. 또 공모 과정에서 이 업체의 대표와 사무장이 거점마을 선정 심사에도 참여하는 등 이미 선정해놓고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 거점마을 선정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의원(익산1)= 2014년 12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한수단 1호 무상양여 계획 알림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전북도는 조직개편으로 이를 받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또 서해안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둥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고작 2300만원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도의 어업지도선 선령이 25년 가까이 되어 신규 어업지도선이 필요한데, 새로 배를 건조하려면 100억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전북도 예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조치결과를 보고해달라. △이호근 의원(고창1)=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위해 액비저장조 1731개를 지원했으나 슬러지 문제로 활용되지 못한채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농가에서는 저장조에 쌓여 있는 액비 대신에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살포하여 악취와 민원까지 야기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33개를 대상으로 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자율점검업소의 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배출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갖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스스로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한 사업장이다. 도내 자율점검업소는 896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261개의 21%를 차지한다.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훼손 방지시설 방치,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폐수 배출 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의 이유로 3개 자율점검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자율점검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나오는 형국이다.전북도가 7년 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지만, 현지 상담 실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사절단은 수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참가 업체의 실계약 여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16일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8번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올해 28개 업체를 제외하고 7년간 208개 업체가 무역사절단을 통해 총 9247억원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액의 4분의 1 수준인 2315억원가량의 계약을 추진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계약이 아닌 계약 추진액 즉, 상담액 중 계약 가능성이 큰 예상치인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 관계자는 수출 실적은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무역사절단 신청 시 전년도 수출액 등 개인 정보 동의 절차를 포함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누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통상 1년간은 사후 관리를 하지만 그 이상 추적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한 차례의 상담으로 계약이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수출 상황을 파악하고 해외지사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 등과 연결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 전북도가 새만금 기반시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 지적과 관련해 본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일5일자 1면 보도)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 및 면제사례 조사에 이어 추진방안과 로드맵 등 논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도는 구체적인 논리개발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할 계획이다.새만금 사업 가운데 예타 대상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11개 사업은 예타가 완료됐다. 1개 사업은 추진중이고 6개 사업은 계획중이다. 계획중인 사업은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3축 도로와 순환링 등이다.
42년만의 가뭄에 전북지역 댐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가 지난 9월 20일께 중단된데 이어 하천유지용수 및 발전용수의 공급도 연달아 중단됐다. 그리고 섬진댐은 평년 보다 10일 앞선 지난달 20일께부터 방류가 중단됐다.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봄 영농에 차질은 물론 생활용수의 제한급수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업용수는 도내 저수지 평균저수율이 31.5%로 평년 대비 43% 수준이고, 생활용수는 임실완주 등 산간지역 계곡수를 활용하는 마을단위 상수도의 제한급수 상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북지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됐으나, 겨울비 특성상 가뭄을 해갈할 정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전북도가 가뭄사태 해결을 위해 가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계획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13일 행정부지사를 대책본부장으로, 종합상황실 및 생공용수대책반, 농업용수대책반, 홍보지원반 등 4개반과 수공 전북본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주기상지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된 가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가뭄대책본부는 가뭄사태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도는 농업 및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하천유지용수 방류를 중단한데 이어 섬진제 조기단수와 13개소의 양수 저류저수지 사전담수, 171개소의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120개소, 간이양수장 설치(9개소) 등 대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또 현재 추진 중인 8개 분야(1780억 원)의 용수확보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는 등 내년 봄 영농급수 확보에 집중키로 했다.이와 함께 상황 악화에 대비, 민방위급수시설 293개와 급수차량 43대, 급수탱크 56개, 관정 3320공, 양수기 3210대, 송수호스 493㎞ 등 비상급수장비를 확보하는 등 비상상황을 유지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해 도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물 아껴쓰기를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며 도민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지난 13일 기준 전북지역 강수량은 754㎜로, 평년 강수량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은 서울과 경기강원충북 등과 함께 강수량 부족 지역으로 꼽히면서 가뭄 주의단계가 내려졌다. 위기경보는 △정상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발령되며, 주의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 감량 공급과 가뭄 예상지역 파악, 저수율과 농작물 생육상황 파악 및 절수운동 전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전북도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과 상하이 등 9개 지역 농업기술, 농업정책전문가 등을 초청, 전북의 삼락농정을 소개하는 전북연수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전북연수과정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전북 농산품의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협력과 정책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도는 이를 통해 향후 중국과의 농업 관련 실질적 결과 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북방문단은 중국 강소성과 상해시산동성운남성흑룡강성요녕성길림성사천성하북성 등 중국 내 농업발달 지역의 농업기술연구소 및 관련기관 관계자 22명이다. 이들은 방문기간 전북도 농업기술원 시설 및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전북 농업시설 등을 견학하고, 해당 지역과의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중국은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청정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는 물론 도와 중국 지방정부간 농업교류 활성화에 매개체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만 갖추면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이 확대돼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의 우량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전까지는 국가와 자치단체공기업, 건설신탁업자 및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건설부동산 기업과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했다.또한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 실적 등이 있는 외국투자기업 협력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자금지원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특례가 적용됐다.이와 함께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토지를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가의 100%에 매수토록 한 기존 규정에 비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액의 25%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가 기대된다.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경우,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 충족 후 신청토록 한 규정을 허가 신청 전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지사 공약 사업인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 주체인 전주시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부지 선정 등 세부 추진 계획을 1년 넘도록 수립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지난 4월, 6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전주시에 세부 추진 계획 수립제출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주시의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전주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라북도지사 공약 사업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공약 사업 실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 형태로 진행할지, 공약 사업의 취지를 살려 전주 한옥마을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10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125억 원 등 총 250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계획이다. 면적 2만5000㎡에 생활관을 비롯한 전통문화체험시설, 교육관, 공연장 등을 조성해 수학 여행단, 외국 청소년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전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주 대성정수장, 한옥마을 인근 주차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근처 등을 대상으로 부지를 검토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기획관리실 및 대외협력국, 환복위(위원장 강영수)는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감사를 중단한 뒤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 19일에 다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산경위(위원장 강병진)는 전북도 경제산업국, 교육위는 정읍·김제·순창과 전주·군산·익산·남원 지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특히 교육위는 익산교육지원청이 잘못된 내용으로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무리하게 홍보·조장한 사실을 따지며 교육장의 변명과 핑계, 말바꾸기식 태도를 질타했다. <행자위>△김연근 의원(익산4)= 출연기관 성과평가 지표 작성때 출연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 도 산하 출연기관의 조직이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양성빈 의원(장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합동평가에서 전북도가 최하위 성적을 받아 최대 36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일었다. △김종철 의원(전주7)= 혁신도시를 비롯한 대형 건설공사에서 최고가 입찰 등으로 외지업체가 공사를 독식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해달라.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는 외면하고 땅장사만 하고 있다. 전북도가 아파트 분양정보를 미리 도민들에게 제공해 아파트 구입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송지용 의원(완주1)= 전북도가 2013년 전북개발공사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하면서 교통안전공단과 경찰공제회로부터 매년 납부받을 수 있는 임대수입 2억7000만원을 간과했다. 또 현금 88억원을 현금출자하면서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고려하지 않았다.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환복위>△강영수 의원(전주4)= 새만금 노출부지 활용 사계절 경관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면서 9개월동안 2억2000만원을 사장시킨 꼴이 됐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새만금 유역권에 추진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처음으부 정읍과 김제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최훈열 의원(부안1)=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개발이 발목잡히고 있다.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햐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달라.△이상현 의원(남원1)= 상당 부지가 수면 아래에 있거나 기반 시설이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민본을 통해 개발한다는 것은 탁상 행정이다. △정호윤 위원(전주1)= 새만금 홍보 옥외광고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치중하고 있는데, 명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교육위>△정호영 의원(김제1)= 익산교육지원청이 아무 상관도 없는 중학교를 통해 단설유치원 설립 안내장을 학부모들에게 전달케 한 것은 교육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익산시내 많은 학교의 정문에 ‘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원, 타 시도로 빼앗길 것인가’라며 사실과 맞지도 않고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는데도 교육청은 이를 방조했다.△황현 의원(익산3)= 익산교육장은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잘못된 여론몰이를 지양하고, 익산 시민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단설 유치원은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빼앗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최인정 의원(군산3)= 익산 단설유치원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달라.
익산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을 지낸 김영희 씨(56)가 20대 총선에서 익산 을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익산에서의 공식적인 총선 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16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은 새로운 꿈이 필요하다”며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소박한 꿈을 찾아주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악취 해결과 세계유산 및 식품클러스터 적극 추진, 서민경제 활성화 등 3대 과제해결을 기치로 내걸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으로 더 큰일을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광대 행정학 박사와 전북대 정치학 박사과정 등을 수료한 김 전 의원은 익산YMCA 사무총장과 원광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 출연기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칙 개정으로 사단법인 체제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전북도는 2011년 7월 제정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지난달 전북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타당성 심의, 출연기관 설립 관련 행정자치부 협의를 완료했다.전북도는 올해 안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등기를 마무리하고, 직원을 채용해 재단법인의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임원은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원장 1명, 이사 8명, 감사 1명 등 총 10명의 임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전북도가 출연한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사단법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한 콘텐츠 전문 기관이다.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출연하고, 3팀 13명 규모의 조직인력을 구성해 내년 2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등을 위해 새만금 유역에 추진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업은 중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의 경우 2014년부터 국비 124억여 원을 포함한 156억 원 규모로 추진중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지난해 중앙 투융자 승인을 받아 올해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이 가내시됐으나, 이에 매칭할 지방비(1억2500만 원)가 주민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주민들은 설치예정지 주변 가축분뇨 추가 반입에 따른 악취피해 가중과 바이오가스 처리기술이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경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환경부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축분을 퇴비 및 액비화시키기 위한 정읍의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자원화)도 마찬가지.국비 61억여 원을 포함해 총 88억여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 사업비인 국비(8억4000만 원)가 확정내시됐지만, 주민의 반대로 사업 부지가 변경되는 등 지연되면서 2016년말 준공 목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지난 10월 시행사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공사는 재개됐으나 여전히 주민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수질 개선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새만금 유역내 갈수록 늘어나는 축사시설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앞으로 김제와 정읍시, 부안완주군 등 새만금 유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개최될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중간평가를 토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유역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오염발생 시설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화처리시설이 조성돼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이들 시설이 조성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해당 지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의 성과가 매우 미흡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달아 제기됐다.또 전북테크노파크는 임대료 등 수입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명확한 지출내역도 없이 대학들에게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는 등 기업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의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호 의원(전주6)은 산학연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5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업매출액 증가는 고작 44억원, 5.5% 증가에 그치고 고용창출도 61명에 불과할 정도로 총사업비 대비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연구기관과 대학들의 잇속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도내 산업과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또 최대주주로서 52.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전북기술지주회사 산하 12개 자회사의 2014년 영업이익 적자가 11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전북도로부터 43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현금과 현물을 지원받은 자회사들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용호 의원(군산2)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사업에 3년 동안 23억원을 투자했으나 31개 회사의 3년 동안 수출 증가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며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소수 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또 특히 해외대학에 14억원, 국내 카이스트 등 7억원 등 예산의 90% 이상이 대학 측에 흘러들어갔으나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제대로 결산을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이학수 의원(정읍2)은 13~14대 입주업체들이 많게는 7개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나 체납 징수관리는 부진하고, 오히려 체납 과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체납 과다업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R&D 기관 주거비 지원사업이 정부출연기관 등에만 대폭 지원되고 탄소융합기술원, 자동차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배제되고 있다며 앞으로 혁신도시 입주기관, 연구개발특구 유치 등으로 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원의 형평성과 지속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도비지원 R&D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인 전북사회경제포럼에 위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 도내 연구기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문제점 도출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3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새만금 자문단 투자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자문단은 새만금 사업전반 및 세부 정책관련 자문 청취를 목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 투자와 개발·중국·문화예술관광 등 4개 분과별 위원들로 구성됐다.투자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해 회의에서는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공유에 이어 기업의 투자결정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인 인센티브 제도와 투자유치활동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목표 업종 발굴과 연관 산업집적 가속화 필요,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정책 발굴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새만금개발청 김채규 투자전략국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심기업의 저변을 넓히면서 실질적인 투자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투자유치활동 전략을 수립하는데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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