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북 유입 우려

지난 9월 이후 전남도와 광주시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도 5개 시군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모델을 통해 발생 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전북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등 5개 시군에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 서구북구, 충북 음성이 포함됐다.지난달 28일 기준 부안군 줄포면의 위험도가 심각 단계로 조사됐고 고창군 해리면 및 아산면은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기준 고창군 아산면(경계), 남원시 대산면(주의), 정읍시 신태인읍(관심), 장수군 계남면 및 장수읍(관심) 등이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지난 9월 14일 전남 강진나주의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이달 1일까지 전남 12건, 광주 2건 등 모두 14건의 AI가 확인됐다.도내의 경우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AI와 역학적 관계에 있는 농가 48호 가운데 43호는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나머지 5호도 14일간의 이동 제한 기간은 지났으나 오는 10일까지 관리 기간을 연장해 살피고 있다.농림부 측은 최초 발생 원인은 가금 중개상인 가금류 계류장 내에 남아 있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 또는 차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겨울 철새 도래와 주변국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AI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가금류 사육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3 23:02

전북 비상장주식 보유 기초연금수급자 67% 명의신탁

전북도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소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67%가량이 명의신탁 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9월 기준 25만 1808명) 가운데 비상장주식을 보유자한 374명을 대상으로 실제 본인의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1명은 명의신탁 형태였고 33명은 폐업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형태였다.나머지 80명은 실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명의신탁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됐다.전북도는 비상장주식이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안으로 비상장주식을 실제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 통보하면, 환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면서 2만 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 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여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수준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이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지난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충족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올린 사례가 빈번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3 23:02

전북도, 내년도 예산 확보 담금질…국회 예결위 공략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2016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담금질에 나섰다.송 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및 소속 의원 등 16명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도는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액인 5조 7185억 원에 대한 삭감 방지와 45개 주요사업 6559억 원의 추가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안보다 3084억 원이 증액됐다.송 지사는 이날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임에도 예산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와 새만금사업 관련 기반구축, 연구개발 특구 조성 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또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과 내부간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재원의 안정적 투입과 함께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태권도원 진입도로 등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도내 출신 예결위원인 유성엽(정읍), 김관영(군산), 이상직(전주 완산을), 김성주(전주 덕진)의원에는 필수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 예산 증액을 위한 공조를 당부했다.더불어 송 지사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의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 현재 산자위에 회부된 탄소산업육성법의 상정 및 통과 지원 요청했다.송 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오는 11일에는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 심사에 대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3 23:02

고창·장수에 새 공공임대주택

내년부터 고창과 장수군에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의 공공임대주택 230호가 신규 건설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괴산과 전남 함평, 경북 청송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치단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고창과 장수를 비롯한 11개 지역에는 본 사업으로 총 124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창에는 황산리 일원에 150호, 장수군에는 장계면 일원에 80호의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9년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국토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이라면서 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 방식이라고 말했다.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 모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가 요청한 규모(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이 수립된다. 마을계획은 골목길 정비상하수도 시설 개선마을회관 개보수 등이 포함되며, 기존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된다.국토부는 이 모델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3 23:02

"호남 지역주의 해체하고 다당제로 가야"

호남의 지역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그동안 지체된 호남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해체하고 다당제로 나아가는 호남의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호남이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갈등만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당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며, 이는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새정연 일변도의 전북도의회가 호남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전북도의회와 호남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21세기 정책정보연구원이 주최해 2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호남 정치 어떻게 변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에서 중앙과 관료의 정치에서 지방과 시민의 정치로를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호남이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어 지역민들은 중앙정치를 핑계로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무소속 후보들도 당선된 뒤에는 새정연에 입당하는 등 선거가 공천경쟁의 연장에 그치고 있다. 호남신당도 국가적 이슈와 정책, 노선에서 대체로 새정연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당제를 통해 다양한 정치신인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호남 소외의 지역주의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호남에 항구적인 2당 체제, 3당 체제가 형성돼야 건전한 경쟁이 펼쳐지고 영남에서도 균열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국가수준에서도 다당제가 진보와 중도, 보수 등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정치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호남 지역주의의 문제점으로 중앙관료들의 낙하산 공천과 지역관료들의 정치인화로 인해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시민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지역정치인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당마다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데 공천방식은 같을 수 있겠느냐며 서울과 전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다변화된 공천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공천방식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안심번호, 의정활동 평가에 따른 배제, 전략공천,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진성준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이해숙 의원, 전주교대 이경한 교수(사회교육학과),조선대 공진성 교수(정치외교학과)등이 토론에 나섰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11.03 23:02

전북도의회 행자위 간담회…예산심의 기준안 제시

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가 2일 전북연구원에서 예산심의기준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예산심의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의 △필요성 분야 13가지 △책임성 분야 10가지 △적정성 분야 9가지 △정당성 분야 7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도의회는 또 10가지 감액사업 심사기준을 제시했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투융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도의회가 마련한 사업의 필요성 분야 가이드라인으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반영성, 사업 계획 및 대상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시기의 적절성, 효과성, 투입대비 산출도, 도민의 정책만족도 등이 포함돼 있다.또 책임성 분야에는 수행기관의 적절성과 합리성, 수행주체의 적절성, 법적 근거의 충분성, 민간사무의 구체성,수행인력의 전문성, 책임부서의 결정 등이 들어있으며, 적정성 분야에는 사업규모 의 적정성, 재정투자의 적정성, 재정계획의 구체성, 재정산출의 과학성, 재정부담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정효과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의 정당성은 이해관계의 사전조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처간 협력정도, 관련법규 준수, 보완대책 준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결과 환류방안 등으로 구성됐다.감액심사기준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이 선행되지 않은 사업,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 사업효율성이 낮은 사업, 국가상위계획 또는 전북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 등이 제시됐다.전북도의회 행자위는 예산심의 의정포럼을 구성해 그동안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과장을 초청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11.03 23:02

"익산, 화합이 필요할 때" 한병도 전의원 정치권 자성 촉구

한병도 전 국회의원(49)이 현재의 익산정치에는 무엇보다 화합이 필요하다며 현역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오는 총선에서 익산 갑지역에서 이춘석 의원과 일전을 벼르고 있는 한 전 의원이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 전 의원은 2일 익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익산을 지켜보는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삶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 정치권에선 의전문제나 축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다. 시민의 삶이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그깟 갈등은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현역 정치인들을 비판했다.특히 “박 전 시장이 지역발전과 예산확보에 소극적이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정치인은 삼고초려라도 했어야 한다”며 “다툼과 갈등만 보여준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이어 그는 익산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의 차이와 생각차를 떠나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노력을 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차기 시장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고 소통과 지역화합을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5.11.03 23:02

새만금 '예타 면제' 추진

사업이 시작된 지 24년여가 지난 새만금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일일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 제동이 걸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전체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주된 요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타 신청과 대상 선정, 용역을 통한 B/C(비용 대비 수익)분석 등 최종 예타를 통과하는데만 평균 23년의 시간이 걸리린다. 이로인해 투자유치를 위해 조기 내부개발사업 마무리가 절실한 새만금 사업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등의 사업들도 사업 착공 이전에 예타 통과에 수년간이 소요됐다.또 새만금 사업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여타 일반사업과 달리 장래 수요 및 경제성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아 예타 통과에 애로를 겪고 있다.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년째 예타가 진행중이고, 새만금간척사 박물관사업은 예타에서 B/C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아예 사업비를 축소(400억원)하고 일반 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고, 세부 사업들은 새만금 특별법의 법적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이는 지난달 2일 전북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일부 새만금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며 사업이 추진된 지 24년이 지났는데 새만금이 아직도 신규사업인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힘들지만, 새특법 개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2 23:02

전북 '육상 풍력발전단지' 줄줄이 중단

전북도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야심에 차게 추진한 육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바람도 일으키지 못한 채 줄줄이 중단되는 형국이다.사업 초기 풍력발전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미미한 사업성과 주민 반대 등에 부딪히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이나 환경성, 경제성 평가 등을 배제한 채 출발한 결과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다.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육상 풍력단지는 군산시 산업단지와 고창군 상하면 등 2개 시군이다.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군산시 산업단지 내에 7㎿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올해 5월 풍력발전기 공사에 착공했다.고창군 상하면 육상 풍력단지의 경우 20㎿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이달께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군산시와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시군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진안장수군 육상 풍력단지의 경우 진안군 백운면에 30㎿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으나 현재 SPC 청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주군 적상면 육상 풍력단지도 올해까지 다른 사업지를 물색할지 SPC를 청산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무주군 무풍면 일대 육상 풍력단지 건설이 주민 반발과 산림청의 국유림 사용 협의 불가 통보로 무산된 이후 나머지 시군도 사업성이 미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실정이다.앞서 전북도 및 8개 시군은 지난 2010년 1월 현대중공업한국남부발전(주)케이아이씨(주)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 4개 풍력 관련 업체와 육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4개 참여 기업은 SPC를 구성해 정읍시와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8개 시군 후보지에 총 200㎿ 규모의 육상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전북도는 이로 인해 2012년까지 9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2 23:02

전국시·도지사협 부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선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에서 선출됐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30일 제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회장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선임됐으며, 부회장에는 송 지사를 비롯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선임됐다. 감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이다.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2 23:02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농촌축제 지원' 공모에 정읍·남원·무주·임실·부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촌축제 지원 공모에 전북지역 5개 시군이 선정됐다.도내 농촌축제는 정읍 다 같이 노~올자! 동네 한 바퀴, 남원 노봉마을 혼불 문학제, 무주 불꽃이 춤추는 마을로 가는 축제, 임실 말천방 들노래 한마당축제, 부안 오복 드림 부안 볏짚축제 등 5개 축제다.농림부의 농촌축제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가운데 전통 계승, 향토 자원 특화 등 주민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춘 축제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농촌축제를 위한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컨설팅 등으로 국비를 지원한다.도내에서는 2008년 진안 귀농귀촌 체험축제 등 2개가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4개 지역의 농촌축제가 선정된 바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2 23:02

전북도 지방채무액 감소

2014년 기준 전북도의 지방채무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1일 행정자치부의 재정고에 따르면 전북도의 채무액은 2013년 1조29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81억원으로 212억원(2.1%)이 줄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또한 2013년 10.2%에서 9.9%로 0.3%가 감소했다.이와 함께 도내 시군 가운데는 무주군과 장수순창군은 채무가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말 기준 시도별 채무(기초자치단체 포함)는 서울이 5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2 23:02

전북 첫 '합법 푸드트럭' 영업 시작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푸드트럭 전북 1호점이 다음달 군산시 은파유원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전북도는 도내 첫번째 합법적 푸드트럭 영업이 군산시 은파유원지내 조경휴게소 인근에서 11월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도내 첫 푸드트럭은 효니왕 타고로, 청년 창업자인 정모씨는 차량 개조 검사 및 음식점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23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다.앞서 도는 전북은행과 신용보증재단 간 희망 푸드트럭 창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군산 은파관광지내 6개소에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3개소를 모집했다.푸드트럭 1호점 창업자인 정씨는 푸드트럭 1호점인 만큼 맛과 친절, 철저한 위생관리로 바른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씨의 효니왕 타고는 29일부터 세종호수공원 수변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에 타코야끼(잘게 다진 문어가 들어간 빵으로 일본의 대표적 음식)라는 메뉴로 전북 대표로 참가, 첫 선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14개 시도지사가 잇따라 방문해 시식하기도 했다.전북도는 앞으로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와 김제, 익산, 장수 등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푸드트럭의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올 8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푸드트럭은 44개에 달한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30 23:02

지방자치의 날… "그런 날이?"

29일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았으나 정작 지방에서는 이 날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초라한 지방자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정부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적인 기념일로 지정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커녕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조차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하루를 넘기게 된 것이다.실제로 29일 전북도 관계자들은 이날이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며, 전북도의회는 제주도 의원연찬을 이유로 도의회를 아예 비워두고 있었다.이처럼 지방자치의 날이 지방의 무관심속에 지나가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초라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게 지방자치 단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 부활을 담은 법률안이 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3년전에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지만, 지방자치가 법률적으로 부활된지 28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6월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북도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민선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1995년 지방자치 전면 부활이후 2003년 시민단체와 지방분권 세력들의 힘으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후퇴를 거듭하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수도권에 편중된 세원으로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지방의 조직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99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비중이 41.8%였으나 2014년에는 33.3%로 8.5%p나 하락할 만큼 지방세 수입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는게 많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도 현재 지방세 20%, 국세 80%로 되어 있는 세수구조를 지방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과 촉구문을 수차례 채택하고 중앙에 건의했다.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이 더디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때부터 추진해오는 기관위임 사무 폐지 등의 사무구분 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과제도 이해집단의 이견과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조례 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지방에서의 지방차치의 날에 대한 무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중앙에서는 행안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가져 묘한 대조를 보였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10.30 23:02

"노인일자리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대안적 사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는 전북도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29~30일까지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 2015년 전북노인일자리 포럼 및 워크숍에서 나왔다.이날 행사는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358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및 토론 발표로 이어졌다.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 사업장의 경우 노인 인력을 채용한 283개 민간 사업장 중 60세 이상 노인 인력을 신규 채용한 곳은 72.1%에 달했다. 향후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계획을 묻는 말에는 167개 민간 사업장(46.6%)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전체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임금은 128만원이었다.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5.3%로 조사됐다. 주5일 8시간 근무자 가운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116만원 미만의 임금을 제공하는 비율도 26.7%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배진희 교수는 노인 생산성에 대한 인식이 노인 인력의 고용, 신규 채용, 추후 채용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크고, 도시보다 도농 통합 시나 군 지역의 사업장이 노인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했다.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전북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공공 부문의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며 공급기관의 부족이나 부재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 중심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이외에도 이 연구위원은 노인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지원기관이 필요하고, 노인인력고용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30 23:02

전북도-中 강소성 실질적 교류협력 위해 태양광·게임콘텐츠 등 핵심사업 제안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태양광과 게임콘텐츠 및 태권도 교류, 친환경농식품 교류를 핵심교류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제안됐다.이는 29일 중국 강소성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연구원과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이 공동 개최한 한중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 분야로 산업과 문화관광, 농업농촌을 선정하고, 핵심교류사업으로 태양광 산업, 게임콘텐츠 및 태권도교류, 친환경농식품의 교류 및 협력방안이 제안됐다.전북연구원 김진석 선임연구위원과 강소성 사회과학원 호국량 박사는 공동 수행한 전북강소성 태양광산업 협력방안을 통해 태양전지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강소성과 전북도의 산업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게임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전북도 콘텐츠테마파크 조성과 콘텐츠산업진흥기관의 정기교류사업 등이 제안됐으며, 태권도는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강소성 관계자의 팸투어, 한중태권도교류대회, 강소성 내 태권도 홍보 및 단증 보급 거점화 사업 등이 제시됐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30 23:02

교통부터 숙박까지 카드 한장으로 OK

전북도가 29일 교통과 관광자원, 숙박, 음식카페 등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하는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을 공식 발매했다.도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간 도출된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범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 (주)이비(주)피디엠코리아 컨소시엄을 전문 민간 위탁사로 선정하고 주차장관광시설 연계 프로그램 개발, 단말기 설치 등을 진행했다.전북관광자유이용권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광지 10곳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공영 주차장 13개에 대한 2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 특별 가맹점 70개에 대한 할인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자유이용권은 모두 4종이다. 1차로 1일권 2종 4000장, 2일권 2종 1000장 등 모두 5000장을 발매했다.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전주역고속버스터미널경기전오목대한옥마을 등 전주시 관광 안내소 5곳,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구매하면 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30 23:02

자치단체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한다. 또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행정자치부는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에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이 담겨져 있다.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은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또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은 대기업이나 중기업과의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더불어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30 23:02

전북도·시·군 '떴다방' 특별 단속

전북도는 이달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11월 말까지 전주 에코시티 4개 단지와 만성지구 등 6개단지 5216여세대 분양과 관련해 불법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모델하우스 주변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30 23:02

전북도·전주시, 미국 워싱턴주와 탄소기술 교류 적극 추진키로

전북도와 전주시는 29일 탄소복합재 선도 지역인 워싱턴주와 기술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김상호 전북도 탄소산업과장, 김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본부장 등 일행 9명은 외교부 시애틀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한서북미 탄소복합재 포럼에 참석해 기술 교류, 마케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워싱턴주 시애틀은 경제산업 중심 도시로 워싱턴대학 복합재료연구소, 람보르기니연구소, 보잉 항공기 생산공장, 헥셀, SGL 등 연구소와 기업이 모여 있다.이들은 보잉사 연구개발 담당이사를 만나 전주에 설립되는 영국 셰필드대 AMRC 연구소 한국분원(KAMRC)에 대한 기술 교류, R&D 투자 등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AMRC 연구소는 보잉사의 지원으로 영국 셰필드대에 설립된 선진 복합재 연구기관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30 23:02